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법인세 인하 주장의 철학•2020. 3. 26

[경제의 속살] 법인세 인하 주장의 철학

최근 경총 법인세 인하 주장

이 주장의 철학적 배경

재벌 대변단체 경총,

국회에 40대 입법 개선 과제 제출

요구 내용 진짜 웃겨

명분은 '경제 안 좋고 블라블라'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내려달라"

"법인세 최저한세제를 폐지해달라"

법인세 최저한세제?

우리나라 법인 세금 감면받는 혜택 많아

어떤 어떤 혜택들을 적용하면

기업 이익 내도 그 감면 혜택 때문에

세금 한 푼 안내는 법인 생겨

"아무리 감면받아도 기업 이익내면

이 정도 내는 것"이 최저한세제

경총, "이거 없애달라" 요구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타격 입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주장까지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내려달라"

근데 이게 코로나 19와 무슨 연관?

아예, 총수 횡령도 하락해달라 하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있나 우려 ㅠㅠ

경총의 멍멍이 소리는 여기까지

오늘 법인세 인하 짚어볼까 해

즉 법인세 인하 요구의 본질

jtbc '이타원 클라스'에 이런 대목

포장마차 운영 중 돈 많이 번 박새로이

금융전문가 친구 왈 "세금 준비해라"

박새로이 "얼마나 나올까?" 질문

금융전문가 "이대로는 폭탄 맞지" 답

박새로이 "어쩌지?"

전문가 "내가 해결해줄 게"

자영업자 돈 벌어 세금 많이 나오는데

재무전문가 해결 가능하다고 말해

어떤 방법으로 해법 제시하려나?

박새로이, 직원에 카톡 보내

"법인사업자 낼 거야"

개인사업자->주식회사 한다는 것

세금폭탄 회피할 합법적 방법은

주식회사 만드는 것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영세상공인

대부분 개인사업자

장사로 돈 벌면 종합소득세 내야해

개인에게 물리는 소득세율은

제일 낮게는 6% 높게는 40%

5억 넘으면 42%부터 시작

법인이면 다음 세율로 법인세 내

수익 2억 이하면 10%

2억~200억 20%

3000억 넘으면 22%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천지차이

박새로이 그래서 법인을 내

법인과 사업자의 차이는

세금 세율만이 아니야

세율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이상해?

법인으로 하면 돈 함부로 빼기 어려워

법인이 사업자보다

세율 압도적으로 낮은 이유는?

일단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의 권리능력 부여받는 주체

그런데 엄밀히 생각하면 이상해

주식회사 만들었더니

법인이라며 사람 취급해준다?

사람도 사람대접받기 어려운데

법인 만들었다고 사람대접 해줘?

그런데 궁금한 점

왜 법인은 자연인보다 세금 적게 걷지?

자본주의 웃기다고 생각하는 대목

법인은 사람이 잘살게 할 목적으로 허용

법인이 모든 면에서 자연인보다 유리

그런데 사람은 불경기에 죽어도 되지만

법인은 불경기에 죽으면

안된다는 논리 횡행

노동자 임금 깎고,

노동자 안전 도외시하고

이건 법인 이익 측면에서 보면 옳은 것?

코로나 19로 영세자영업자 살리자면서

법인세 깎아달라? 의무휴업 없애자?

부자에게 세금 걷어 복지 재원 활용한다고

부자에게 세금 걷기 위해 세율 확 올려?

부자가 재산을

법인으로 돌려놓으면

소용없는 일

'불평등' 연구 전문

가브리엘 주커만 교수

미국 톱 부자 400명 재산,

하위 60% 국민보다 많아

이 불균등 해소하기 위해 세율 높이면?

그렇다고 해소 안 돼

재산 90조 워런 버핏 세금 걷으면

소득세율 올렸더니...효과 없어

왜냐? 이 사람의 재산은 주식

주커만 "미국 부자는 법인 재산으로 갖고

돈 필요하면 주식 팔아"

"주식 팔아 얻은 돈에는 세금 못 물려"

버핏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 제발 세금 더 걷어가' 이런 입장

그런데 2007년 버핏

"지금 미국 조세체제 개판..."

"내가 500억원 벌었는데 세율은 17%"

"내 비서 월급 세율은 40% 육박"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나?

그러나 현실!

버핏 500억원은 주식 팔아 얻은 돈

이 주식매각 차익은 15%

주커먼 교수, 미국 25~28% 평균 세율

최상류층 억만장자 세율은 23% 불과

이게 바로 자연인 보다 법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 준 탓

주커먼 해법 "법인세로부터 높여야

불평등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복잡한 이야기 떠나 궁극적 질문

법인이 우리의 자연인 삶

개선 위해 설립?

그렇다면 의무 권리 다 줘도 돼!

그런데 자연인과 같은 취급해야지!

법인이 자연인보다 우월하게 설계되니

경총 "법인세 내려달라"며

가증한 혀 놀려

부디 이 세상이 자연인이 법인보다

못한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

이 세상의 중심이 자연인,

즉 사람에 먼저 눈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