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70%보다 100%가 더 좋은 이유•2020. 3. 31

[경제의 속살] 70%보다 100%가 더 좋은 이유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1400만 가구에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소득 하위 70% 국민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헤방 이후 농지개혁 이후

이런 역사적 실험 있나 싶어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

개념을 폭넓게 봐도

'모든' 이 전제되지 않으니

기본소득은 아닌 듯

좁은 계층, 좁은 지역 아닌

전국민 70% 일시적 사실상 현금 지원

역사적 실험

소득하위 70% 가구 대상

대략 1400만 대상

4인 가구 100만원~

1인 가구 40만원 지급

신속한 지급 원칙

2차 추경안 통과되면

5월 지급 예정

지방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아도

중앙정부 지원금은 무관...

총 9조원 지출될 듯

우리의 최대 관심사

누가 받을 수 있느냐

4인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

3인가구 기준 월소득 580만원

2인가구 기준 월소득 448만원

1인가구 기준 월소득 263만원

이하 지급 대상

'오로지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가난한 사람? 복지대상?

이걸 소득수준으로써

분류하기란 쉽지않아

소득기준만으로 보고

712만원 이하는 도와주고

713만원 부터는 안도와주나?

노동 장사해서 버는 소득 없으나

강남아파트 20채라면?

하위 사람 구분하는 기준은 복잡

부동산, 차 등 보유재산도 같이 보는데

이번에도 정교하게 보느냐? 글쎄!

이렇게 분류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

특히 소득하위5%? 한부모가정?

이런 건 그 대상만 분류하면 돼

소득수준 70% 이하?

전 국민을 다 뒤져봐야 가능

소득은 0인데 독립가구인데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 이건 곤란!

현실적으로 복지부가 5월가지

재산 정도까지 감안한

정교한 하위 70% 분류 불가능

행정비용도 천문학적

(그러니 100% 지급이 옳지 않았을까?)

전국민 대상이 효율적인 것은 맞아

그래서 70%는 '까리'한 구석 없지 않아

이 논의는 계속 발전시켜야 나갈 듯

복지부, 재산과 소득 골고루 반영

70% 분류 과연 가능할지?

전자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소비증진 위해 사용기간 명시할 듯

50%->70% 다행스러운 판단

50%였다면 논란 됐을 듯

어쨋든 매우 위대한 실험

경제학계가 색안경 벗고 연구해주길

국책연구기관은 경제적, 민중의 삶

구체적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에 사활 걸어야

핀란드 북유럽 국가, 몇천명 샘플 조사

우리는 무려 70% 국민에 지급

경제학자들은 눈 불 켜고 연구해야

한국, 국민에게 현금지급하는 것이

반발없고, 상식된 것 매우 큰 성과

증세동맹이라는 개념 살펴볼 터

"선별복지가 훨씬 효율적"

주장하는 보수

유승민 " '상박하후(上薄下厚)' 슬라이드 방식 옳다"

상박하후는 말 안되는 주장 아니야

하지만 이 사람들 언제부터 민중 걱정?

선별 복지, 보편 복지의 참고할만한 예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 됐나?

'증세동맹' 개념 주목

스톡홀름 대학 알테르코르피 '재분배의 역설' 논문 발표

"저소득 선별복지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 줄어들어"

왜 이런 현상 발생하느냐?

중산층의 이탈과 조세저항 때문

전체 복지규모 100인 나라가 30정도 써

더 낫게 한다고 하위층 집중지원 30->50 높여

"왜 내가 낸 세금 나한테 안 돌아와?"

세금 내는중산층 열받아 반대

이로써 정부, 자금 확보 어려움 겪어

다음 정부는 복지 불필요 주장 세력 집권

복지규모 축소-> 하위층 어려움 가중

여기서 증세동맹 개념 나와

"세금 많이 내면 그 혜택이 돌아와"

메시지 심어줘야

코르피 "선별적 복지는 고소득과 중산층

복지혜택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계층연합을 형성, 그리고

세금과 복지국가 거부로 나타나...

보편적 복지하면 모든 혜택 입기에

모두가 지지

복지 예산 확대도 가능"

이게 바로 오늘날

스웨덴 복지국가 기틀 만들어

실제로 코르피 논문 발표 이전부터

스웨덴, 증세동맹과 보편복지 중시

책,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저자

스웨덴 전직총리 잉바르 카를손

(1986~1991, 1994~1996 재임)

사회민주주의 원리와

스웨덴 복지 원칙 소개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 원칙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자산조사해 어려운 사람만 돕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

아이, 노인 혜택' 모든 대상' 이어야(아동수당, 노령연금)

복지개혁 통해 모든 사람 혜택 입는다면

모든 사람 세금 지불할 것

그러면 사회서비스 유지 가능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 주면

자원 한정될 때 저소득자에게만 지급

이런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만 집중 지원?

나머지 사람들, 복지 비용 줄이려 할 것

복지 비용 왜 줄이려 하나?

그 혜택 자신이 못 받고

그 혜택 없어진들 아무 손해 없으니까!

보편적 복지 있다면

모든 사람,

그 서비스 발전에 관심 가질 것

가난한 사람에게만 혜택 더?

세금 내는 중산층이 복지국가 반대

물론 스웨덴 걸었던 길이 진리는 아닐 터

다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최고 모델

지금 상황에서는 보편복지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는 믿음 갖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증세동맹 대상 확대가 중요

70%는 50%보다 나으나

70%보다 좀 더 확대되도록 논의해야

세금내면

나에게 혜택 돌아온다는 믿음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