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미국 트럼프의 현금복지 추진•2020. 3. 19

[경제의 속살] 미국 트럼프의 현금복지 추진

미국 트럼프, 재난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복지 추진

"미국인, 4월에 현금 1000달러씩 받아

미 정부, 국민에게 직접 현금 지급

규모가 그야말로 "어마어마"

기자 "사실이냐?"

관료 "그보다 많을 수도"

"국민이 가능한 빨리 돈 받도록"

"앞으로 크게 크게 가겠다"

"부자는 지급 대상서 빼는 방향"

미국 인구 3억3천명

대다수 1000달러 지급한다면

400조 육박... 우리 정부 1년 예산 80%

매우 강력한 미국 정부 지출 예상

미 언론 "최대 1조2000억 달러 풀 듯"

한국정부 1년 예산 3배 규모

미국 올해 예산 5000조(한국은 500조)

미국, 1400조를 코로나예산 책정

이는 미국국방예산(800조)보다 1.5배정도 규모

코로나 대응 예산 미국처럼 하려면

140조 쏟아부어야 비슷한 규모

한국 얼마전 11조 추경...근데 140조라면?

한국 국방예산 50조...

트럼프식이면 60~90조

트럼프 1000달러 현금 지급에 "헉"

이 정도 돼야 '충격적 대책'이라

말할 수 있어

수요일 새벽 트럼프 방안 발표하자

이미 개장된 미국 증시 급등

1000포인트 올라

장기적 흐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한국 증시는 하락일로

미국 정부는 충격적 응급조치 취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온 대책"

트럼프 정책 현실화 되면

학문적으로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 선별복지 아닌 "전국민에게"가 전제

서울시, 전주시는 "아님"

트럼프는 '기본소득'에 가까워

빈자 아닌 부자를 대상에서

뺀다는 점 주목

빈자선별이 아닌 부자선별이라는 점에서

만약 일부 부자 선별해 안 주고

나머지 90%에 준다면 '기본소득' 정신에 부합

자산가지만 연봉 2000만원인

저소득층 많아

가난은 구분하기 어려워

가난은 10가지 입증해야 하지만

부자는 1가지만 입증해도 분류 가능

미국 어떤 기준으로 부자 구분할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에게 1000달러 준다?

속도감 낼 수 있다고 봐

기본소득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

미국처럼 90%에게 주고

10%에게 안 주면

반발 거의 없어

기본소득은

우파 시장주의자들 좋아하는 것

트럼프가 입증해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경제학과 학생에겐 교과서

매우 지독한 우파 경제학의 거두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을

추려내는 건 어려워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게

좋은 출발될 수도"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

우려하는 건 타당

그러나 지금은 그거 따질 때 아니야"

맨큐 블로그에 올라온 글

미래통합당 감세 이야기하는데

"급여애서 세금 깎아주는 것

전혀 유효하지 않아" 맨큐 언급

이런 시장주의자, 정부 빚 정말 싫어해

맨큐 정부 빚 늘어나는 거 걱정하지마"

미국 정부 빚 GDP 대비 100%

우리는 40%에 불과

IMF  조차 "GDP 대비 빚 너무 낮아"

미국의 기본소득 입장에

미래통합당, 매우 뻘줌한 상황

한국 보수가 천조국 여기는 미국 우파

그들은 기본소득 채택

이제 기본소득 주저할 이유가 있는가

현상유지 편향

:하던대로 쭉 하는 것을 선호

한국 기획재정부 관료 대표적

안전이 제일 중요한 동물은 바로 인간

그래서 안전 보장되는 일만 거듭

이게 보수의 뿌리

인류는 더이상 사바나의

연약한 동물 아니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지성적 사고 가능해

정책짜는 분들 도전의식 좀 가져주시길

재난 기본소득 논리, 정당성 다 갖춰져

이 길 한 번 가볼만해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 걸어갔으면

하기 싫으면 말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