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7. 20:29ㆍ일반/금융·경제·사회
경제의 속살] 일본 아베정권의 소비세 인상
일본 경제계 최대 관심사
10월부터
8% 소비세-> 10% 로 인상
월요일자 '서울경제'
"일본 소비세 인상에서
아베 지지율 50% 대 유지
"아베의 한국 때리기 효과"
증세는 정부의 무덤
일본 소비세 인상은 폭망 수준
역대 정권에게 '소비세 인상'은
선거 참패 또는 총리 사퇴활 사안
소비세 인상에도 아베가 무덤 안 간 이유
'외부 거대한 적' 만들어 놓으니 효과?
일본의 경제도발에도 일본 경제 타격
그럼에도 아베 높은 지지세?
일본 국민 철저히 속고 있는 셈
GDP 대비 정부부채...
문재인 정부 "늘리겠다"
VS
한국당 "문, 미쳤다"
다른 나라 어떤가?
우리보다 정부 부채
낮은 나라 없어
GDP 대비 정부부채
미국 136%, 영국 92%
독일 64% 불 112% 등
우리나라,
훨씬 더 빚낼 여력 있어
우리나라 GDP대비 정부부채
100% 넘어가면 위험
지금 40%이니 훨씬 여력 있어
OECD 빚 가장 많은 나라
일본 233%나 돼
일본은 한국의 6배
일본 좋아하는 한국당,
"한국 정부 빚 여기(40%)서
더 내면 망한다"는데
일본은 경제 규모가 커서 버티는 것
아베가 소비세 인상이란 무덤 판 것도
이 이유
아베 그런데 저급한 수단 써
일본 소비세=간접세(부가 가치세 등)
문제는 이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매길 수 없어
이재용이나 이완배나 같아
한국 소득세같은 직접세는
빈부 다르게 과세...
부자 , 더 많이 관세
정부 재정 부족시 직접세 늘려야
정부는 간접세 높이기를 원해"
직접세는 조세저항 심하고
간접세는 걷기 쉽고
쉬운 길 택하면 빈부격차 더 커져
아베는 국고 채우겠다고
가난한 민중 지갑 털겠다는 것
비열함 숨기기 위해 한국 때리는 것
일본 민중은 아베에게
초대형 소비세 사기 당하는 것
좋은 나라, 좋은 정부일수록
세금 차별적으로...복지 보편적으로
왜냐면, 부자는 식별이 쉽잖아
"부자니까 세금 더 내"
이러면 기분 안 나빠
워런버핏, 빌게이츠는
세금 더 내는 것을 영예롭게 여겨
부자와 달리 가난 식별 어려워...
수입 없어도 재벌 가문이라면?
가난 입증을 위해 여러가지를
다 봐야...
이 과정에서
사람 비루해져
2018년 기초생활수급센터로
항의전화
"기초수급 어린이가
돈가스 먹다니,,,내 세금
허비돼 열받아"
좋은 나라일수록
세금 차별적으로...
복지 보편적으로
일본, 최악의 나라가 돼 가
일본 민중은 아베 제거 못하면
지옥보게 될 것
소비세 올라가면 모든 가격 2% 인상...
내수박살... 소비감소...수출 잘 될리가
이 와중에 한국 무역분쟁이나
벌이는 아베
한국, 호혜와ㅣ 평등,
상생으로 신뢰 얻는 무역해야
일본의 망조, 조소하고 싶지 않으나
아베에게는 좋은 교훈주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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