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5. 12:41ㆍ일반/금융·경제·사회
[경제의 속살]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말이라니···이완배 “재벌 시스템은 교과서에 있냐?”
격변의 세계3번째
주주자본주의를 주류롷 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교과서
한국은 정통 의미의 주류경제학 시스템을 가져본 적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없는말 멍멍이 소리
재벌자본주의-한국 재벌경제시스템 옳다고 되어있는가?
한국 재벌은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
배당이란 기업이익을 보통 1년에 한번씩 나눠주는 것
배당을 기업들도 좋아해야하는데
배당을 더럽게 안한다 왜?
배당을 하면 회삿돈을 주주들에 나눠줘야하므로
투자한만큼 배당을 받는다 재벌들은 이걸 못견뎌해
회삿돈은 내꺼야라고 생각
배당 대신에 횡령을 선택
배당을 하면 보유주식만큼 배당을 받는데
횡령을 하면 회삿돈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다
효성 조현준회장
법인카드로 홍콩 2000불어치 티셔츠
개인용도로 16억원어치 쓴 혐의 1심 유죄판결
양아치 조현준 재산 5000억인데 설마 16억이 없어서 법인카드로 긁어대
회삿돈이 그냥 자기 돈으로 생각한다
한국 재벌들이 다 횡령 전과 하나씩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재용은 안타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자신에게는 보통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날 이재용은 비자금이나 차명 계좌는 모든 기업이 공공연하게 갖고 있는 것인데
왜 삼성에 대해서만 문제삼는것인지 모르겠다며 짜증스러워했다
어느 나라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횡령경제범죄가 경제학의 법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3%가지고 있으면 3%어치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
그게 니들이 좋아하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
날강도도 아니고 회삿돈을 지돈처럼 빼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꼴통들이 한국 재벌자본주의를 주도
영미식 자본주의에 비해서도
최소 40년 이상 혹은 100년 이상 200년 이상 뒤쳐져
신자유주의가 마무리되는 격변의 세기에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거대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주자본주의와 비교해도 최소 40년 이상 벌어진 후진적 시스템
미국과 영국 신자본주의의 꼴통이라 불렸던 강대국들도
이제 이걸 극복하려하고 있어
만약 2020년 영미가 신자유주의를 탈피하는
거대한 전환의 첫 발자국을 떼면
우리하고 격차는 얼마나 벌어질까
한국자본주의는 겨우 재벌자본주의를
주주 자본주의와 접목하려 하고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 현대차
주식 양도 소득세 2조원 내고
지배구조 개편한다 해
그런데 미국 펀드 하나가 시비를 걸어
그러면 모비스 주주인 내가 손해본다 하지마 시비
5년전만 해도 정씨 일가는 미국 주주들이 지랄을 하건
달나라 주주들이 지랄을 하건 그냥 생까고 밀고 갔을것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 철회하고 새로 만들겠어
이말은 미국 주주들의 요구를 생까고 갈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어
배당금
자사주 매각 이럴 가능성 높아졌어
영미는 이미 40년 전에 시스템으로 구축해
기업이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에만 복무한다라는 신자유주의 철학을
뭔가 잘못되었다 파악하고 극복하자고 있는 것
40년전 버전을 도입하네마네 이러고 있어
영미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익공유제 실시하자며 거대한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경제학시스템으로 설명 불가
그래서 촛불혁명보고 놀랍다 생각해
민중의 의식수준이란건
그 민중들이 살아가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
정치시스템은 경제시스템에 의헤 결정되는 것
경제시스템이 후지면 정치시스템도 후진 것
우리 민중들의 세상이 저열한 자본주의면
그 구성원들의 의식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
경제시스템이 저열한 나라에서 혁명 일어나기 어려워
러시아 혁명 레닌주도
원래 마르크스 주장은 사회주의 혁명이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벌어진다는 것
그만큼 자본주의 시스템도 발달해야
노동자 의식도 발달해
정작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자본주의
농업국가에 가까웠던 러시아에서 발생
현실과 불일치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제일 고민했던 대목이기도
레닌이 남겼던 말
'사상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것이다'
레닌이 보기에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높아지지 않는것
이 의식을 노동자에 주입해야한다고 생각해
레닌식 사회주의 혁명론 단단하게 사상으로 무장한 소수의 사상가들이
언더서클 만들고 지하당 만들어서
은밀하게 사상을 주입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만들어 내
한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쌍팔년도 시스템
민중들의 정치의식은 세계에서 제일 선진적
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에 비해 최소 40년이상 뒤쳐져
촛불혁명을 보면
민주적 비폭력 절차로 정권을 바꾸는 놀라운 과정
영미민중에 비교해 50년 이상 앞서있어
이거 대단한 시스템
종전의 사고방식으로는 레닌식으로 누군가 촛불혁명 주도자에
졸나게 사상을 중비해야 가능했었던 것
우리 촛불혁명에서 누가 사상을 주입한것도 아니고
언더서클이나 혁명조직이 선동한 것도 아냐
폴라니가 얘기했던 인간성을 갈아버리는 맷돌의 자본주의 한가운데에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자발적으로 연대하면서
독재정부에 저항
어떤 지도부도 없었다
쌍팔년도 후진자본주의에서
놀라운 민중의 연대의식이 발현되다니 기적같은 일 벌어져
한국이 어디쯤 와있는가
연구대상이긴 하지만
경제시스템이 정치시스템을 규정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의식을 규정한다
이 원칙에 의거해보면
지금 한국상황은 돌연변이
경제시스템은 쌍팔년도 후진 시스템인데
민중들의 정치의식은 2060년형
최선진 연대형으로 의식을 장착하고 있어
이 현상은 놀랍기도하지만 사실은
매우 불안한 상태이기도 해
경제시스템과 민중들의 정치 의식간의
이 시간괴리가 무려 80년 차이
이건 절대로 유지될 수없어
어쨋든 사람의 의식이라는건
환경과 일치하려는 성향이 있어
쌍팔년도 경제와 2060년형 민중의식
이 80년의 괴리는 언젠가 어디선가 일치하게 돼
어디서 만나느냐가 문제
우리가 이 격변기를 잘 대응하면
쌍팔년도 경제시스템이 2060년형 선진정치의식을
따라 올 것
이렇게 되면 정말 멋진 마무리 되는 것
지금부터 한국의 시민사회가
촛불혁명때 보여주었던
그 선진적인 연대와 협동의식으로
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운동을 멋지게 소화하면
경제시스템이 확 선진국으로 바뀌는 것
지금은 비록 영미가 보여주는 개혁에 비해
우리 자본주의가 많이 뒤쳐져 있고 그걸 부러워하지만
한국민중들의 정치의식이 훨씬 뛰어나고
연대와 협동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뼈저린 경험이 있기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우리 경제시스템을 앞당겨서
이 팔십년의 괴리를 좁힐 수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여기서 잘못하면
40년 앞서간 정치의식이
40년 뒤쳐진 경제시스템쪽으로
줄줄 밑으로 딸려올 수도 있어
이러면 정말 허무한 것
재벌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한국경제의 중심추 같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민중들의 의식이 거기에 주입되다보면
촛불혁명때 보여주었던 연대와 협동
점점 사라질 것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경제성장률 높여야 될 것 아니냐
재벌위주, 수출 위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의식이 줄줄 밑으로 쳐지면
말짱 도루묵
정말 비극인 것
시간은 있을 것
촛불혁명이 위대한 혁명이라서
민중들의 확 나간 의식이
쉽게 뒤로 쳐지지는 않을 것
인간은 연대와 협동이 만들어낸
성공한 혁명의 기억을 쉽게 잊는 존재들이 아냐
시간이 있다해도
그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길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
그 시간안에
경제시스템을 크게 수술하는 작업을 해야
미국과 영국은 주주바본주의를 극복하자하면서
경제시스템에 거대한 메스를 대는데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미가 하지 못했던 정치혁명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그래서 40년 뒤쳐진 경제시스템을
40년 앞선 민중들의 정치의식으로 당겨낼수 있다
신자유주의 몰락하는 시기
이 격변기에 한국사회가 해야 될 일은
뛰어난 정치의식
혁명을 이뤄낸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재벌자본주의를 혁파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주자본주의를
한번에 뛰어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설계해나가는것
이게 가능할 거라 믿어
하지만 이게 안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40년 앞선 정치시스템이
질질 쳐지며 40년 뒤쳐진 쌍팔년도 경제시스템과 접촉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 올 수도
그만큼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어
이게 우리의 숙명 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