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속살] 검찰개혁과 위험관리•2019. 9. 24

[경제의속살] 검찰개혁과 위험관리

지난 주말 3만 서초동 촛불집회

사상 최대 규모...그런데 6차 집회

조국 검찰개혁 "긍정" 52%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당분간 검찰 개혁

큰 화두 될 듯

검찰개혁 핵심 취지

'비대한 검찰 권력 다이어트'

동아일보 시절 경찰 바이스캡 경험

경무관급 많이 접촉

경찰 고위간부 절대 못 믿을 존재

"경찰청엔

두 쓰레기(해당 경찰,기자) 공존"

극에 달한 경찰 고위간부 불신

금융업 최대 과제는 '위기 위험 관리'

위기 관리 못해 망한 대표 사례

현대그룹

'위기관리' 개념 없던 정주영

그 마인드로 금융업까지 손대

'건설밥' 먹은 이익치,

길거리에서까지 바이코리아펀드 판매

"몇 배 불려준다"뻥카까지

"이익치는 건설과 금융 헷갈려" 논란 일자

이익치 "금융도 건설이다" 반박

금융계의 오랜 위험 관리 방법 두 가지

"쪼개자,분산하자" "감시시스템 구축하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몰빵하지 말고 분산하라"

많이 들어 봤을 격언

적립식 투자도 시간 쪼개기

1762년 영국 베어링 은행, 역사와 전통 자랑

영국 왕실 지지 받아

'여왕폐하 은행'이란 별명도

영국에서 베어링 망한다?

한동안 상상 못했던 일!

그러나 1990년대 단 돈 1달러 '1200원'(!)에 팔려

폭증한 빚 때문

ING "빚 떠안을 테니 1달러애 넘겨라"

베어링=1달러 자리 가치 추락

28세 닉 리슨 (Nick Leeson)이란 청년

베어링 싱가포르점 펀드 매니저

거래만 하면 대박

거래만 하면 선물 분야는 마치 도박 같은 것

그래서 '홀짝'이라고 부르기도

그런데 리슨이 손만 대면

베어링 잭팟 터지니

리슨, 싱가포르 선물시장에서

'트레이딩 플로워의 마이클 조던' 명명

베어링, 리슨에

아시아 시장 통째로 맡겨

그러다가 리슨, 1995년 일본 시장 몰빵했는데

고베 대지진 발생...

베어링 박살

이렇게 되면 리슨 자르는 등

감시 시스템 작동해야 마땅한데

베어링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

리슨, 만회하려고 홀짝에 도 손대고

베어링, 못 본척 방치

리슨 몰빵...결국 1조5천억원 손실

베어링은 이렇게 역사 저 편으로

망한 과정 보니

몰빵에 대한 감시 제로 확인

"어떤 투자에도 몰빵은 절대 금물"

경찰 고위간부 불신한다고 했지만

검경 어느 곳에 수사권 있어야 하나 묻는다면

경찰 좋아할 "양쪽으로 분산해야" 지지

경찰은 믿을 수 없으나 수사권은 분산해야

쪼개야 국가가 덜 위험해져

검찰 견제 기구 있어야 하나?

누가 검찰 잘 견제할지 모르지만 있어야!

그래야 국가가 덜 위험해져

외부 감시 시스템은

두번째 위험위기 관리 요건

감시 시스템 없으면 폭주는 당연

그 폭주에 군가 운명 맡길 수 없어

위험관리 입장서 보면 검찰 걱정할 존재

재벌 시장 독점 걱정이 그러하듯

권력이 분산 안되어 있고

외부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금융을 길거리 양야치 같이

팔다 망한 이익치 유념해야

과거 잘했다는 경험이

미래 잘한다는 보장 아니야 리슨처럼

리슨 감시 안 한 이유

"잘해왔고 잘나가서"

안이할 때 나는 것이 사고

'검찰 수사 잘한다'? 그때 조심해야

지금 검찰, 권한 집중, 감시 소홀

한국당 뿌리인 군사독재정권 거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대통령 열망했나

김대중 시대 오니"박정희의 철권처럼

강력한 대통령 권력 행사하자"던 사람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소신은

지방자치 즉 분권!

미스터지방자치

1990년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 시작

권력 몰빵하면

한 순간에 몰락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박원순 서울시장 있어 우리가 숨 쉬어

민주주의 삼권분립도 마찬가지

삼권분립하고 의회 감시제도 두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당 난장판 만든 국회

없애자"고 하는데 그냥 해본 말씀이겠지?

검찰개혁 주제는 단순 명료

"검찰 네가 뭔데

수사권력 독점하고 외부 감시 안 받나?"

고위 경찰 혐오하지만

경찰 등 검찰 대상

외부 감시 시스템은 더 많아야

3만 서초동 시민저항 드높게 지지

권력 분산과 감시 요구 새겨들어야

검찰권력에 몰빵하다가

우리 민주주의 잃을 게 너무 많아

이번에야 말로

국가적 위험 줄이는 계기가 되길

(용민생각)

검찰 만능주의부터 버리자

그들이 해결사가 되는 세상,

정의가 올 줄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