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검찰개혁 왜 시민의 힘으로 완성해야 하나•2019. 10. 2

[경제의 속살] 검찰개혁 왜 시민의 힘으로 완성해야 하나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

오늘은 관료포획현상

유인설계 이론

관료포획, 유인설계

경제학 개념 설명하려는 게 아니야

지난주 제임스 뷰캐넌 이론

"권력 가진 자들일수록 이기적 존재"

"그 자들은 국가 아닌 자기 위해 일해"

어제 주인대리 이론

"정보독점한 대리인은

주인인 국민 위해 일하지 않아

자신 위해 일해"

관료포획이론 : 조지스티글러 개념화

1982년 노벨경제학상 거머쥐고

주인공 정부 관료, 기업 두곳

관료는 규제하고,

기업은 규제받고

포획?

관료 기업 중 누가 누구를

포획했다는 것일까?

규제할 권리가 있는 갑, 관료가

규제를 받는 을, 기업을 포획했으리라 짐작

둘 운영해보면 규제받는 기업

을로 보이는 재벌이

자신을 규제하는 관료를

돈으로 포획하는 경우 많아

스티글러 관료포획이론은

돈맣은 재벌이나 이익집단에게

정부와 관료가 포섭되는 경우

공정거래위, 재벌 규제해야

공정위가 갑, 재벌이 을 돼야

그런데 공정위는 재벌규제 아닌

재벌편에서 일해와

검찰도 범죄적발 처벌하라고 만든 곳 즉 갑

재벌과읜 관계 보면,

을은 검찰, 재벌범죄 옹호 면죄부 준다

국민편들면 돈도 안나오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

공정위 완전히 재벌에 포획돼

공정거래위, 재벌 규제 않아

오히려 재벌 정당성 부여

삼성 대놓고 금산분리 위반

금산분리:

금융사와 제조사가

지분관계로 얽히면 안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공존?

삼성은 복잡하게 얽혀

존재만으로 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이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 개선 요구해야 하는데 안해

즉 공정위는 이때 가서 재벌 조져야

그런데 공정위는 거꾸로

2009년 "삼성 어려움 풀어줘야 "

"삼성 금산분리 예외 인정해야" 주장

재벌 횡포 감시 견제하라고 있는 공정위,

거구로 9년 동안 재벌민원 들어줘

공정위, 2017년 1월 새해 목표,

"삼성 금산분리 어려움 풀어주자"

그때가 언제인가.

박근혜 탄핵 무드, 촛불혁명 절정

이 와중에도 삼성 어려움 풀어주자니?

어떻게 해야 할까?

유인설계 이론 주목할 필요

"정치인 관료 자기 이익 추구하니

이 자들이 국민 위해

일하면 더 특혜 베풀자"는 주장

뒷돈, 노후 사회적 지휘보장으로 포획되었다

국민 위해 일했을 때

반대급부 주자는 주장

일리있는 이야기지만

기분 묘하게 나빠져

이는 주류경제학적 아이디어 해법

인센티브무기를 줘서 뜻하는대로 유인하자...

스티글러도 주류 경제학

"관료는 어차피 재벌에 포획될 수 밖에 없기에

정부 나서봐야 전혀 효율이 없다"

"정부 시장 개입 말고

찌그려져 있어"라는 주장

왜냐? 이기적 인간이면

잘나가는 사람일수록

권력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들어 맞아

이 이론이 일리 있다보니

결론 주류경제학 쪽으로 흘러

정부=비효율적, 관료=나쁜놈

"권력은 시장에 맡겨야, 민영화해야"

목소리 증폭

진보 경제학자, 이 주장에 현실적으로 밀려

협동적이고 공공적인 민중

vs 이기적인 관료, 검사

사명감이 아닌 이기적 존재

이 딜레마 어떻게 극복?

유일한 해법은 이기적 관료, 정치인, 검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닌!

정치인, 검사, 관료가 이기적 인간이라 해서

모두 시장에 맡기자? 알잖아요!

신자유주의로 개판된 것!

그래서 정부의 역할 강화하고

공공의 통제는 힘 가져야

그런데 주도해야 할

정치인, 관료, 검사 대부분 이기적

공공도 지키고

이기적 관료도 제어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

이걸 관료, 검사,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타적이고 공공적인 시민이 담당해야

주류경제학자 "정치인 검사 관료

이기적이니 민간에 맡기자"

우리는 "정치인 관료 이기적이니

시민들이 직접 통제해서 공공 지키자"

이 논쟁에서 지면...

정부 찌그러지고,

공공은 축소되며,

전부 시장에 맡겨야 해

검찰개혁 정국이 촛불국면 불러왔는데

이게 더 잘됐다는 생각

좋은 대통령, 좋은 정부의 힘으로

검찰개혁이 됐다면

주말에 이 고생 안했을 듯

그러나 다른 정권 들어서면

'백도'될 가능성

지금 정부 좋으나

정치인이나 관료 강한 이기적 속성 가져

만약 최행적 지도자 나오면 어떻게 할까?

위로부터 시작한 검찰개혁은

결국 위에서 반동할 수도 있어

"지금 판이 시민이 직접 나서서

민주적 통제 통해 검찰 다스리자"

주말마다 힘들지만 이런 판에서

검찰 개혁 이뤄지면 엄청난 힘 받을 것

만약 이명박근혜 돼도

이 판을 돌릴 수 없어

돌렸다가는 국민 저항에

다칠 수 있다는 공포 엄습할 것

이번 깨시민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판을 가꿀 수 있다면

쉽게 개혁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민주적 통제마저 실패한다면

고위 관료와 검사,

앞으로 시민 저항도 무시할 것

한국 검찰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올바른 길로 갈 것

정부, 학계 수많은 논쟁에서

중요한 선례 남겨

고위관료 검사 이기적? OK!

시장에 모두 맡기자고? NO!

왜? 우리에게 민주적 통제의 대안

통해 공공 지키는 방법 있어

페북 친구 타임라인,,, 이런 자신감 필요

"너희 이제 큰일 났다...

촛불 맛들이면 우린 끝까지 간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 사이에서 확신 생겨

'우리 민주적 힘으로

권력 통제할 수 있어'

거리에서 촛불 들어 5개월 투쟁함으로

권력 바꿨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은 국민을 깔보는 강력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만들어

공공을 우리손으로 지킬 수 있다

지금 국면 어떻게 마무리될까?

촛불통제의 결과물,선례

'민주적 통제'의 힘 가늠할 것

무소불위 검찰권력

시민의 힘으로 통제합시다

대의제 아닌 직접민주주의 가능하다

대리인이 주인을 배신하는 사례 줄어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