[경제의속살] 미국 부유세 도입 논의 본격화•2020. 1. 16

[경제의속살] 미국 부유세 도입 논의 본격화

미국인 세 명 중 두 명

"부유세 도입 찬성"

로이터 통신 4440명 조사 64%

놀라운 일

부유세는 서구사회에서도

일반적인 게 아니야

"소득이 생기는 곳에 세금 있어"

부유세는 '소득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한 세금 부과 아니야

소득 아닌 자산

즉 주식, 부동산 갖고만 있어도

부과하는 게 보유세

한국에선 종부세 재산세가 부유세에 가까워

부유세 도입 흐ㅡ름은

'부자 바라보는 시각' 달라졌다는 반증

노란 것은 공화당 지지자 절반도 부유세 찬성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77%

진보 보수 막론하고 자산소득 과세 찬성

부유세는 미국 대선 중요 화두 떠오를 듯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대선주자는

강력한 부유세 과세 공약으로 내세워

워런 내세운 안 보면

"5천만 달러(580억원)이상 재산 보유 가구는

보유자산 2% 즉 11억원 세금 과세"

10억 달러 (1100억원)이상 자산가

연3% 매년 33억원씩 보유세 내야 해

재산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경우

이재용은 숨만 쉬어도 매년 3000억 내야

도입한다고 하면 난리날 듯

반대의견도 많아

'재산 3조'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

매년 1천억 내야 할 상황

트럼프, 예상대로

사회주의 드립 날리며 반대

부유세 논쟁 불거진 계기

'슈퍼리치'19명이

2020년 출마자에 서한

"정치 지도자는 미국민 1%최고부자 중에서

10% 속한 우리에게 적절한 세금 물리라"

이 사람들,

"우리에게 (on us)" 언급한 점

"새로운 세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 아닌....

...재정적으로 '가장 운이 좋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런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하고 경제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개선하고

공평한 기회 창출하고...

민주적 자유를 강화한느데 도움

부유세 올리는 게 국익에 절대적 도움"

이 편지 서명한 슈퍼리치 중 조지소로스와

페북 공동창업자, 디즈니 가문 상속자까지

미국이 다시 보이기도

이 짧은 서한서 눈에 확띈 단어

'financially fortunate'

"우리처럼 재정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

부유세는 소득세와 철학이 다른 세금

부자들은 부유세 철학 정확히 읽어

부유세 철학은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부자들이 축적한 부라는 것은

개인 능력만이 아닌

사회가 함께 이룬 것"

부자들의 돈은

'운이 좋아서 ' 얻은 것

" ' 운빨'이라는 건 심한 표현 아닌가

노력의 결과 폄하해서야 되겠나"

이런 반론도 있을 법

개인 모은 돈 100%가

운빨이라 볼 수 없을 것

그러나 운빨인 것도 많아

'전망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심리학자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서문

'전망 이론'의 뜻은 무엇?

카너먼 "경제학술지에 내야 하는데

이름 멋지잖아? 그래서 지은 것"

카너먼 연구는 경제학계에 쇼크

자기 실험의 전문(全文) 상세히 실어

경제학계 보기엔 신선

전문 본 학자들,

카너먼에 반박 못해

이후부터 경제학계서

카너먼 연구방식 도입

혁신적 연구방법 도입 이유 물으니

특별한 생각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재밌어서' 근데 경제학자들.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

카너먼 경제학계에서 화제된

또 다른 이유,

이 논문, 경제학회지에 실려

심리학자가 왜 경제학술지에 실었을까

전망이론은 사람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카너먼 "우리 논문 심리학회지 냈다면

반향 없었을 것...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에 영향 미칠 의도도 없었어"

"어쩌다보니 경제학술지에

의사결정에 관한 최고의 논문 실렸고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을 뿐"

이 대목에서 카너먼이 한 말

"우리는 운이 좋았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언급한 카너먼

겸손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었는지

카너먼은 '겸손' 지식인의 핵심 덕목 꼽아

카너먼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에

카너먼의 이런 지적능력 영향 미쳐

행동경제학의 출발은 카너먼 덕일까?

카너먼의 말

"그 보다는 내가 운이 좋았던 셈"

이 책에서 반복되는 것은

성공이야기에는 언

제나 행운이 큰 몫을 한다는 점

사람들은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인정하지 않는다

우연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지나간 일을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사후판단은 근거없어(사후판단의 근거없는 확신)

정주영의 성공이

정주영 개인 능력인가?

없다고 보지는 않아

그러나 정주영의 지나간 일 보고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하는 건 무의미

정주영식 '해봤어?' 정신은 망하는 길

'반도체 왕국' 한국의 공로자는 이병철?

한국 반도체 성공에는

말도 안 되는 국제정세의 행운 따라

이병철 반도체 시작하니

일본이 덤핑공세

엉뚱한 미국이 일본의 환율조정

일본의 가격 급등...

그래서 한국 덕 봐

그런데도 이병철 덕?

대한민국 태평양 맨 끝에 있어

하필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대치...

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덕 본 것...

근데 모든 성과가 박정희 덕?

성공에는 그 사람,

그 국가의 능력도 있지만

카너먼 말처럼

우연과 운에 기인하기도

성공한 사람은

우연과 운에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못사는 나라 국민 깔봐서는 안 돼

성공한 사람은

감사와 겸손 가지고

약자에게 손 내밀어야

"새로운 세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운 좋은 사람에게 물려라"

여운 큰 미국 부자들의 철학

전망이론 - 무모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 최병일
• 입력 : 2020.01.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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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응답하라 경제학 시즌2-21] 영화 '300'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설적인 전쟁을 모티브로 했다. 이 영화는 근육질의 배우들과 뛰어난 영상미로 국내에서도 많은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영화에서 수십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대는 수적으로 절대 열세에 있는 스파르타 군대를 상대로 한 전투에서 매번 큰 피해를 입는다. 역사에서는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투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병력이 끝까지 선전하다가 기적같이 승리한 사례가 가끔 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 같은 일에 감동하고 환호를 보낸다. 그런데 이런 용감한 행동을 용기나 애국심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행동경제학에서는 용감한 전사들의 선택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 교수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개념을 활용하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선택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카너먼 교수는 전망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유사한 실험을 하였다.

먼저 확실히 80만원을 얻을 수 있는 대안과 100만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85%인 대안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8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론적으로 발생 확률이 85%이며 보상이 100만원인 대안의 기댓값은 85만원이다. 이는 확실한 80만원보다 큰 값이므로 이를 선택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안정적인 80만원을 선택한다. 이 같은 사람들의 선택은 위험을 싫어(risk adverse)하고 자산이 증가할수록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질문의 틀을 변경하면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 무조건 1억원을 잃게 되는 대안과 2억원을 잃을 수도 있지만 발생 가능성이 60%인 대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산술적으로 기댓값을 계산하면 손실 금액이 2억원이며 발생 가능성이 60%인 대안의 기대 손실은 1억2000만원으로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대안보다 크다. 따라서 사람들은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불확실하지만 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카너먼 교수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1억원의 확실한 손실보다는 발생 가능성이 60%이며 손실이 2억원인 대안을 선택했다. 이는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대안을 선택할 때는 전통적인 이론과 같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손실에 대한 선택을 할 때는 오히려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너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선호를 나타내는 효용함수 그래프를 추론했다. 그가 생각한 효용함수는 수익이 발생할 때 효용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때는 가파르게 감소한다. 결국 같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늘어날 때 증가하는 효용보다 손실이 발생할 때 감소하는 상실감이 훨씬 크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익을 선택하는 상황과 달리 손실에 직면하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을 가진다.

전망이론으로 스파르타 전사들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페르시아에 항복하면 대부분의 재산과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전쟁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적은 확률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효용함수가 다르게 작동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영화 속 스파르타 전사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이들은 나라와 후손들의 안위까지 책임진 일생일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쓴 이들의 행동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자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 한번 손실을 봐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 있고, 시장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앞의 전망이론 효용함수 그래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받는 심리적인 타격은 크다. 손실로 크게 상심한 투자자들은 이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무뎌질 수 있다. 따라서 손실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간과한 투자자들은 감정적 요인에 휘둘려 잘못된 투자 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보다는 손실이 발생하는 하락 시장에서 중립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자신만의 투자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겠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