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세계적 경제 위기의 원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진단•2019. 10. 25

[경제의 속살] 세계적 경제 위기의 원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진단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교수

"감세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가능하다"

"기업투자는 수요에 반응한다"

"수요를 늘리려면 직접세를 늘리고

그 혜택을 저소득층에 분배하라"

"소득주도 성장?

영국 미국에서 공부 못한 국내파

운동권 출신 주장"이라는 중앙일보 이철호

"세금 낮춰 (기업들의) 투자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이 퍼트린 근거없는 헛소문(myth)"

"이미 막대한 현금을 쌓은 부유층에게

(현금을 더 모으라고) 장려하는 행위"

법인세 낮춰도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이상

기업이 여윳돈 투자에 쓰지않으며

오히려 돈 쌓아둔다는 것

법인세 낮춘 MB정권,

기업이 투자했나?

트럼프 대통령 2017년

법인세 대폭 인하

효과? 미국 의회 조사 결과는

'미국 경제성장률에

조금도 기여 못해'

올해 독일 성장률 1% 못 넘어

내수 보다 수출에 기대는 구조

무역분쟁 원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확산되는

불평등 때문

가난한 민중, 불만 하늘 찌르면

그들이 정치에 영향 미치려 해

지배자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자기 아닌 누군가 비판대상으로 지목하고

"이게 지금 무역 분쟁 원인"이라며

공격하게 해

트럼프, 멕시코 이민자 지목해

'그들에게 분노하라' 손짓

프랑스 지배 아래 알제리 민중

서로 때리고 죽이자

프란츠 파농 진단

"프랑스인의 폭력으로 고통중"

수직폭력(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당하면

인간의 뇌, 폭력으로 되갚으라고 요구

식민지배는 알제리인에게

"너희는 열등, 무식해"  인식 심어

알제리인, 프랑스인에게 덤빌 수 없고

자기보다 약한 여성, 어린이에 폭력 행사

이는 수평폭력으로 봐야

프랑스 수직폭력에 대한

응어리 풀고자했던 알제리 민중

왜 군인은 폭력적이게 되나?

당하면서 '나도 병장되면 똑같이 해야지'

결심케 해

장교->사병->아래계급 장병 폭행

군대 폭력? 장교부터 손봐야

"알제리인끼리 줘 패지 말고

프랑스인 공격하자"

파농의 이야기는 논쟁거리

샤르트르는 "해방투쟁론' 파농 지지

그 반론도 있어

다만 문제 원인(프랑스인 폭력)에는 동조

미국 민중, 트럼프 "난민 때려" 지시에 광분

이것이 세계경제 개판 만든 무역분쟁 뿌리

수직 폭력 (고액 임대료 구조)은

자영업 붕괴

버니 샌더스에 열광한 이유는

"월가를 패자"

신자유주의에 얻어 맞은 민중들,

샌더스 지지

그런데 그가 민주당 후보 안되자

극우(트럼프)로 넘어가

극좌와 극우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피지배 민중들

대선 주자 앤드루양 지지자들도

"양이 민주당 후보 되지 않으면

트럼프 찍을 것"

유럽에서도 극우로 쏠렸다가

어떤 국면에서는 극좌파로 쏠려

누군가 패고 싶은 욕구가 봇물 터질 때는

'소득 불평등' 심화 상황

잃을 것 투성이인 사람

vs

잃을 것 없는 사람

'가스통 보수' 행패도

누군가 패고 싶은 심리에서 출발

문제의 원인은

민중이 심각하게 착취 당하는 것

폭력없는 세상?

무역분쟁 없는 세상?

수직 폭력 차단!

베트남 전쟁, 미국 민중 누구도 호응 안해

왜? 그때 미국 경제 좋았거든

소득 불평등 가장 작아

경제가 좋아지면 남 팰 이유 없어

소득불평등 없애는 것은

민중 정신건강 문제이기도

무역분쟁의 원인=소득불평등

정말 귀담아 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