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4. 21:34ㆍ일반/금융·경제·사회
[경제의 속살] 자본주의는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했을까···’악마의 맷돌’에 저항하는 이중운동의 등장
칼 폴라니 이중운동
자본주의는 인간성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악마의 맷돌
자본주의에 찌들어 오늘 내일 나의 생존만을 고민하며 사는
나약한 존재
세월호에 갇혀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 못견디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악마의 맷돌이 인간성을 다글다글 갈아버려는 것이 심해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거세집니다
만약 악마의 맷돌과 같은 시장규제로부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조직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회도 잠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악마의 맷돌로부터 인간사회를 보호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역사를 지탱해왔던 원동력
그래서 나타나는게
악마의 맷돌이 심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온 운동입니다
이게 이중운동 왜?
매우 안타깝게도
액마의 맷돌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생기지 않아
때로는 더럽게 이상한 방향의 운동으로 생기기도
좋은 방향이기도, 나쁜 방향이기도
예를 들면 파시즘
파시즘은 놀랍게도
모든 걸 시장에 맡기세요, 경쟁에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본주의 악마성에 정면으로
대항을 한 경제시스템
파시즘은 엄청난 국가 통제 계획 시스템
1930년 대공황을 벗어나는 방식
미국이 채택했던 아이디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시장을 제어하는 정부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거
이게 케인즈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다
시장에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댐도 짓고 도로도 깔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공공사업으로 돈을 쥐어 주자는 발상
놀랍게도 이런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질일 충실히 실시한 나라가 미국이 아닌 독일
독일 나찌즘
히틀러 집권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감옥과 도로를 지어
전쟁준비하고 유태인 가두려고
이러면서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고
시장을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
히틀러가 또라이여서 그렇지
경제정책만을 보면 케인즈의 뉴딜정책과 다름 없어
이래서 1차세계대전 작살 났던 독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
인간성을 맷돌에 넣고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자본주의 악마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항하는 운동이 두종류로 발생해
하나는 민중들을 기반으로 한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
다른 하나는 폭력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히틀러식 운동
미국과 영국의 대전환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악마를 동원해서 40년 가까이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자본주의의 쌍두마차 미국과 영국이
2016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강도의 반발을 맞아
이 반발도 이중운동의 형태를 뗘
첫번째 바람직한 형태의 운동
두번째 마우 퇴행적이고 악마적인 형태의 운동
1번)바람직한 운동은? 버니샌더스에 대한 막대한 지지운동
2번)바람직하지 않은 히틀러식 반발운동?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 같은 것
유대인을 죽여라 죽여라하는 히틀러처럼 트럼프는 멕시코 놈들 죽여라 죽여라
신자유주의에 반발 해와
버니, 트럼프 둘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통 시장주의자들이 아냐
버니는 민주사회주의에 기반한 민중주의자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기치로 한 고립주의자
둘다 월가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두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켰다는 사실
이미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착취가 극에 달했다는 반증
그에 대한 이중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실증이기도
오늘의 주제는 영국
영국도 신기할 정도 미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어
오히려 미국보다 한발짝 빨리 이중운동이 펼쳐져
1)바람직한 운동?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한 아웃사이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이며 매우 류력한 차기 총리
2)바람직하지 않은 이중운동?
2016년 브렉시트 같은 것, 영국민중이 스스로 고립주의를 택해
이민자들을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갈로 들어서
40년동안의 신자유주의라는 악마의 맷돌에 민중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중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
격변의 시대에 오늘의 주인공인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의변화
1949년생 버니보다 8살 아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회운동 참여
젊은 시절 직업노동운동가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980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 하원의원 이래 9선을 달리는 영국정치의 거목
코빈의 사상-대처등장이래 보수화된 노동당 1997~2007년 토니블레어
당적은 노동당인데 정책은 노동당이라 하기엔 매우 애매
우경화되는 노동당의 당론노선에 대해 엄청난 반발
노동당의 정책을 500번 넘게 반대 투표
또라이 소수파-2015년 노동당 대표 되기전
236명가운데 35명 국회의원추천요건
35명 못 모아 즉 대표감으로 안봐
코빈추천의원 고작 15명
미감 직전 아슬아슬하게 추가 추천 20명 받아
이 20명도 우리 당의 다양성 과시 차원에서 그냥 추천했다 해
코빈이 자기 자신을 직접 추천
당내 의원들 가운데 코빈은 듣보잡중의 듣보잡 또라이 아웃사이더
막상 권리당원 투표 들어서 코빈 돌풍 일으켜
설마설마하다 당선각 이때부터 내부 십자포화
또라이 좌파되면 망한다는 위기감
토니블레어도 코빈되면 노동당 전멸될 것이다라며 저주
기성정치권의 압박을 뚫고 코빈이 59.9%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수
비주류가 대표되면 주류가 보통 승복을 못해
아무리 노비제도가 폐지되어도 어디 쌍놈들이 감히 나한테 맞먹으려 들어
이렇게 말하는 양반의 감성이 노동당 의원들한테 남아있었던 거
의원들은 코빈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지만
동료 의원들한테는 제일 인기 없는 노동당 대표라는 평가를 받아
2016년 6월 노동당의원들 발의 코빈 대표에 대한 불심임투표 실시
불심임투표 압도적 가결(176명찬성vs 40명반대)
당내 정치적 기반 약해
의원내각제 당내 비토를 당해
깡다구의 코빈 OK불신임했어 그럼 내가 다시 당대표에 나갈게
국민과 당원에 재신임 받겠어
다시 선거에 나가 2015년보다 더 높은 무려 61.8% 득표율로 이겨
다시 당대표 엄청난 돌파력의 정치인
2017년 조기 총선 마침내 보수당의 과반저지 사실상 노동당의 승리 이끌어
더 이상 의원들도 코빈 흔들지 못해
기성정치권 내부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얻은 게 아냐
밑바닥 민중들로부터 나온 강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세워져
혈혈단신 노동당 당수 코빈은 과연 영국을 어떤 설계?
집권시 그림자 내각-경제수장 존맥도넬 상원의원의 공언
우리가 선택할 길은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민중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더이상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을 것이다
코빈의정책-이익공유제-기업이 이익을 내면 법으로 그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와 공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도입 등등등 어마무시한 좌파정책
기업소유구조-기업들의 핵심 목표를 단기주주가치이익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건 사회와 공유하는 것으로 출발할래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마가렛대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민영화했던 공공영역의 기업들 다시 공영화 추진
철도, 항공, 도로, 에너지 등등 등
한 번 시장의 손으로 넘어간 것 되돌려 놓기 어려워
좋은 이상이지만 그냥 헤보는 말이겠거니 변방의 정치인의 구호겠지
이제는 변방의 정치인이 아닌 강력한 유력후보라
당선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뀐다는 이야기
코빈의 영국-대처가 설계했던 신자유주의와 완벽한 결별
지난 40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
놀라운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
시장자본주의의를 극복하고자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이중운동이
매우 확고한 의지와 철학으로
미국과 영국 초강대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차기 대권에 근접한 정치인들의 철학이다
300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일 수 있어
혁명이 아닌 제도의한 변화로 바뀌는 행복한 상상
물론 현실화되지 않을수도 그러나 상상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