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과거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2020. 3. 24. 11:00일반/금융·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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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과거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과거의 책임을

어디가지 물을 것인가

정의론에서 다루는

'충직(loyalty)의 딜레마'

일본의 과거사 사과 당연

그런데 그 책임을 일본 국민

개개인에 물을 수 있나

이런 질문 받은 도쿄 사는 나카무라

"내가 왜?"

과거 미국 흑인 노예 착취...

국가 배상 움직임

배상 액수 총 1경5천조원...GDP의 74%

A 견해

"정의 실현에는 마감 없어"

B 견해

"내가 모르는 조상 일로 배상해야 하나"

미국 내년 대선서 뜨거운 쟁점될 듯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당장 논의하자"

공화당 미치 매코넬

"150년전 일 책임? 할 수 없다"

영국 백인이 원주민 학살해 만든 나라 호주

호주 정부는 원주민에게 사죄해야 하나?

존 하워드

"지금 우리가 안 한 일을 왜?"

나카무라 씨

"나의 선조는 일제 침략과 무관...

그런데 지금 책임져야 하나?"

한국민은

 '책임 당연' 이렇게 말하겠지만...

한국, 가부장적 사회 유지하면서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

성적 억압 정당화해온 역사

한국 남성에게 여성에 대해

사죄하라고 한다면?

"내가 왜?" 반론 나올 듯

어떤 집단에게 연대책임 요구하면

파열음 생겨

이 문제 소극적으로 보는 쪽은

"당사자만 책임져야"

조금 더 적극적 보는 쪽은

"당사자 범죄로 혜택 입은

후손까지는 책임져야"

'아빠가 친일파면 호의호식한

후대 사과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일본 후손, 남성, 백인 등 책임져야"

이완배는

'당파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 기준 삼아

당파성 : 누군가의 편 들 수 밖에 없는 것

중립 지키기 쉽지 않은 것

헤비급이 플라이급 구타하는데

아무 편도 안 든다?

"나는 아무 편 안 들어요" 이게 가능?

아무 편도 안 든다?

"헤비급이 플라이급 때리는 것 조장"

안철수의 '극중주의'는

보수 자본가 옹호하는 것

하워드 진 명언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기차가 불평등을 향해 달린다면

자본가는 가속...노동자는 제동

"기차 위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

하워드 진 보기엔

'그것은 자본가 편 서는 것'

나카무라. "우리 조부는 조선 침략 무관,

군국주의자 만행 무관...그런데 웬 사과?"

"나카무라, 당신은 그러면 지금

아베와 맞서 싸우는가?"

"아니오. 나는 정치 모르는데요"

라고 답한다면 나카무라는 유죄

악의 편 위해 달리는 기차에서

제동 안 걸면 당신도 책임있어

조상의 죄가 지금 이 순간 반복되면

그것에 대해 투쟁해야

1990년대 흑인 배상 문제 나왔을 때

헨리 하이드 공화당 의원,

"우리 조상 노예 소유한 적 없어"

당시 하이드,

흑인 소수민족 옹호해야 하는데 안해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공범

전 검사 이연주 변호사,

검찰조직 문화 폭로

한 부장,

검사로 잘나가려면 똘똘한 수사계장 둬야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나'

"룸살롱에 가서 '그 짓 '해야

"검사, 스폰서를 친구라고 여기지

스폰서라고 여기지 않아"

부산 나이트 클럽 사장에게 가정 있는 검사

"외로우니까 편하게 지낼 여성 소개해달라"

"이혼녀 소개해줄 줄 알았는데

미인대회 나간 여성 연결해주더라"

"호화 요트 빌렸고...

매그러운 몸에 오일 발라줘"

부장검사, 남의 지갑에서 꺼내

또 다른 남에게 10만원 주기도

'개판 5분전'

이게 검사인가 깡패인가

그런데 이 인터뷰 보고 어떤 검사

"나는 안 그랬는데"라고 한다면?

"건설업자 유착할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아"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말 믿어

그게 면죄부가 뇌나?

검찰조직의 수장인데!

윤 총장, 지금 이 순간

이연주 변호사 폭로한 검사 비위 털겠는가?

조국 털 듯 털면

검레기, 연병장 가득 채울 것

만약 안 한다고?

검찰의 개판스폰서 문화 책임 커

"나는 과거에 했다, 안했다"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

어떤 당파성 갖는가"가 중요

"나는 깨끗하니까 괜찮아"?

그 말하는 검사가

 어떤 당파성 가졌나?

그 검사는 임은정 서지현 처럼

연대하고 투쟁해야

지켜보고만 있다?

달리는 기차가 한 방향으로

달리도록 부추기는 것

침묵 검찰도 유죄!

반대로 나카무라

"나는 침략야욕 드러낸 아베

투쟁하겠어"

그렇다면 나는

나카무라를 동지로 여겨

검사들, 당신 동료 선후배들이

건설업자와 그 개판 쳤는데

그 검사, 그 관행과

지금이라도 싸우겠는가?

사운다면

그 검사를 동지로 여길 것

못 싸우겠다면 침묵지키겠다면

공범이요, 유죄로 단언

당파성으로 집단의 과거 문제 다룬다?

기준이 잘못됐을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검사, 일본 민중, 나쁜 조상 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싸우자

그런데 침묵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동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