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기득권 네트워크는 어떻게 강화되나•2019. 9. 30

[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기득권 네트워크는 어떻게 강화되나

'은행가의 역설' (banker's paradox)통해

'강자의 기득권네트워크 어떻게 성장하나' 분석

이론 만든 사람은

진화심리학 지평 연

존 투비 & 레다 코스미데스

레다와 투비 관계는

마치 카너먼과 트버스키 연상

대니얼 카너먼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아모스 트버스키는 빈 손...왜냐? 일찍 죽어서

심리학자였던 아내 레다가

더 큰 역할

인류학자 남편 투비는 레다 도와

이 이론은 인류에게 우정이 있는데

이것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진화해왔나 설명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한 것은

사회 만들고 공동체 형성하면서

협업했기때문

인류가 사회 만드는 순간부터

'우정의 네트워크' 생겨

우정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발달?

사냥하는 부족 내에서

고기라도 한점

혜택 얻으려면 누구와 친해야 하나?

힘도 세고

사냥하는 사람과 친해야

사냥 잘하고 힘 센 사람은

누구와 친해야 할까?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 친하면 손해

나눠주기만 해야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배분권 있는 추장, 요리를 잘하는 자 등 

능력있거나 특징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강한 권력자와 친구되려 해

힘없고 소외된 사람?

교분 가질 필요성 없어

이로써 우정의 네트워크는

계급화, 권력화가 돼

부족에서 우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사냥잘하고 권력있는 사람?

아니! 약자들...

그러나 힘 있고 권력있는

사람끼리만 우정네트워크

형성하기 마련

수렵 못하는 사람일수록

도움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

돈 빌려달라는 사람 가려서 빌려줘

돈 있는 사람 즉 갚을 수 있는 사람

재벌이나 부자는

돈 떼어먹을 확률 낮아

재벌이나 대기업, 강남부자에게는

"돈 맡겨달라"

"제발 빌려가시라" 설득

프라이빗 뱅커들(PB),

부자 비위 맞추느라 이런 요구 받기도

개인비서에 가깝다

"우리 아들 마음 맞는 여성 소개팅 시켜달라"

정작 은행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삶이 절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대출

높은 문턱 앞에서 Out

한때 '민중의 소리' 부도설 유포

부도설만 돌아도 위기...

은행 대출 않기에

이정무 국장에게

"해결 가능할까?" 염려

이 국장 크게 웃고는

"우리는 애초부터 은행에서

빌린 적이 없어!

왜냐? 안 빌려주거든!

부도란 빌린돈 못갚아야 발생...

빌린 적 자체가 없어"

'민소' 20년 가까이 됐는데

빌려야 할 때

있었지만 못 빌려

은행은 '우정의 네트워크'를

도움이 절실한 자를 생까기 급급

가난해서!

돈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

레다와코비 두 학자 만든

'은행가의 역설'

우정의 네트워크는

강자끼리만 형성

부족 내에서 한 번 약자로 찍히면

사회적 도움,우정의 네트워크에서 멀어져

계속 약자 신세

강자만의 우정 네트워크에

끼기 위한 기술 있다면

"내가 절대로 없어지면 안되는 존재임을 입증"

대체불가능한 존재여야

레다와 코비가 말하는

가장 기득권네트워크 가입 전략

1. 나만이 잘 할 수 있는 것 찾아야

2. 이 능력 발전 홍보

3. 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 찾아야

4. 나와 비슷한 능력 가진 이 없어야

5. 있으면 쫓아내야

이 진화 전략을 한국 현실에

접목하면?

누군가가 끼고 싶으면

이 다섯가지 전략 사용해야

다섯가지 전략 잘 사용하는 집단

바로 검찰

검사 신분은 공무원...월급 뻔해

그런데 기득권 네트워크

항상 맨 꼭대기

얘들은 왜 친일, 언론족벌, 재벌

사이에서 살아남았을까?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렸기 때분

나쁜 놈 잡아가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검찰이 봐주면 재판 피할 수 있어

검사의 강자의 네트워크 가입 기술

1. 자신의 능력 발견

2. 이 능력 발전시켜

3. 이 능력 필요로 하는 집단

(수구 기득권 집단) 가입

4. 경쟁자 (청와대, 정당, 경찰 등) 축출

지금 검찰의 저항?

4에 의거

네트워크에서 밀리는게

두렵기 때문(인사권보다 강자네트워크 밀리는게 더 두렵다)

자기에게만 1의 능력 있어야

기득권 네트워크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결국 생존의 문제

'검찰개혁' 주장하는 이에게

막 대드는 이유가

검찰, '조국 수사' 두고

법질서 회복 명분 내거는데

검찰 지금 행보는

기득권 네트워크에

살아남으려는 생존 몸부림

"이 권력을 나만 가질 수 있어...

기득권 네트워크는 날 알아봐줘"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프로포즈하나

검찰개혁 매우 필요

검찰 설치면 민중은

영원히 법질서 보호 못 받아

이 문제는 조국 개인에

국한되지 않아

강자 독점 권력을 민중에게

돌려줄 수 있냐의 사안

강자의 네트워크는

강자끼리 모였으니

강고해...깨기 힘들어

길고 지난한 싸움이 될 텐데

이 의지를 잘 모아서

강자 네트워크 개선하기를

검사 좋아하시는

김장환 목사님 이야기

죄 지은자 아닌

죄를 만드는자

죄를 짓게 만드는자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