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8. 14:24ㆍ일반/금융·경제·사회
[경제의 속살] 검찰의 정보독점이 왜 위험한가
검찰, 서울시 압수수색
알고보니 고교생 대리출석 수사
경찰청 압수수색...
버닝썬 관련 수사라고 하는데
윤모총경 있던 자리,
지금은 경찰청 방송국 자리인데
여기 압수수색해서 뭐하겠나 싶지만
우직한 검찰, 끝내 압수수색 강행
당연히 검찰이 윤총경 수사했겠나
그것은 조국털기의 일환
윤총경 뇌물 받아...뇌물 준 회사는
조국 사모펀드 투자한 회사가
투자한 회사
연결관계가 없는 셈인데
하여간 사돈의 팔촌을 엮다보니
'조국' 등장
보수 언론,
압색 통해 버닝썬-조국 연관설 나팔
민중의 소리 강경훈 기자
"결과적으로 검찰 압색으로 아무 성과 없지만
버닝썬-조국 연관 인상 남겨"
전통적 주류 경제학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만사 행복"
전통적 주류 경제학
"바가지 쓰셨다굽쇼?
곧 퇴출되니 염려 놓아요"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는
시장 만능론은
'정부 개입 불필요'를 말하고자 함
그런데 웃긴 이야기
정말 바가지는 알아서 퇴출되나?
그러나 현실세계 바가지 존재
중고차 시장 주행계 조작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정보 불균형인데
정보 독점하는 쪽은
시장 불균형 조장!
그래서 정보 경제학 출현
수요 공급이 과학*합리적으로 작동?
비합리적 움직이는 경우 많아!
교과서에서 나온 예
일상 다반사의 병원 과잉진료
전통 주류 경제학 "그런 병원 망해"
그러나 현실이 그런가?
의사는 다 알아...
그러나 소비자는 몰라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인 환자vs대리인인 의사
"주인 돈 냈기 때문에 대리인 일해주길 바라"
그러나 대리인은 내 이익이 더 중요
대리인은 엄청난 무기 즉 정보 가져
정보가 대리인 집중된 경우
10년전 모 증권사
"우리;는 고객의 수익률로만 직원 평가하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말?
그걸로 고아고로 내걸었다는 건
지금까지 안그랬다는 것
다른 회사는 안 그런다는 것
그런데 그전까지 고객은 당연히
증권사가 내 수익률에만 관심 갖는 줄 알아
왜냐 내가 고객이니까
그런데 아니었어
위탁계좌 거래로
주식 많이 사고파는 게 더 중요
수수료가 더 중요하니
고객 수십년동안 호갱처럼 속아
이런 일이 어째서 가능?
자기 이익 위해 주식 마구 매매한 대리인
정부 균형 없으면 대리인이 주인 등쳐
투명성, 민주성 그래서 중요
정치인은 대리인,
국민은 주인
주인은 대리인이 역할하기를 바라
박근혜 보라
정보가 대리인에게 몰렸기에
박근혜 개판친 걸 알았다면
국민 가만 있을리 없어
그런데 지금 검찰이
박근혜 하던 짓을 해.
검찰은 대리인...
주인은 국민
국민의 이익 위해 수사해야
그런데 주인은 수사에 대한 정보 없어
반면 대리인인 검사는 자기 위해 일해
그런데 주인은 손 못대
정보독점과 통제로 주인을 배신
지금 검찰은 고교 대리출석 압색하는데
우리는 저걸 왜 하는지 몰라
뭐가 있으니까 하겠거니 싶어
이 상황에서 검찰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별개"라고 답변
자세한 설명 안해
실제로 인류사회에서
민주사회 발달하는 거 보면
정보공개의 역사와 맥 같이해
1996년 정보공개법 도입
1998년 실행
그 당시 정보공개 축소 시도
2004년 공개범위 대거 확대
민주화란 정보공개와 일치
과거 국정원, 기무사 독점한 비밀정보
주인에게 전달돼야
대리인 사기,배반 막을 수 있어
검찰, 여론 만드는 거 보면
전형적 정보독점형
대리인 배신 행위
대리인은 대리인 답게
공무원은 공무원ㄷ바게
주인인 자기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 위해
일해야
조국 지키고 안지키고 문제가 아니고
주인국민주권위한 정보권력 분산 절실
정보독점 말라는
성숙한 우리국민
이걸 해내야 검찰개혁 문 열려
수사권남용통한 민주주의국가를
검찰왕국으로 바꾸려는 음모
권력독점(난장)
자원독점(시장)
정보독점(플랫폼,인프라)
얌체와 염치
얍실이와 협동이
'일반 > 금융·경제·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의속살] 검찰개혁과 위험관리•2019. 9. 24 (0) | 2020.03.28 |
---|---|
[경제의 속살] 월요경제학 - 기득권 네트워크는 어떻게 강화되나•2019. 9. 30 (0) | 2020.03.28 |
[경제의 속살] 검찰개혁 왜 시민의 힘으로 완성해야 하나•2019. 10. 2 (0) | 2020.03.28 |
[경제의 속살] 검사들의 오만함을 어떻게 봐야할까•2019. 10. 4 (0) | 2020.03.28 |
경제의 속살] 일본 아베정권의 소비세 인상•2019. 10. 8 (0) | 2020.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