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정부의 씀씀이가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2019. 10. 11

[경제의 속살] 정부의 씀씀이가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암기사항

-금리 내리면 경제사정 좋아지는 것

-진보는 정부 지출 좋아한다

-보수는 정부 지출 싫어한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정부에 대한 불신 있어

"정부(나라)가

나에게 해 준 게 뭐 있어?"

성군, 좋은 왕은 정부 규모 줄이려 해

정부 세금 많이 걷어

토목공사 많이 하면 폭군

이것은 잘못된 고정관념

레이건, 부시, 이명박 등이 이용해

중세만 해도 이런 대결 구도

정부관료 VS 백성

정부 관료 제어해야 백성 편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약해지면

자본가가 주도권 잡아

정부가 자본가 통제하는 세상

진보의 꿈

정부 힘 약해지면 자본가 힘 세지는 것

보수가 좋아하는 구도

조선일보 10.9

'적자 22조 넘고 빚은 700조 눈앞' 나라살림 엉망

"재정지출 늘고, 세금 덜 걷히고...

확장 재정 늘리다보니"

"세수 결손 발생, 국가 채무 크게 는다"

"정부 미쳤나?"

보수주의자 주장도 이래

조선일보 기사 나온 당일

IMF신임 게오르기에바 총재(불가리아 출신)연설

"한국, 독일, 네덜란드 세나라는

정부가 너무 돈 안써"

"제발 빚내서라도

한국 등 정부 돈 좀 써야"

머니투데이 당일치

"IMF총재는 왜 한국 콕 집어

재정 확대 이야기 했나?"

"내년도 9.3% 재정확대하는

한국 정부 힘 받아"

"총재는 경제성장 대책으로

인프라와 R&D등 기초에 집중하는 것 꼽아"

"지금 재정 여유있는 나라가

재정 화력 집중해야"

기자 죽고 싶을 때:

하루만에 자기 논리 박살날 때

IMF총재 전 세계 듣는 앞에

"한국 재정확대" 요구

급의문...

사람은 과연 쪽팔려서라도 죽을까

진보는 정부 씀씀이 늘리는 것 좋아해

IMF는 진보? 천만에! 생보수단체

정부 돈 씀씀이 관해

진보 보수 합의될 때 있어

"경기 안좋아 정부 재정여력 있으면

늘려야 한다"

GDP대비 한국정부 빚 40%대

반면 일본은 200% 훌쩍 넘어

독일 66%, 네덜란드 60%

돈 안 쓰는 나라 중 한국 제일 구두쇠

"지금 세계 경제 어려운 때...

기초 집중하자...

여력있는 정부 화력 쏟아붓자"

내년 예산 9% 더 증액되나

작심하고 15~20% 더 늘려도 돼

'우리나라 정부 빚'

1000조 늘어도 돼

그래도 선진국 평균에 못미쳐

경제 좋아지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 많은 소비자 즉 총수요 늘어야

세계적 총수요 낮아져...

수출 확대 기대 난망

한국, 총수요 확대되려면

국민 소득 늘어야

일본국민, 소비 안 하고 저축해

그런데 저축 늘어나면

소비 줄어 경제 나빠져

케인즈

"소비는 권장 덕목...

저축 물리쳐야 할 악"

국민이 마음껏 소비할 분위기 형성 돼야

일본인 1990년대

해고사태 이후 본능적 저축

일본 정부, 무상 쿠폰 주기도...

그런데 국민, 깡해서 저축

우리나라 또다른 임무...

미래에 대한 국민 우려 줄여야

40~50대 노후 불안...

30대 집 한 채 마련...

20대 월세 보증금, 학자금 때문에 저축

온 국민 미래 불안 저축하는 것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해도

그것이 저축으로 잠기면 말짱 도루묵

그래서 미래불안 감소 위해 복지제도 확충 절대 필요

'가난한 이 돕는다' 그 차원 아니야

'내가 직장 잃어도 살 길 있어'

확신 줘야

정부 지출, 복지 정책

화끈하게 늘려야

사회안전망으로 현재를 즐기는 분위기 형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