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2019 최저임금’ 두고 노사 상상초월 갈등···이완배 “사실상 노동자 간 대결!”•2018. 7. 17

[경제의 속살] 2019 최저임금’ 두고 노사 상상초월 갈등···이완배 “사실상 노동자 간 대결!”

최저임금위원회 27명으로 구성

노동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공익위원 캐스팅보트

양측 극단적 주장 협상에서 카드 최대치 당연

조선일보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

편의점주 집단행동

공방이란 그런 것-테이블 박차고, 불참 선언, 파업 위협, 집단행동

그 자체를 불안하게 보실 필요 없을 듯

올해 위원회 보며 마음의 갈등 있어

양쪽 번갈아가며 불참 상당히 강한 파행

이번 최대 쟁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방안(5인 이하 사업장, 여력 여부)

사측 주장- 업종별 차등임금 안건 10일 최종 부결(공익위원 반대)

칼로 물베기하듯이 옳고 그름을 떠나 한국사회의 아픈 구석을 찌르고 있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

최저임금 총액 결정문제 -한국 사회의 거대한 집합체 세력 간의 힘겨루기

노동 VS자본의 전장 같은 곳

업종별 차등 임금을 가장 원하는 곳 편의점주 분들일 거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로 송금해...

전국 편의점가맹점협의회 휴업 불사

왜 아픈가? 노동VS노동의 대결 성격 강해

약자끼리의 전쟁

편의점주는 말이 사장이지 이분들을 사용자, 자본가로 보기 어려워

사실상 점포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 가까워

이론적으로 자본가의 주장이지만 사실상 현실은 노동자들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대한민국 가장 취약한 두계층의 이해관계의 상충이라 해결이 쉽지 않아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옳다고 보지 않아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란 건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포괄해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원가이하로 못 팔듯이

노동자들도 노동력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된다면 노동력을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것

그 원가라는 건 당연히; 생계보장이 되어야

먹고 자고 입고 이동하고 통신하고

이 기본 생계의 보장이 되어야 노동력을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어

기본 생계비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게 아니야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한달에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공장에서 일한다고 한 달에 200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주 입장에서 보면

알겠는데 그럼 우리 생계는 어쩌란 말이냐?

노동자의 생계와 편의점주의 생계가 부딪쳐

편의점주가 실제로 돈을 엄청 벌어서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2호점, 3호점 내는 분들이 아녀

완벽하게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해

편의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 문제는

높은 월세

본사가 떼어가는 막대한 돈

부당한 카드수수료의 구조 문제이지

그걸 최저임금 탓을 하느냐

이 말도 원론적으로 동의해

원론과 현실이 달라

높은 월세가 해결된 게 아니고

본사 떼어가는 돈도 해결된 게 아니고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들도 다 해결이 안돼

그런데 최저임금 투쟁을 하냐 막말할 문제, 막말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최대 문제가 최저임금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약한 을들 우리나라 민중들의 연대가 박살 난다는 점이 문제

이게 올해만으로 끝날 문제 아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되는 두 을들

제일 취약계층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돼

편의점주 분들은 노조를 증오하게 되고

노조는 자영업자 분들이 개혁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딱 부러지는 답이 없어

반성을 많이 하게 돼 공부가 부족했구나...

일단 국지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굳이 14일에 할 필요 없어

을들끼리 붙은 싸움에서 양쪽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

논의를 더 해봐야

다른 종류의 노사양측의 싸움과 달리

한 쪽이 힘을 갖고 밀어 붙이는 표결로 결정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달라 보여

끈질기게 논의 해 볼 필요 있어

둘째로 저에 대한 치열한 반성문이기도 한데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점검해봐야 될 문제 있어

작년 최저임금 16%이상 오른 다음 1년이란 시간을 보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노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연대성을 복원하는데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양쪽의 상생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봤느냐

좀 밚이 반성해봐야 될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2020년 꼭 1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아

100점 만점에 99점 이런게 아니어서

1만1원은 목표달성했다하고 빠바밤빠밤 빵빠레  이런게 아니고

9999원이면 야 달성 못했다 공약 파기다 이런 문제도 아니다

숫자 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2020년 우리 민중들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의 삶이

적절한 생계를 보장받는 복지국가 수준에 오르느냐가 관건

그 복지국가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2020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게 되어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을들끼리 치고 받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한 두해 연기한다 한들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나

길어봐야  2년 아무리 미뤄봐도 2020년에 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노동계쪽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자기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투쟁하는 마음 설득이 필요해보여

재벌들과 싸우듯이 자영업자들과 싸워서는 안돼

14일이 아니더라도

이대로 가면 표대결로 밀어붙여야하는 구조상

양쪽 다 불만이겠지만

자영업자의 불만이 더 많은 상태에서 끝날 가능성 높아 보여

그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일을 찾아보고

이런 정서적 공감대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예를 들면

많이 알려진 도식은 아닌데

뿌듯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뉴스가

10일 민주노총과 한상총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두 단체가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공인 보호정책 실현 모토로

공동기자 회견 형식으로

을들의 연대를 선언

의미 있는 도전이고 시도로 봐

두 단체가

'친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반대한다.

그리고 노동자 중소상인 함께 살기 세상을 만들자'

이런 연대가 지난 1년동안 훨씬 활성화되었어야

그렇다면 을들끼리 감정이 완전히 상하는 상황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있이

임태현 한상총련 상인회장 말씀하시기를

최저임금 갈등속에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걸림돌처럼

묘사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중소상인들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대형유통재벌의 시장독점문제

재벌가맹점 사이의 수탈체제

유통재벌 비해 2~3배나 높은 카드 수수료

해결되지않고 있는 임대차 문제

매우 맞는 말 굉장히 정확한 지적

이명한 민주노총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요구하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우리는 표명했었다

2018년 최저임금투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하는 수많은 상인들과 함께

임대료, 수수료 인하

유통재벌 엄격 규제 등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나가겠다

두 단체의 연대처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올해 감정상하는 건 상하는 거고

이 상시적인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을들끼리 치고 받는 상황이 또 재연돼

그리고 연대는 진정있게 진행이 되어야

민주노총분들에 존경심을 전제로 부탁드리는 건데

이 연대의 핵심은

자업업자분들이 아니고

민주노총이다

연대를 선언하면서

참가적인 연대를 넘어서

정말로 주도적인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을들의 갈등이 진정이 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분열을 막을 수 있어

그래서 민주노총의 책임이 막중한 면이 있어

가맹상권

노동3권에 준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는 굉장히 시급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노동계가 진정성있게 투쟁에 나서면

중소상인들과 연대의 물꼬를 틀 수있는

명분을 갖게 돼

감정의 골을 덜 상하게 하는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장기적인 해법을 사회가 고민해봐야

업종별차등임금 주장하는 경총쪽 주장은 분열획책을 시도하는 전술

언론에서 떼쓰기만 하는 집단으로 플레이하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