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국민연금으로 사회주의 국가 만든다고? 이완배가 짚어 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키포인트•2018. 7. 19

[경제의 속살] 국민연금으로 사회주의 국가 만든다고? 이완배가 짚어 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키포인트

제헌절이었던 17일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방안 초안공개

우리말로 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원론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셜정은

주주총회장에서 되는것

주식회사란 주식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장땡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가

주식회사의 대원칙이자 대전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대부분 대기업에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총 자산이 670조원

이게 어마한 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원인데

국민연금 총자산이 국가예산보다 1배반이나 많으니

세계적으로도 큰 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3위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돈뭉치 같은 것

물론 670조원을 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아냐

보통은 안전한 국공채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한 돈이 116조 정도 돼

이것도 어마무시한 돈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므로

코스닥의 작은 종목 이런 걸 못사

왜냐하면 안전이 최우선

회사가 망하면 안돼 국민돈이므로

그래서 국민연금은 대기업 위주로 투자

116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대부분 재벌 계열사에 투자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재벌계열사 주주총회장에서

국민연금 파워가 막강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식이 별로 없어

주식이 별로 없는 것들이 황제처럼 군림

삼성전자만 해도 이재용 지분이 0.4%가 채 안돼

반면 국민연금 삼성전자 지분이 9%가 넘어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지분이 5%이상 주식을 들고있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숫자가 300개 가까이 갖고 있어 엄청난 파워 있는 것

국민연금은 이 파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주주총회장에서 의견 낸 적 없어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고수해와

이번 정부에서 이걸 바꾸겠다는 것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청지기 란 뜻

남성승무원 스튜어드

여성승무원 스튜어디스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므로 청지기 역할 잘해야

국민의 돈을 자기돈처럼 여겨 잘 운용해서 잘 굴려라라는 취지

기업이 일을 잘못하면

주가가 떨어질거 같으면

스튜어드 청지기 개입해서 자라도록 지도하고 더 큰목소리를 내야된다

이게 스튜어드십의 철학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한줄을 기억해야

국민연금이 언제 개입하느냐?

기업이 일을 잘못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 같으면 개입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재산이 손실나

문재인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적극 주주총회에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 밝혀

17일에 이 가안이 공개

스튜어드십 도입하겟다고 한 2개월동안

수구언론과 재계가 난리

국가가 국민의 돈을 이용해서 기업경영에 개입하려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려한다

황당했던 건 연금사회주의다

중앙일보6/1일자 사설 국민연금 악용하면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된다

7/12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 국민노후자금 연금사회주의의 볼모로 잡혀

연금사회주의를 들먹이며 하고싶은말은

국가가 왜 기업경영에 개입하냐 사회주의 새끼들아 빨갱이들아

연금사회주의는 그런 뜻의 용어가 전혀 아냐

연금사회주의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

현대경영학의 창시자라 불려

자본가의 대부같은 사람

피터드러커가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

빨갱이 새끼들이 기업경영에 개입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게 아냐

드러커는 연금 사회주의를 긍정적인 용어로 써

1976년 드러커가 쓴'보이지 않는 혁명'이란 책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노동자들이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런 뜻

미국은 최초로 진정한 사회주의국가로 볼 수 있다 정의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퇴직연금이 미국 주요기업의 지배적 주주였어

드러커가 보기에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본가가 아니라 연기금이고

그 연기금은 노동자들이 맡긴 돈

기업을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가 소유했다고 봐도 무방

그래서 미국을 연금 사회주의 국가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드러커 시각은

당시 미국과 체제경쟁을 하고 있었던

소련같은 나라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할려면

노동자들의 기업이 되어야하는데

기업이 무슨 노동자꺼입니까

정부 관료들이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미국  봐라

우리 미국은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기업을 장악한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

이 얼치기 사회주의 국가들아 이런 취지의 말

월 스트리트 역사가 존 스틸보드는 이렇게까지 평가

연기금 펀드와 수십억달러 자산을 보유한 노조가

월스트리트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장한 1960년

이미 피터드러커의 연금사회주의는 실현된 바가 있다

드러커가 한 말의 취지는

우리는 연금사회주의 국가여서 너무 자랑스럽다

한국의 멍청한 보수들은

자기들 편 대부가 만든 용어의 뜻도 모르고

자기들이 천조국으로 여기는 미국의 상황도 몰라

영오에 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자기들한테 다 유리한 이야기인줄 알고

야 빨갱이들아 이지랄을 하고 있어

니들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빨갱이 국가

좋냐 미국이 빨갱이 국가라서...

미국이 연금사회주의나라라서 행복해

모르면 입 좀 닥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

이번에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보면

최초에 논란이 되었든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약화 돼

핵심이 국민연금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것인데

연금사회주의 공격에 부담을 느낀 듯

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 조항을 안넣어

넣었으면 했는데 타협지점을 찾은 느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

역시 이사 선임해임은 빠져있고

올해는 배당관련해서 활동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이사회 구성에 개입을 하고

20년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에 문제서한을 발송한다 이 정도

상당히 약해

조양호 같은 개떡같은 짓을 하는 등기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청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슈튜어드십 코드이다

이게 빠지며 반쪽자리 느낌

총체적으로 슈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면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미연금의 주주총회 개입에 대해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위험한 구석도 있어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도 아닌 거 같고

요즘은 애매한 생각을 갖고 있어

2016년 6월11일자 브리핑에

국민연금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브리핑 한 적 있어

재벌 개혁 한방에 해결할 비책 알려주마

이때만 해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강화

굉장히 재벌개혁의 중요한 도구로 판단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논의가 본격화 된 거는

2016년 가을

2016년은 박근혜 정부때

이때 기재부 유일호 부총리 시절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연기금, 보험사 등등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2017년 새해 가장 중요한 기재부 정책 과제로 제시

쉽게 말하면 니들편이 시작해

그때는 연금 사회주의 빨갱이 운운을 안했냐구요

제가 오랫동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유일호가 슈듀어드십코드 도입을 주장하는 걸 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진지하게 반성을 해봐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고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 합병에 동의 해줘

그리고 제 짐작이지만

무식했던 박근혜가

이때 국민연금의 강력함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

국민연금 주무르니

갑자기 이재용이 발벗고 뛰쳐나와서

수백억을 바치네

나 2년 임기 남았는데

국민연금 가지고

기업들 협박하면

수백억 수천억 땡겨먹는거

쉽겠구나 이런 발상을 한 듯

근거없이 막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2015년 7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다음에

2015년 12월에 갑자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낙하산으로 꽂혀 

문형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괸

공직사회에서 장관을 하다 하위기관장으로 가는 법이 없어

대통령을 하다 국무총리를 할 수는 없는 거

장관을 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수는 없어

박근혜가 아무리 회전문 인사를 좋아했다 하더라도

전직 복지부 장관을

하위기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발렬시켰다는게

무엇을 뜻하나

박근혜가 깨달은 것

국민연금으로 재벌 편들어주거나 재벌 협박하면

이재용이 수백억을 바치더라

내 마지막 임기 2년에는

국민연금으로 기업들을 주물러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측근인 전직 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보낼 수가 없어

게다가 새 복지부장관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의사출신을 앉혀

박근혜가 임기말년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 상황에서 2016년 말 박근혜가 탄핵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했다

2017년 중요정책과제로 스투어드십 코드릃 내세운 걸 보면...

듣는 순간 진짜 위험해보여

저 미친 놈들이 국민연금 가지고

주요 재벌들 협박해가지고 뭘 뜯어먹으려는거야

겁이 덜컥 나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지지자였다가

이때부터 신중해졌어

제가 고민을 계속해보니

제가 생각하는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거같아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위험한 면도 있는데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문재인 정부라면 걱정할게 없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놔도

정부의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기업경영에 개입할 일이 없어

문제는 슈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이명박근혜 같은애가 돼

그래서 이제도에 대해 조심스러워져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은 언제 기업에 개입하느냐

주식에 투자한 기관이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주가가 훼손되지 않는 것

그래야 국민재산이 보전돼

그래서 국민연금은 언제 개입하느냐

주가가 떨어질 때 개입하는 것

그러면 기업이 노동자들 임금을 막 깍아

노동자들을 탄압해

이때 국민연금이 개입할까요?

천만에 절대로 안해

노동자들 임금을 깍으면 기업이윤이 늘어나

주가가 올라

국민연금입장에서는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니까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등쳐먹어

바가지를 씌워

국민연금은 반대할까요

반대 절대 안해

반대할 명분이 없어

왜냐 소비자를 등쳐먹어

바가지를 씌워야

기업이윤이 늘어나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

국민연금은 주가가 오르는게 목표이므로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노동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완벽히 주주들 입장에 서서 개입을 하는 것

또 그게 맞아 국민 재산으로 주식투자하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되

우리나라 재벌들이

주주들 이익도 반영 못하고

사람패고 다니니

이런 걸 국민연금이 제압하는게 바람직

조양호가 저렇게 행세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이것도 전제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가능

여기에 보완장치가 필요해

스투어드십 코드는 정확하게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치이니

노동자들과 소비자들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게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이사제도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공약

지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논의를 한참 진행중

이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고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되고

좋은 정부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재벌을 견제하고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재벌을 견제하고

이러면 이중장치가 마련되는 것

이래야 제대로 된 재벌견제가 가능하고

건강한 기업이 되는 것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당연히 찬성

중장기적으로 더 강화되어도 괜찮아

박근혜같은 또라이가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노동자 권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제 정착도 굉장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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