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 공직사회의 '패거리문화,힘겨루기' 없어져야•2018. 7. 2

[경제의 속살]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 공직사회의 '패거리문화,힘겨루기' 없어져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전

수사를 하지 않을 권리 남용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 골목상권 침해 막아

요즘 들어 경제계의 검찰 실감

압색 이유

하나는 대기업 불법 행위 묵살, 대기업 봐주기

검찰 자체 수사 부영그룹 비리 사건

분양가 부풀려 1조 부당이득

공정위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종결 주장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권한 부여 

전문성있는 조직만 수사해야한다는 발상

기업활동 위축시킨다는 이유도 있다

지금 정부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구너 찬성하지 않아

지금 공정위와 검찰 밥그릇 영역싸움이다-나와바리 싸움

검찰 문무일과 김상조 위원장이 협의와중

검찰이 부영비리 엮어 공정위 습격

검경수사권 조정안 있지;만

나와바리 싸음 구역 싸움 진행중

상대방 기선제압 방식으로 비리캐

둘째 압수수색 명분은

공정위 간부들 재취업 과정

한국 공정경쟁 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취업 많아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절차 거치지 않아

검찰 스토리 기업뒷배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방식으로 보은

김상조 위원장이 만든 4대기업 감시 기업집단국 압색은  

김상조 턱밑 칼 겨눈다는 시각있지만 사실 아닐 것

부영그룹 비리사건은 김상조 추임 훨씬 이전의 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방향 옳다

전문성 의문

기업활동 위축? 범죄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

그러나 검찰 권한 강화 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수사관련 기관의 특징은 영역 싸움이 너무 강하다

경제학에서 수사권은 매우 강한 공공재로 분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재

국방, 치안, 수사 이런 것...

누구의 사유물이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배제 불가능성, 비경합성의 특징

돈을 안내도 자유롭게 소비 할 수 있는 경우 있어-비배제

세금 걷어 경찰, 군인 비용충당하지만

치안 서비스, 국방서비스 세금안낸다고 배제 불가해

경쟁하지 않아도 획득 가능한 재화, 서비스

먼저 사용한다고 뒷 사람이 국방서비스 이용 못하지는 않아

국가의 범죄 수사는 온국민에 제공되어야 하는 철저한 공공재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범죄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고

그 치안과 수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조직 우선주의, 우리 구역 지키기 일본말로 나와바라 지키기 진짜 한심해

특정 조직에 과도한 수사권 몰아놓으면

국민들은 수사서비스 받는데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

내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신청해

한사람이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안돼

여러가지 수사권이 편히 이용가능하도록 퍼져 있어야

검찰기소독점권도 마찬가지

검찰이 검찰으르 지키는게 목적이 될 수 없어

국민위한 공무 서비스일뿐

공직사회에 제일 싫어하는 게

패거리 문화

모든 부처가 다 그래

조폭조직의 서방파 만방파 같아

공직자가 국민의 나와바리를 지켜야지

파벌의 나와바리를 지키려는지...

양승태 법원조직에 길이 남을 공헌으로 상고법원을 만든다!

국민에 길이 남을 공헌을 해야지

사법부가 깡패조직도 아니고 조직이 길이 남을 업적?

사법부 수장의 패거리 문화

나쁜 짓하는 기업을 잡아내고 수사하느 수사하는건

온 국민이 지당하게 누려야 할 치안 서비스 같은것

누구의영역 아닌 기업범죄를 잘 막을 수있을까 하는

국민적인 관점 진행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