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김동연 부총리, 꼭 그렇게 발언했어야 할까? 최저임금 관련, 김동연의 발언이 아쉬운 이유•2018. 7. 18

[경제의 속살] 김동연 부총리, 꼭 그렇게 발언했어야 할까? 최저임금 관련, 김동연의 발언이 아쉬운 이유

2019년 시간당 8350원

월급 주40시간 기준  174만54350원 인상률 기준 10.9%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 전원 불참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에 반발해서 불참

14일 생각보다 빨리 결정

특별히 지연된다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생각한 듯

별다른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

양측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게 뻔하다면 더 지연되면 국민분열만 심화 된다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돼

일단 결정후 양측의 불만을 사후에 조정하는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동원하는게 바람직

양측 반발 심해

사용자측 올해도 10%넘기면 어떡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

동맹휴업이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모라토리움 강행

민주노총을 비롯한노동계 극심 반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돼 이번 10.9% 오른 걸로는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2~3%정도 밖에 안된다는 분석 나와

최저생계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발

결정 후 여러 후 폭풍이 이어져

16일 여러 경제 부처 수장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수습에 들어간 국면

어쨋든 결정후 수습하려는 방안인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이어서 발언 이어가며 해법을 찾는데 골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자 간담회 발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이미 편의점, 외식업 분야에 6개 가맹본부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 

가맹성 사업의 통일성에 무관한 품목을

가맹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 대상으로

서면조사 실시

가맹시장 법 위반 실태 면멸히 파악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본부가 미리 점주 선동의 의무화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관행 개선

가맹점주가 불편해하던 것들, 핵심적인 문제를 해소해주어야

김동연 경제 부총리 발언

타이밍과 배려면에서 아쉬워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한국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이렇게 발언하니 대부분의 기사에 제목으로 뽑혀

과하다는 뉴앙스를 들릴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츨 수 있다

혁신경제등을 위한 경제시스템 혁신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주도-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운용 도움 안된다

굳이 이발언을 최저임금 결정된 이날 발언 노동계가 부글부글 끓어

최저임금 결정이 가져 온 후 폭풍은

언론이 사용자측 편파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그렇지

노동계의 반발이 작은 게 아니야

산입범위 조정으로 이미 크게 상처를 입어

2020년 1만원달성 꼭 이루어져야하는 숫자적 지표는 아니다

어찌되었든 문대통령의 공약

공약달성 안되었으면 여기에 상처받을 노동자들을

조금 보듬어야 될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기재부 장관이기만 하면 저 발언을 저 타이밍에 한건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부총리이다 노동, 복지, 금융, 재정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경제부처 수장

대통령 공약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여기에 상처 받는 공약 달성이 안되어서 서운해하는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다독이는게 경제부처 수장의 첫번째 임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이렇게 툭 이야기해버리면 노동자쪽에서 받는 상처가 커져...

8350원은 노동계측 의견이 반영된게 아냐(노측 8650원 사측 8290원)

공익위원의 결정이고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공식적인게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정부의 의견과 같다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도

홍장관 발언에 비해 김부총리 발언이 더 아쉬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경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ㅣ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이라는 새로운 경제모형을 제시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경제의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잘되어야

노동자 임금이 오를 수있고

다같이 잘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기업사랑상품권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시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것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성장하고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려주시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됩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홍장관은 중소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다독이며

사측입장이지만 노동자와 사용자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하는 동료들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

똑같은 사용자 입장을 내도

너희들 임금이 올라서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운명 공동체니 함께 사는 길을 찾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재인노믹스다

듣는 사람입장에서 많이 달라

양쪽 대결은 내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힘겨루기 측면도 있어

1년치 기선제압을 미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

양측이 힘을 과시하는것도 충분히 이해할만해

당분간 이 달등이 생각보다 격렬할 수도 있어

이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버릴게 아니라면

을들끼리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고

을들의 연대를 장려하고

좀 따듯한 말로 보답해주는 것이 필요

내년 최저임금 갈등이 줄어들어

갈등이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의 문제이기도 해

책임자의 한 마디가 갈등을 봉합하기도 해

갈등을 부추기기도 해

이번 갈등을 보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반짝하는 힘겨루기가 아니고

노동자도 살고 영세상공인들도 사는

구조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아나가야 되는 문제를 절감

정부가 영세상공인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안들을 내놓을 터

카드수수료 이런 문제나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라 쉽지않아

앞으로 1년동안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이 문제를 함께 중소상인들과 함께

해결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

정부도 중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소득주도성장의

똑같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말로 잘 도닥여 가며 을들의 갈등을 줄여나가야

내년에는 올해의 엄청난 갈등이 잦아들게 돼

홍장관의 말대로

서로의 몫을 빼앗아가는 적이 아니고

동료이자 고객

연대의 대상이란 점을 전제로

그 새로운 1년을 잘 만들어 나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길고 길었던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났으니

갈등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1년을 대비하면서 가져야되는 철학

영세상공인과 노동자는 고객이자 동지이고

함께 이 사회에 소득 양극화에 맞서는

연대를 해야되는 벗이라는 사실을 절감

새해 일년을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램

본사에 대한 로얄티

건물주에 주는 임대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런 걸 깎아주고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되는 순서 아니겠는가?

어느게 순서인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문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로열티,월세, 수수료 등을 따로 별개로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해와

이느쪽 먼저 문제인지 모르나 문제가 연동이 된 상태에서 해결이 안되니

또하나 우리들의 벗인 영세상공인의 반발이 극심해져

임대료나 수수료는 보수야당의 반대로 쉽지않아

임대료나 수수료, 로열티는 재벌들의 이익과 직결 소극적

자유당의 결사항전 예상

지난한 과정이지만

국민에게 호소하고

활발한 시민운동을 통해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