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일본 아베정권의 소비세 인상•2019. 10. 8

경제의 속살] 일본 아베정권의 소비세 인상

일본 경제계 최대 관심사

10월부터

8% 소비세-> 10% 로 인상

월요일자 '서울경제'

"일본 소비세 인상에서

아베 지지율 50% 대 유지

"아베의 한국 때리기 효과"

증세는 정부의 무덤

일본 소비세 인상은 폭망 수준

역대 정권에게 '소비세 인상'은

선거 참패 또는 총리 사퇴활 사안

소비세 인상에도 아베가 무덤 안 간 이유

'외부 거대한 적' 만들어 놓으니 효과?

일본의 경제도발에도 일본 경제 타격

그럼에도 아베 높은 지지세?

일본 국민 철저히 속고 있는 셈

GDP 대비 정부부채...

문재인 정부 "늘리겠다"

VS

한국당 "문, 미쳤다"

다른 나라 어떤가?

우리보다 정부 부채

낮은 나라 없어

GDP 대비 정부부채

미국 136%, 영국 92%

독일 64% 불 112% 등

우리나라,

훨씬 더 빚낼 여력 있어

우리나라 GDP대비 정부부채

100% 넘어가면 위험

지금 40%이니 훨씬 여력 있어

OECD 빚 가장 많은 나라

일본 233%나 돼

일본은 한국의 6배

일본 좋아하는 한국당,

"한국 정부 빚 여기(40%)서

더 내면 망한다"는데

 

일본은 경제 규모가 커서 버티는 것

아베가 소비세 인상이란 무덤 판 것도

이 이유

아베 그런데 저급한 수단 써

일본 소비세=간접세(부가 가치세 등)

문제는 이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매길 수 없어

이재용이나 이완배나 같아

한국 소득세같은 직접세는

빈부 다르게 과세...

부자 , 더 많이 관세

정부 재정 부족시 직접세 늘려야

정부는 간접세 높이기를 원해"

직접세는 조세저항 심하고

간접세는 걷기 쉽고

쉬운 길 택하면 빈부격차 더 커져

아베는 국고 채우겠다고

가난한 민중 지갑 털겠다는 것

비열함 숨기기 위해 한국 때리는 것

일본 민중은 아베에게

초대형 소비세 사기 당하는 것

좋은 나라, 좋은 정부일수록

세금 차별적으로...복지 보편적으로

왜냐면, 부자는 식별이 쉽잖아

"부자니까 세금 더 내"

이러면 기분 안 나빠

워런버핏, 빌게이츠는

세금 더 내는 것을 영예롭게 여겨

부자와 달리 가난 식별 어려워...

수입 없어도 재벌 가문이라면?

가난 입증을 위해 여러가지를

다 봐야...

이 과정에서

사람 비루해져

2018년 기초생활수급센터로

항의전화

"기초수급 어린이가

돈가스 먹다니,,,내 세금

허비돼 열받아"

좋은 나라일수록

세금 차별적으로...

복지 보편적으로

일본, 최악의 나라가 돼 가

일본 민중은 아베 제거 못하면

지옥보게 될 것

소비세 올라가면 모든 가격 2% 인상...

내수박살... 소비감소...수출 잘 될리가

이 와중에 한국 무역분쟁이나

벌이는 아베

한국, 호혜와ㅣ 평등,

상생으로 신뢰 얻는 무역해야

일본의 망조, 조소하고 싶지 않으나

아베에게는 좋은 교훈주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