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연소득 8500만원이 경제학에서 갖는 의미•2020. 4. 1

[경제의 속살] 연소득 8500만원이 경제학에서 갖는 의미

3인 580만원, 2인 448만원,

1인 가구라면 263만원으로 추정

더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마련할 터

연소득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 대략 8500만원

3인가구 7000만원,

2인 5400만원,

1인 가구 기준 3150만원 정도

이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것 몇가지

정부, 하위 70% 까지는 중산층으로 간주

평소 대기업 소속 노둥자들

노조 활동 하면서 투쟁할 때,

"귀족 노조가 배갑 ㅜㄹ렀다"

비판 성찰해야

현대중공업 노동자 월급 명세서 보면

절대 귀족이라고 볼 수 없어

네이버 '현대중공업 연소득'입력시

"평균 연소득 5000만~7000만 이하"

4인 가구 기준 연봉 8500만원까지

3인 가구 기준 7000만원 까지

하위 70%

귀족이라 함은 최소한 상위 10%에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가?

100보 양보해 20%에는 들어야 귀족

그런데 상위 30%에 대부분 못들어

그 년소득으로 상위 30% 들려면

자식을 안 낳아야...

또 자식을 낳는 순간

하위 70%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귀족이라고 부를 수있나?

가구당 소득이기 때문에

맞벌이 하면 연소득 8500만원을

넘기기가 좀 쉬워

뭔 기족이!

귀족답게 우아하게 살아야지

맞벌이를 하고 있나?

대부분 맞벌이는

심각한 가사노동 휴유증에 시달려

돌봄 노동에 사용되는 비용도 훨씬 커

그래서 정작 맞벌이로

연소득 9000만원 넘어도 귀족?

지구 역사상 맞벌이로

허덕이며 살았던 귀족이 어디 있었나?

그래서 '귀족노조' 이런 표현은

정말 신중해야

물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도 중산층으로 살도록

사회가 연대하고 노력하는 것이; 도리

그하위 70%에

걸린 대기업 노동자 보고

"너희들은 귀족이다"

"배가 불렀다"

이런 표현은 일당 옳지 않아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8500만원이 상위 30%선

그 위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을까?

제가 연소득 9000만원,

연소득 1억원 정도 되는 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한참 위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는 것

우리나라 기업 총수 연소득 공개

2019년 재벌 총수 중 연소득 킹?

롯데 신동빈 회장

얼마 받았느냐? 무려 181억원

2위 CJ 이재현 회장 124억원

3위 최태원 SK그룹 회장 60억원

신동빈, 이재현, 최태원 공통점?범죄자 즉 경제사범

심지어 신동빈은 집행유예 상태

범죄에 대한 대가 안 치러

이재현 최태원 전부 사면 받아

그런데 이 재벌총수들,

60억(최), 124억(이), 181억(신)

통계학에 보면 '정규분포'개념 있어

고등학교 수학 때 나오는데,

이게 자연법칙이라는 것

평균값,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분포

그 평균갑사 중심으로

좌우로 쭉 통계 퍼져

종 모양...평균에 제일 많은 사람 몰려

그래프가 불쑥 솟고 그 옆부터 감소

그리고 양쪽이 대칭

이 통계적 분포가 바로,

자연법칙

그래서 대부분 통계낼 때,

이 통계는 정규분포 따른다고 가정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 안 돼

'정규분포 따른다는 보장이 어딨어?'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해보면

100중 99는 이 분포 따라

 사람 키 평균 내봐도 정규분포 나와

몸무게, 아이큐를 통계로 내봐도

정규분포 따라

심지어 떨어지는 낙엽의 크기

통계 내봐도 정규분포 따라

그래서 정규분포가 없었다면

통계학은 존재할 수 없어

대입 수능시험같은 시험 치는데

성적분포 내면 백발백중

정규분포 따라

가끔 정규분포 안 따를 때 있어

그러면 출제자들 박살 나

시험 너무 이상하게 냈다는 것

그만큼 대부분의 자연 부누포는

정규분포가 상식

그런데 대표적으로

정규분포 안따르는 통계지표 있어

바로 소득분포

소득분포 그려보면

평균에 제일 많은 사람이 나와

그런데 오른쪽으로,

즉 평균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래프가 끝없이 길게 늘어져(좌우대칭 안됨)

그리고 소득값도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

신동빈씨가 작년 180억 받은 경우

통계학에서 이런 극단값을

멱함수 혹은

힘의 법칙(파워 로)이라고 불러

상위 20%

통계값 완전히 좌우해

우리나라뿐 아니고 자본주의가 다 그래

소득불평등 자연법칙에

심각하게 어긋나

소득분포가

꼭 지연법칙인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 않겠으나

지금 심해도

너무 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

즉 제일 블록한 중간값이

4인가구 기준 연소득 5700만원

3인가구 기준 연소득 4500만원

2인가구 기준 3600만원 정도

인구 통계 보면 여기가 제일 블록

좌우로는 얼추 대칭으로

늘어서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른쪽 끝 가보면

신동빈이 180억 받고 있어

이게 과연 정상일까?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연소득 8500만원이면

4인가구 기준 상위 30%선에 걸려

이 8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전혀 다른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 갖는 숫자

'행복경제학 창시자'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연구

이 연구가 경제학에서는

'이스털린의 역설'라는 이름 얻어

원래 주류경제학에서 행복을 보는 관점

"돈 많아지면 그돈 액수만큼 행복하다"

주류경제학의 행복개념은

내가 얼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와 비례하기에

돈 많으면

그만큼 살 수 있는 게 늘어나니

딱 그만큼 행복한 것

이 이론에 따르면

이재용은 9조원만큼 행복하고

연소득 3000만원인 사람은(최저임금노동자)

그만큼 행복한 것

그런데 이스털린 통계 내보니

1940~1950년대 국민들

행복 전반적으로 증가

이 시기는

미국 경제성장 복지제도 확충된 시점

그러니까 미국 민중 행복도 증가가

과연 돈이 많아져서인지,

복지제도의 확충 때문인지는 불분명

그런데 1950년대 미국국민소득

1940~1950년대보다 더 빨리 늘어

하지만 행복도는 ? 도리어 감소

이 논문이 발표된 때 1972년

이스털린은 1972년 이후

후속연구 진행해

1972~1991까지

국민행복도 추가 조사

이때도 결과가 마찬가지

이 시기 개인 실질소득 과거 비해

33% 증가

그런데 행복하는 국민 비율은 줄어

즉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다는 것

이게 이스털린의 역설

이스털린은 "돈이 행복에 영향 미쳐

미치지만 일정정도 늘어날 때까지만

미쳐"

"일정 연소득 높아지면

행복도도 늘어나

그런대 일정 선 넘어가면 행복과 무관"

'누가 1억원 줄게 ' 하면 엄청 행복해질 것

그런데 이재용한테 1억도 아니고

100억 준다면 과연 행복해할까?

소득 늘어 행복 증가시키는 구간과

소득 늘어도 별 행복하지 않는 구간은

과연 얼마일까?

2015년 노벨경제학상 거머쥔

프린스턴 경제학과 앵거스 디턴

2002년 노벨경제학상

대니얼 카너먼, 이것을 연구

두 거목이 2010년 소득과 행복도

상관관계 조사한게 있어

무려 45만 명의 미국인 대상 조사

연소득 7만 5000달러까지는

연소득이 높아지면 행복이 증가

그런데 7만 5000달러 넘어가면,

소득과 행복 상관관계 없어

즉 행복하지 않아져

이게 2010년 통계입니다

당시 환율 기준 연소득 8500만원

하위 70% 상위 30% 구분 기준

연소득 8500만원?

바로 이 지점

지금 환율로 하면 7만5000달러

9000만원 정도

10년 물가상승율 한 20% 잡아도

연소득 1억~1억100만원 까지는

소득이 오르면 행복이 증가해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월급 오른다고 전혀 행복해지지 않아

왜 그러냐면 7만5000달러 이하

이 안에 여러 사람 있어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있고,

8000만원 벌어

상대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 기준 이하에서는

사람 아프거나 집안 큰 일 났거나

이러면 돈이 모자라서 불행해져

그런데 그 임계점 넘으면

그런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아

아파도 다 해결이 되고,

상 당해도 다 해결리 돼

국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느 쪽 소득 보전해줘야 할까

디턴은 단언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사람들

소득을 보전해줘야"

그보다 높은 사람 소득 높여봐야

별 소용없어

보편복지 지향하고

기본소득의 강력한 지지자이나

선별복지 목소리

경청하는 이유도 이래

보편복지 목적은

우리가 보다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하기 위한 전술

그래야 조세저항 줄이고

증세동맹 맺을 수 있으니까

모든 국민이

실질 소득이건 아니면

복지 통한 혜택이 감안된 소득이건

연소득 7000만~8000만원 보장해야

우리의 평등도 높여야

우리 국민 행복 가장 효율적으로 증가

행복의 증가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은 부의 재분재

신동빈이 뭔데 1년에 180억 받아가나?

부모 잘 만난 거 말고 뭐 잘했다고?

롯데그룹은 취미 정경유착,

특기 갑질, 게다가 신동빈 전과자고

경제사범일 뿐

이 부당한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그런데 그 재원 필요

어디서 마련하느냐

부자에 세금걷어야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9조

이런 일 할 여유가 국가에 있어야

기본소득으로 확산되고

단단한 복지국가

어떻게 마련할까?

당연히 부자 증세 통해서

브 사람들 세금낸다고 불행해지지 않아

그 돈으로 우리 민중의 삶의 수준

연 소득 8500만원ㅇ[ 이르도록

유도하는 사회가 돼야

행복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이

통계로 나와 있어

보편복지라는 좋은 전술에 더해

누진 과세 즉 부자에 대한

강력한 증세 정책 취해야

부디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기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