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혼란스러운 금융시장 현황과 감세 논쟁•2020. 3. 18

[경제의 속살] 혼란스러운 금융시장 현황과 감세 논쟁

혼란스러운 금융시장 현황과 

통합당의 감세 주장 분석할 터

요며칠 금융시장 대혼란

코스피 3월5일 2085였는데

1672로 20% 빠져 200조 증발

시황판 보면 공포 증시 지배

왜 이렇게 빠졌을까?

누가 미친 듯 주식을 팔아서

주로 외국인 투자자

3월 들어 순순 판 액수만 17조원

이건 "엄청난 규모"

유럽, 미국 증시도 폭락 릴레이

다우지수 6000포인트 22.5% 폭락

이건 "말도 못하게 하락한 것"

3월 5일까지 2000코스피 유지

주가 진정에 대한 기대감 있었으나

그러나 미국 유럽 폭락으로 못견뎌

외국인 투자자는 애초부터

각 나라별 전체 자산

몇 % 투자할지 정해

우리 주식시장 멀쩡해도

미국 증시가 빠지면

외국인, 

한국 등 다른 나라 주식을 팔아

우리나라 전체 주식 30% 외국인 가져

요즘 앞뒤 가리지 않고 주식 팔아

그래서 두 주 사이 시가총액 20% 증발

환율은 어떨까?

1183원->1242원 무지하게 올라

환율 높아져? 원화 똥값 됐다는 것!

1997년 1달러 사려면

1900원 내야했던 때도

한국은 코로나 진정 추이

미국은 폭발적 확산추이

그런데 왜 원화가 달러에 비해 똥값?

우너론적으로는

세계경제 안 좋아질수록

달러가치가 올라

심지어 세계경제위기 주범이 미국이어도

글로벌 투자자는 달러부터 사모아

"죄는 미국이 지었으나

너희 돈이 가장 안전해"

2007~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100% 미국 책임인데

이때 환율도 1500원 넘어

잘못은 미국이 저지르고

화폐가치는 원화가 떨어지는 설움

이번엔 금리

이자가 낮으면 경제 좋아지고

이자가 높아지면 경제 나빠져

이자 낮으면 쓰거나 투자하는 경향 강해

그래서 시중 유동성 많아...

경기 활성화되는 흐름

그러나 금리 높으면 정반대 현상

이자 높으니 은행에 돈 많이 맡기려 해

시중에 돌아야할 돈이 은행에 잠겨

시중금리를 한국은행 정하는데

경기 나빠져 침체될 것 같으면 금리 내려

경기 좋아져 과열될 것 같으면 금리 올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 0.5% 내려

이 정도면 "충격적으로 내린 것"

한은이 금리 오르거나 내리거나

보통 0.25% 올리고 내리는데

이번엔 무려 0.5%! ㄷㄷㄷ

0.25%라면...

금리 올릴 때 연간 4조원 잠겨

금리 내릴 때 연간 4조원 풀려

그래서 한은,

금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사전 예고해

이번에 0.5%를 확내려 깜짝쇼

사실 "0.25% 내릴까" 이랬던 터

왜 그랬을까?

이는 미국의 

충격적 빅컷에 따른 여파

* 빅컷: big cut~큰 폭의 금리 인하

미국, 한국의 중앙은행도

이 상황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앞으로 지표 어떻게 될까?

마구잡이 예측 부적절해

미래 전망은 삼갈 터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금리 폭발적 내리는 빅컷 불가피성

한미 두 나라 모두 인정

우리 정부, 비상경제회의

문대통령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개인적 소망으로는 강력한 추경 펼쳐야

이번 규모 11조7천억은 매우 적어

비상사태이기에 이에 준하는

응급처치 필요

2차 추경 논의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 였으면

우리 나라는 정부가 쓸 여력 매우 충분

이번엔 과감한 2차 추경 마련해야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미래통합당, 감세안 내놓았는데

이완배 "영세성공인 감세는 찬성"

그런데 통합당은 본심 감춘 듯

통합당 인사들의 주장

"부가세 일시면제, 종합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 "종부세, 재산세 감세"

이 자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영세자영업자 감세'는 낚시...

부자 세금 깎아주자는 것

깎자고 하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안 걷어

최저임금 가까운 소득 얻는 사람은 안 내

종합소득세 낮추자는 것은

고소득층 세금 깎자는 것

법인세 인하도 이야기하는데

영세자영업자와 법인세는 상관 없어

법인세는 사실상 주식회사만 내

법인세 깎아도 골목 영세사업자는

무혜택

통합당은 왜?

복지충당 위해

고소득자에게 걷을 세금 깎자는 것

금융시장 혼란 극심...

한은 먼저 0.5% 금리인하

정부도 부디 퍼붓는 추경 추진해야

기획재정 관료 재난기본소득 왜 반대?

"기본소득은 관료 상상 범위 넘어서"

재난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공무원 관료는 절대하지 못할 일

복지부동까지는 아니지만 관료의

관성 그건 깨지지 못해

상상 초월의 아이디어 내야하는데

정치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