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부동산 통치

[경제의 속살] 부동산 통치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부동산 언급 부분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 의지 확고

주택공급도 놓치지 않을 것"

문 대통령 발언에 '결기' 느껴져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지치지 않는 응징 의지

재산세, 보유세 확대 등으로 상징

'왜 안 잡히는가?'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언젠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

부동산 불패 신화는

한 두해 짧은 경험으로 형성된 게 아니야

부동산 가격 상승?

고액 자산가가 안 팔아서 생기는 문제

"집한채 가진 게 죄냐" 보수언론 설레발

왜 안 파나? 솔직히 말하자면

'납부' 보유세보다

'취득' 시세차익 더 커서

모든 보수정권, 냉탕 온탕 왔다갔다

특히 박정희, 강남개발로 대박 신화 창출

그래놓고 박정희.

투기 막으려 금융규제

우기는 일...

강남땅값 수백배 불려놓고는

전두환도 부동산 가격 올릴 정책 내놓고

여러차례 투기 근절대책 발표...구속까지

노태우도 신도시 부동산 대책 내놓고

매년 투기꾼 단속

보수정권, 띄우기는 지들이 띄워놓고

나중엔 막는다고 설레발

우너인은 '부동산통치'

즉 통치의 기술

보수 진보, 확고한 지지층만으로 집권 못해

애매한 '중도층'...이들 마음 잡을 카드는

다름 아닌 부동산 가치 상승

'내 집 마련'이 이뤄지면

모든 가정의 관심은

'집값 인상 여부'에 쏠려

대기업 상무 만났는데

서울에 있는 집값이 상승했다고 자랑

집값 인상은 눈깔 뒤집히게 만드는 것

자가 소유자 되면

이때부터 집 없을 때와는 다른 계급이 돼

보수 성향, 현실 안주를 띄게 돼

보수정권, 일단 집 가지게 하고

집값을 오르게 하려 해

박정희 강남, 노태우 신도시,

박근혜 대출 풀고

이게 어려운 문제

자가 소유자 늘리며 집값을 올린다?

어떤 자산도 공급 늘리며

가격도 늘릴 수 없어

그렇다면 '고급 기술 '필요

공급 너무 늘리면 안 돼

이 와중에 부동산 부양정책 펼쳐

보수쪽 븅딱같은 공약은

1992년 정주영 "반값 아파트"

이건 머리가 나빠 나온 것

민중이 보기엔 확끌려

그런데 그 공약은

자가소유자 지지 못 받아

자가소유자

"내 아파트 가격 떨어지겠네?"

문제는 어떤 자산도

가격 띄우면 가치 유지될 수 없어

거품 빠지게 되거든

공급 확대, 가격인상?

그렇다면 경제에 무리줘야 해

심해지면 투기 잡는다고 지랄하면 되고

'부동산 통치' 관점에서 보면

투기꾼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

집값 잡으려는 정부 비웃기만 할 뿐

"문재인 정부 영원하지 않아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다시 집값 오를 것"

이런 기대하는 부동산 자산가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상식으로 굳어져야 투기방어 가능

'집값 끝내 안 올라' 이런 생각이

10~30년 이어져야

부동산을 주거공간으로 보는 민주정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관건

이 문제 해결 위해 장기적 시각 필요

'부동산 투기와 싸워 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패기가 꺾이지 말아야

시간은 걸려도

'부동산 왜곡' 바로 잡아야

자가 소유자,

내 집은 주거공간이라는 인식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