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심재철 씨, 기본소득 공부 좀 하세요!딴 거 보지 말고!•2020. 3. 12

[경제의 속살] 심재철 씨, 기본소득 공부 좀 하세요!딴 거 보지 말고!

요즘이 아니면

언제 기본소득 이야기할까

어제는 재난기본소득

오늘은 기본소득 이야기

어제 "미래통합당,

공부하고 반대하라" 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

"기본소득, 핀란드 도입 1년만에 폐기

스위스는 부결" 이런 엉뚱한 주장

스위스 부결?

'월300만원 기본소득안'이 부결된 것

"모르면 가만있어라. 중간은 간다"

스위스 기본소득 스스로 포기?

심재철은 논술 교육이 절실한 대목!

스위스는 시도도 안 한 것

국민투표 부결은 사연이 매우 복잡

투표 때도 '월 기본소득 300만원이

옳으냐 그르냐' 물은 게 아니라

"성인 1인 월 300만원,

미성년 1인 월 70만원 적합"

시민사회 의견 놓고 의견 물은 것

여론조사에서 반대표 던진 시민

"월 300만원은 너무 과해...

이 많은 재원 어디서?"

만약 시행되면 연 3600만원

결혼하면 연 7200만원

스위스에서는

과도한 안을 제시했을까?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채택하는 순간

다른 선별복지 폐기한다는 뜻

실업수당, 기초수급 몽땅 다 없어져

그래서 우파시장주의자 좋아해

기본소득 100만원 주고

다른 복지 다 없애면

스위스에서는 난리 나

이 나라 실업수당은

실직 전 소득의 80%, 최장 18개월

그 80%가 300만원 육박하는 이도 많아

그런데기본소득 300만원 준다?

나머지 복지 다 포기해야 해

왜 300만원이었나?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수준 맞추려다 보니...

우리나라는 어떤가?

복지가 충분치 않은 나라

대략 50만원 책정하면 충분

기본소득은

복지 안 된 나라에서 유용

스위스 부결 이후 여론 조사

반대자 "이번엔 안돼도

15년 뒤엔 통과될 것" 다수 의견

국민 대부분

"몇년 뒤 같은 사안 놓고

다시 논의할 것"

그러니까

300만원은 무리라는 판단

핀란드 기본소득?

심재철 "도입 1년만에 폐기"

여보세요, 2년입니다

그리고 폐기가 아니라 종료

그런데도 한국 보수 "실패"평가

핀란드에서는 그렇게 말 안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목적 달라

미래통합당과 친척인

핀란드 우파정부가 실험

핀란드 총리가 이명박과 사상 닮아

기본소득으로

고용 늘릴 수 있느냐 실험한 것

"돈 주면 누가 일해?"

이게 한국 보수 생각

"기본소득 지급하면

고용 늘지 않을까"

핀란드 보수 기대

핀란드 25~58세

실업자 2000명 무작위 추출

그들에게 월70만원 지급

핀란드, 그간 70만원

실업수당 주니까

일자리를 얻지 않으려 해

그래서 실업자들

"일자리 얻으면 실업수당 끊기겠지

귀찮게 일하느니 실업수당 받고 놀자"

핀란드 우파정권,

"70만원 기본소득  보장할 테니

일자리도 가져봐"

실업수당과 달리 기본소득은

빼앗지 않고 계속 주는 것

취업하면 소득은 70만원+알파 아닐까?

2년 뒤 결과

취업률 별로 안높아져

이 실험 결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

근데 '기본소득 실패'라니

기본소득 받은 사람의 행복감

높아졌다는 평가

취업률 안올랐지만

취업률 상승 못한 걸 두고

기본소득 실패했다는 한국 언론

심재철,

기본소득 같은 실험 이야기하려면

공부부터 해야

누드 사진 볼 시간에 공부 좀 하셈

그래야 건설적 논의 할 수 있어

기본소득 실험에

잘 어울리는 최신 실험

마이클 터브스 정치인(1990년생)

2016년 지방선거서

캘리포니아 한 도시 「스톡톤(Stockton)」시장으로 당선

이 도시 굉장히 가난...

범죄도 만연...

그러다가 2019.2기본소득 실험

무작위 125명에게

18개월간 60만원씩 지급

시민 삶 바뀌었는지 조사...

올 8월 끝나는 실험

8개월됐을 때부터 중간조사...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특히 빈곤층이

'인간다운 자부심'가져

흑인 인터뷰

"내가 난생처음 생일선물 사줘...

내가 부모자격 가졌다"고백

이 정도 말로는 보수층 설득 못해

최고 관심사는

기본소득 제공했을 때

일 때려 치울까 하는 점

기본소득 받는 실업자 중

구직 단념자는 2% 불과

노동 의욕 저하시키지 않아

캐나다 한 도시 마니토바

1974년부터 5년동안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보장

기본소득과는 개념 달라...

기준 소득 연봉 3000만원 잡고

그에 안되면 시에서 무조건 맞춰줘

5년 했더니 놀라워

주민의 삶 엄청나게 변해

일단 주민의 자녀 성적이 좋아져

주민이 휠씬 건강해져

가정폭력 확 줄어

주민 정신병원 찾는 횟수 크게 줄어

 이 도시가

시민의 정신 육체 건강케 해

제일 중요한 것은 '탱자탱자 놀면서

연 3000만원 보장해줘도

그 기간 동안 노동시간 거의 안줄어"

조금이나마 줄어든 이유는

1)공부를 더 하고 싶어

2)아이를 더 낳기 위해

김성태 '출산주도성장' 운운했는데

기본소득 제공하면 출생률 올라

이게 자본에게도 훨씬 도움돼

재난기본소득에서 나왔지만

대선주자 기본소득 이야기 반가워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토론하며

도입 가능할까 고민해보길 바라

미국 인권지도자

마틴 루서킹 목사...

1960년대부터 기본소득 지지

"사악한 베트남전쟁 350억달러,

달 보내는데 200억달러 쓰는데...

...이런 나라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대지위에 자기의 다리로 서는데

도와야 하지 않나?"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GRI 이슈진단 / 경기연구원    2019. 4. 30. 9:10 http://blog.naver.com/gri_blog/221525574529 번역하기 ​ ​ ​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대 복지국가의 이상은 좌초하고, 인간의 자유 신장을 내걸었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자유의 편중과 독점을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불안정은 일상이 되고 부자유는 공고해진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은 일자리 감소와 그로 인한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케 합니다.     ■■■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몇 가지 쟁점   기본소득 이념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 좌파는 자유를 경시하고 평등만을 중시하며, 우파는 자유의 편중과 독점을 묵인함으로써 실질적 자유 보장에 실패함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란 “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보장 구조가 존재하고,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을 가지며, 기회의 순차적 최소 극대화의 원칙(Leximin* opportunity)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말뿐인 권리가 아니라 자유의 실질적.구체적 수단을 제공 기본소득의 이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의 다섯 가지 원칙이 도출됩니다.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기본소득은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분배의 위기(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에서 기인합니다. 복지국가의 위기, 신자유주의, 4차 산업혁명 등이 가져온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 ​ 복지국가의 위기 : 1970년대 중반이후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제조업 이윤율 저하[선진 7개국 이윤율 : 21.9%(1973년)→12.3%(1980년), 43.8% 급감]에 대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적복지 축소, 실질임금 저하로 대처하였으나 복지국가 지속의 전제조건인 인플레이션 억제와 고용 보장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국가 개입에 의한 고용보장의 포기, 한계기업의 퇴출 및 M&A의 일상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실업과 고용불안의 일상화, 그 결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저 숙련 노동력 대부분을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최근 플랫폼 또는 긱(Gig)9)경제의 확산은 위기감을 현실화합니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재원 ​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선별소득보장)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대다수가 대의에 동의해도 지불하려 하지 않으면 정책으로 채택될 수 없으므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지지가 정책의 관건입니다. 선별소득보장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부담을 늘려 정치적으로 채택되기도, 지속되기도 힘들며,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 ‘재분배의 역설’이 발생하였습니다. 선별소득보장은 과다 행정비용, 낙인효과, 그리고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군다나 부자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 ​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일하는 사람에게 과세해서 얻은 재원으로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정의 한 것 아닌가합니다. 기본소득은 각자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여가선호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며,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는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정의를 통해 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조건을 최대한 제거해나감으로써 확대됩니다. 복지함정이란 복지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현상으로 선별소득보장제도에서는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복지수혜로 받는 액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는, 일을 하면 적든 많든 수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노동유인이 선별소득보장의 경우보다 크며 기본소득이 오히려 복지함정을 유발하지 않게 됩니다.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대규모 증세로 조세저항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증세는 불가피하나 기본소득에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 중산층은 세금 증가분보다 지급받는 액수가 큰, 순수혜자로 설계될 것이므로 다중의 조세저항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폭탄론 같은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은 선별소득보장에서도 발생하며 정치적으로 선별소득보장이 오히려 관철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공유부(공동자산), 즉 토지 또는 빅데이터 등에 대한 사적 소유 및 이용에 의해 얻는 지대 내지 불로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재원을 확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은 복지와 정치, 경제를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자는 것 ​ 저복지→저세금→저복지의 악순환에서 고복지→고세금→고복지의 선순환 체계 구축 복지확대는 원하면서도 조세증가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저복지→저세금→저복지의 악순환은 시장 맹신과 성장 만능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증세와 복지를 교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경제를 둘러싼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진시킴 기본소득은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비임금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비임금노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최소한 얼마간 타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 인정합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관점도 변화시키고 공유부, 즉 공동자산이 존재하고 공동자산이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부의 원천은 노동만이 아니라 자연(토지) 및 인터넷, 전파 등과 더불어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도 해당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킴 정치는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걷어서 누구를 위해 쓸지를 결정하는 문명화된 전쟁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기본소득의 액수 정하기, 기본소득에 쓸 세금을 누구에게 걷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참여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성남시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을 고조시켜 2016년 선거에서 19~24세의 투표율 제고로 나타납니다.   ■■■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사례   최근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에 걸쳐 증가 일로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므로 실험이 필요 기본소득의 특징 중 보편성(자산조사 없음)과 무조건성(노동요구 없음)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효과의 방향은 사전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실험이 필요한데 이에 핀란드를 위시한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실험을 시도하거나 검토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10년대 들어 기본소득 실험이 급격히 증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정책 실시,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의 실험 등을 거쳐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성남시가 2016년부터 24세 청년 모두에게 1년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 ​ 미국과 캐나다는‘부(-)의 소득세’를 실험   미국과 캐나다의 실험은 ‘부의 소득세’를 통해 노동의욕을 확인하고자 함 1968년부터 미국의 7개 주와 캐나다 1개 주의 특정 지역에서 총 5개의 모델로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를 실험하였습니다. 각 모델은 참여가구의 수와 특성(부부가구, 남성/여성 가장, 흑인 등), 기준소득 수준, 소득 발생 시 감액되는 보조금 수준, 실험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험의 핵심적 목표는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보장 시 노동의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노동의욕 감소는 크지 않았고 다른 긍정적 효과도 발생 5개 모델 전체로 보아 고용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남편 6%, 아내 19%, 여성 가구주 15% 정도로 크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학교 출석 증가, 주택소유 증가, 영양 개선, 의료비 감소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 ​   미국 알래스카 주는‘영구기금배당’(기본소득)을 지급   미국 알래스카 주는 1982년부터 영구기금배당을 지급 1959년에 미국의 주가 된 알래스카는 주 헌법에 “주의 자원은 주민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1976년에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조성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이 기금으로부터 모든 주민에게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기본소득을 공평하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배당의 금액은 영구기금 실적의 5년간 평균에 근거하여 결정되는데, 1982년 1,000달러부터 시작하여 2015년에는 2,072달러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금액이 많을 경우에도 미국의 최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이 영구기금배당은 기본소득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 ​ 나미비아와 인도는 국제단체가 후원하는 기본소득 실험 실시   나미비아는 2008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을 실험 나미비아에서는 시민단체인 ‘기본소득연합’이 두 곳의 빈곤지역 주민 930명을 대상으로 2008~09년 동안 매월 100 나미비아 달러를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재원은 국제 종교단체들을 비롯한 후원금으로 조달하였고 실험 결과, 1년 만에 해당 지역의 극빈층은 86%에서 68%로, 식량 빈곤층 또한 76%에서 37%로 하락하였습니다.   인도는 2011년부터 두 개의 무조건적 현금이전 프로젝트를 실시 인도의 마드야 프라데시 주에서는 뉴델리 UNICEF와 여성자영업자협회(SEWA)가 UNICEF 기금으로 2011년부터 두 개의 무조건적 현금이전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프로젝트’는 8개 마을을 4개의 SEWA 활동마을과 4개의 SEWA 비활동마을로 구분하여 2011년 6월부터 17개월간 성인에게 월 200루피(1년 후 300루피), 아동에게 100루피(1년 후 150루피)를 지급하였습니다. ‘부족 프로젝트’는 1개 부족마을에 2011년 6월부터 1년간 성인에게 월 300루피, 아동에게 150루피를 지급하였고 실험 결과, 기본소득 지급 마을(실험마을)에서 생산적 활동이 증가하였습니다.   핀란드에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   핀란드는 2017~2018년 동안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를 지급 핀란드 실험의 핵심적 목적은 실업자가 재취업 시 중단되는 실업수당 대신 재취업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노동의욕이 증가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업자(실업수당 수급자) 2,000명에게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수당과 동일한 금액인 월 560유로를 2년간 지급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본소득의 보편성에는 위배되지만,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됨으로써 무조건성은 충족하였고 실험 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없으나 웰빙효과는 크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고용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노동의욕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에 반해 건강, 스트레스, 향후 취업가능성에 대한 확신 등 실험집단이 느끼는 웰빙효과는 통제집단에 비해 컸습니다. 예비결과이지만, 기본소득은 노동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생활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기존의 실업수당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최근 들어 기본소득 실험이 급속히 증가하여 전 세계에 퍼지는 중   핀란드 실험 이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급속히 증가 2017년 핀란드 실험 시작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 ​ ​ ​ ​ 결론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은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실시 중   실험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양호한 성과를 보여줌 1960년대 말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각 실험은 상이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반면, 후진국들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에 비해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몇몇 실험들은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실험보다는 그중 일부 특징(특히 무조건성)만을 포함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실험 내지 실행 필요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이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추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개년(24세)에 불과하지만,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국내 기본소득 실험 및 실행은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로 점차 확산 일로   국내 기본소득 논의는 성남시 청년배당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에서 정치적으로 본격화 국내 기본소득 논의는 성남시(이재명 시장)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청년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계승⋅확대한 경기도 청년배당(최근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 사업의 목적은 경기도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약 17만 5천 명에 달하는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를 대 상으로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지류, 카드, 모바일의 혼합)로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추진을 검토하는 기본소득 정책 사업들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타 지자체에 자극제로 작용 경기도는 몇몇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추진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생겼습니다. 여주시의 경우 농민수당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데, ‘19년 추경에 이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이며, 그 일부(50%, 약 34억 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희망합니다. 이천시는 ‘20년부터 도입 예정인 이천시 농민수당 사업비 일부(50%, 39억 원)에 대해 도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경기도는 이천시 건의에 대해 이천시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을 우선 실시하기를 권하며, 경기도에서는 농민수당에 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로 지정되어 문학예술 전문창작인 대상 기본소득 지원 실시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복지수당+지역경제성장의 혼합)을 구현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기존의 기본소득 실험들과 차별화된 특징 지님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즉 청년기본소득 등은 지역화폐 방식을 결합하고 있어 전통적인 흐름과는 다름 전통적인 기본소득은 현물 지급을 배제하고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그 중간인 지역화폐(準현금)를 채택하였습니다. 기본소득에 지역화폐를 결합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이 복지영역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되는 이중효과가 발생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본소득은 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논의되어 왔고 복지는, 경제학적으로 권리가 아니라 시혜의 시각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완화 차원의 논의에 머물던 주제입니다.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와 결합한 순간,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문제 해결(최저임금 인상 문제 포함),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공 묘책, 더 나아가 저출산문제 해결 등의 이슈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성장-복지-재정의 트릴레마(3가지 중 두 가지는 해결할 수 있으나 하나는 해결 못 하는 문제)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고복지→고성장→고재정→고복지 선순환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줌) 경기도 기본소득(대표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지급대상이 17만 5천 명으로 다른 사례들에 비해 규모가 엄청나며, 그것도 실험이 아닌 실행에 해당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수많은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경기연구원 이슈&진단]|작성자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