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반사회적 처벌이라는 경제학적 현상•2020. 4. 14

[경제의 속살] 반사회적 처벌이라는 경제학적 현상

이제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선거도,

우리가 평화와 평등,

그리고 모든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변곡점 될 것

오늘은 행동경제학과 게임이론에서

종종 인용되는 '반사회적 처벌' 현상

과거에 이타적 처벌 이론 소개

'반사회적 처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타적 처벌에 대한 이해 필요

실험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게임 중에

독재자 게임이 있어

게임 규칙은 실험 참가자들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고,

A에게 1만원을 준 다음,

그 돈을 B그룹 파트너에게

마음대로 나눠주라고 요구

얼마 나눠주는지는 순전히 A 마음

이기적 얍실이는 0원 주고

자기가 1만원을 다 가질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은 공돈이니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러며

5000원을 B에게 줄 수도

테레사 수녀님 같은 이타적인 분은

만원을 다 줄 수도 있을 것

B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어

A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해

그래서 독재자 게임

A, 독재자처럼 전권 가지고

제 맘대로 만원을 나누는 것

주류경제학이 전제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에 따르면

A는 매우 이기적 인간

당연히 만원을 자기가 다 가질 것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많은 A들

25% 정도 B에게 나눠줘

이것만 봐도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사실 입증

그런데 이타적 처벌 게임에서는

변수가 하나 있어

이 게임을 두 사람이 하는데,

제삼자인 C가 관찰자로서

게임을 지켜봐

C는 게임 시작 전에 만원 받아

그리고 C는 관찰자로서 독재자 A가

얼마를 B에게 건네는지 지켜봐

그런데 C에게는 특이한 권한 있어

A그룹 멤버 중에 얍실한 놈 있어

만원을 다 들고 튀어

이거 옆에서 보면 아주 얄밉거든

어차피 A도 공돈 받은 건데,

그걸 혼자 다 갖겠다고 욕심부리면

3자가 보기에도 짜증 나

이때 관찰자 C는

이기적인 A를 처벌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받은 돈

만원중에서 얼마를 내면,

그 돈의 세 배에 해당하는 돈

A로부터 진행자가 빼앗도록 한 것

예를 들어 A중 이기적인 얍실이가

만원 다 가져갔을 때,

관찰자 C가 열 받아 A 응징하기 위해

자기 돈 1000원을 진행자에게 내

이러면 게임 진행자는 1000원의 세 배인

3000원을 A로부터 빼앗는 것

만약 C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3000원 내서 이기적인 A로부터

9000원쯤 빼앗아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게임은,

제삼자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제삼자 처벌 게임'이라고 불러

그런데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어

C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얼마를 꺼내건

C에게 돌아오는 돈은 한 푼도 없어

1000원을 내건 3000원을 내건

그 돈 오로지 A를 응징하는 데만 사용

C에게 어떤 보상도 없어

주류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C가 왜 굳이 자기 돈 내서

이기적인 A를 처벌하겠느냐는 것

자기 돈만 나가고 이익은 없는데.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A가 B에게 5000원 이하 제공했을 때,

그러니까 A가 더 많은 돈을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렸을 때,

관찰자 C멤버 중에 무려 55%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A를 처벌

이 말은. '내가 손해를 보는 한 있어도

저런 욕심쟁이를 가만둘 수 없어!'라는

정의의 사도가 생각보다 매우 많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이런 정의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게임의 이름이 '이타적 처벌'

C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지만,

많은 사람이 정의감만으로

기꺼이 얍실이를 처벌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한 것

우리 촛불집회 왜 나갔나?

박근혜 최순실을 왜 응징하려 했을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익은 커녕 주말 귀중한 시간 내

그 추운 데서 방석 나눠주고

촛불 나눠주고

어떤 분은 생강차 끓여서 나눠주고,

내 돈 내 시간 쓰면서

굳이 우리는 박근혜 처벌하려고 해

이게 바로 정의감이 넘치는

인류의 속성, 즉 이타적 처벌

여기까지는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이론

이 게임에서 정반대의 현상도

종종 나타나

행동경제학자 베네딕트 헤르만,

크리스천 태니, 시몬 개 히터 등과 연구

연구결과는 사이언스 지에 실려

참고로 사이언스에

경제학 이론이 실린 건,

무지하게 영예로운 일

사이언스에는 주로 실험경제학 실리는데

여기에 실린 논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험결과 보증

실제로는 독재자 게임이 아니고

공공재게임이라는걸 했는데,

논리가 비슷

앞에서 이타적 처벌을 설명하면서

독재자 게임을 예를 들었으니,

여기서도 편의상

독재자 게임 했다고 가정

왜 이렇게 하느냐?

나라마다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해

사람들 반응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은 것

어떤 나라는 이타적 처벌 매우 강하고,

어떤 나라는 매우 약해

즉 어떤 나라에는

이타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많고,

어떤 나라엔, 쟤가 돈 더 가져가든 말든,

반칙하건 말건, 나는 내 이익만 챙길래

어떤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

흥미로운 건 헤르만 교수의

연구 도시 중

서울이 들어가 있어

연구 대상이 된 16개 도시는

미국 보스턴, 호주 멜버른, 영국 노팅엄,

스위스 장트 갈렌, 중국 청두,

스위스 취리히,

독일 본, 덴마크 코펜하겐,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프시크,

터키 이스탄불, 벨라루스의 민스크,

러시아의 사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스 아테네, 오만 수도 무스콧,

그리고 서울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도시들이 아니고,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가진

문화대표도시들을 뽑은 것

실험을 해보면,

호주 멜버른의 이타적 처벌이 가장 강해

호주 국민의 정의감이 강한 것

덴마크 코펜하겐 2위 여기도 강해

영국 노팅엄, 터키 이스탄불,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도 상위권

그런데 좀 자랑스러운 건,

우리도 매우 상위권

멜버른과 코펜하겐이

압도적 1,2위여서 그렇지

서울은 박빙으로 상위권 유지

우리나라 민중은 정의감이 매우 강해

우리나라 역사는 민중 투쟁의 역사

정의롭지 못한 일 보면 거칠게 싸워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대목이 있어

제삼자 역할을 맡은 C가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누군가를 처벌하는데,

가끔 돈을 나눠주는 A중에

너무나 이타적 사람 처벌하는 경우

종종 있어

예를 들면 돈을 나눠주는 A중에

테레사 수녀나 법정 스님 같은 분 계셔서,

한 푼 안 챙기고

만원 다 나눠주는 사람 있어

이런 사람들 참 존경스러워

꼭 테레사 수녀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구 곳곳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이런 이타적인 분들

그런데 관찰자 C가

이타적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오는 것

이타적 A가 9000원을 B에게 나눠주고

1000원만 챙겨?

C는 그 1000원 챙긴 것도 고깝다며

국이 자기 돈 330원 내고

그 남은 1000원을 빼앗아버리는 것

이건 도대체 무슨 심보?

그래서 헤르만 교수가

이 현상 발견됐을 때,

저 사람들이 게임 규칙을 이해 못 했구나,

뭘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

그런데 게임을 다시 잘 설명하고

여러 차례 게임을 반복해도

관찰자 C중에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엽기적 또라이 꼭 나와

오늘의 주제

반사회적 처벌,

영어로 antisocial punishment라고

불러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은 봐도,

자기 돈과 시간을 쓰면서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 공격할 이유

뭐가 있나?

자기 돈, 자기 시간 써서

테레사 수녀님 욕하는 신문광고 싣고

이런다는 것

이 심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16개 도시의 실험결과를 먼저 봐야

이타적 처벌 강한 나라들,

즉 시민들의 정의심 강한 도시는

대부분 이런 반사회적 처벌 성향

매우 낮아

사람들 대체로 정의로우니

이런  또라이들 발 못 붙이는 것

보스턴, 멜버른, 노팅엄, 취리히, 본 등

반면에 이런 또라이들 엄청 많은 도시

1위 오만의 무스콧 2위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는 아까 말씀 드렸던

이타적 처벌, 정의로운 시민 많기로

유럽 도시 중 최하위권

의외로 그리스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고,

이런 또라이들이 많다는 것

실험결과가 그렇다는 것

벨라루스의 민스크, 러시아의 사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런 도시들이 또라이들이 많아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일 특이한 도시가 바로 서울

아까 서울은 이타적 보복 측면에서도

6위에 올라있는 상당히 정의로운 도시

반면 반사회적 처벌에서도

16개 도시 중 7위

그것도 4,5,6위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에 8위인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프시크보다는

꽤 높은 점수로 7위...상당히 상위권

이 16개 도시 중에

이런 이상한 도시가 서울이 유일

정의로운 면에서도 상위권,

괜히 도덕적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또라이들 많은 순위로도 상위권

이상한 양극단이 공존하는

매우 이상한 도시

헤르만 교수가,

서울에 대한 해석을 한 건 아닌데,

도대체 이 또라이들, 도덕적인 사람을

자기 돈 내면서까지 해코지하는

도시들의 특징이 뭔지 살펴볼까 해

유일하게 발견된 중요한 특징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즉

준법정신이나 시민 규범을 준수하는 정도

정도를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조사인데

또라이들 많은 도시의 공통점은

준법정신과 시민 규범 면에서

전부 하위권 도시들이라는 점

즉 법 지키고, 시민 간 합의된 규범 지키고,

상식이 있는 도시에서는

그런 또라이가 없다는 것

서울은 시민들의 정의감이 강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나쁜 놈을 응징하려고 해

그런데 이 도시에는 준법정신도 낮고

시민 규범에 대한 합의도 작아

그래서 이런 또라이들도 공존

우리 민중은 원래 정의로워

그런데 이 나라의 법질서 보면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가

이재현 최태원 다 사면되고

대한항공 조가네 하는 짓 규범에 적절?

고라니 소리 내고 사람 패고

그런데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통용돼

그래서 한국이

이런 이상한 양면성을 나타내는 것

자기 돈 내서라도

착한 사람 응징하는 또라이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

어떤 놈들? 일베하는 놈들!

걔들 가짜뉴스 만든다고 사진 조작하고,

굳이 시간 내

세월호 앞에서 폭식 투쟁

이런 애들이 내 돈 내고

착한 사람 해코지하는 또라이들

촛불혁명 완수할 만큼

뛰어나고 정의로운 시민 보유하고 있으나

미친 또라이들도 매우 많이 보유

차명진, 이런 애들

국회의원 후보가 거의 일베급 개소리

그런데 주말에 보니

후원금이 넘쳐났다고,

차명진이 자랑

자기 돈 내고 또라이짓 하는 놈들 있어

그것도 상당히 많아

이런 또라이들 당연히 없어져야

정의로운 시민 많고 또라이 적은

대표적 도시,

호주 멜버른, 스위스 취리히,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노팅엄, 독일, 일본..

대부분 복지가 잘 돼 있고

사회적 협동 강해

이런 도시처럼 우리도 또라이들 없애야

이렇게 잘 사는 것

어떻게 할까?

법질서 회복하고, 사회적 규범 확립해야

이재용은 감옥에 가둬야

저걸 그냥 내버려두면

이재용만 좋은 게 아니고,

도덕적 사람 해코지하는 또라이 많아져

제가 차명진을 보고,

차명진에게 후원하는 인간들 보고

정말 저는 심각한 위기감 느껴

참 정의로운 나라지만

또라이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헤르만 교수 연구가 이런 거구나

우리 민중들에게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임무

차명진 같은 자, 그리고

그런 자가 속한 당,

법 질서 위반하는 재벌을 옹호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 규범

가차 없이 부수고 다니는 자들...

이 자들을 응징해야

이 자들 응징하지 못하면,

우리는 차명진한테 후원하고,

일베에서 개소리 찍찍하고,

세월호 유족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처먹는

이 미친 또라이들을 줄일 수 없어

선거가 하루 남아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와

또라이들 양산하는

나쁜 정당 응징을 위해

조금 더 힘내셨으면

최선 다해서 이 선거 치르고

선거 이후 어제보다 분명히 더 나아진

오늘을 맞이하기를 바라

 

 

 

 

경제

차명진 막말에 후원금 쏟아낸 그들은 누구인가?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4-13 17:55:52

수정 2020-04-13 17:55:52

이 기사는 484번 공유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13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을 쏟아낸 차명진 후보를 뒤늦게 제명했다. 하지만 이 제명마저 미적거리는 바람에 파문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이 한 가지 발견됐다. 막말꾼 차 후보에게 후원금이 쏟아졌다는 거다. 차 후보에 따르면 막말 파문이 벌어진 이후 전국에서 후원금이 쇄도해 한도가 다 찼단다.

이러면 이제 궁금해진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굳이 소중한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한단 말인가? 원래 나쁜 짓이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쁜 짓을 하는 셈이다. 이른바 ‘헌신적(?)인 돌아이’들인 셈인데, 이런 자들의 심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반(反)사회적 처벌

행동경제학에는 ‘이타적 처벌 (Altruistic punishment)’이라는 개념이 있다. 주류경제학은 인간을 자기만 아는 이기적 존재라고 규정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타적 처벌 이론과 실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자기 돈과 시간을 쓰면서 나쁜 놈들을 응징한다. 인간은 주류경제학의 주장과 달리 정의와 도덕을 아는 존재라는 뜻이다. 우리가 굳이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부도덕한 대통령을 응징해야 한다는 정의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반사회적 처벌(antisocial punishment)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설명한다. 행동경제학자 베네딕트 헤르만(Benedikt Herrmann) 노팅엄 대학교 교수가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이타적 처벌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어느 도시 시민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쁜 놈들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시민인지를 측정해본 것이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정의로운 시민 외에, 굳이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착한 사람을 처벌하는 희한한 돌아이들이 대거 발견됐다. 비유하자면 이들은 굳이 내 돈 들여가면서 테레사 수녀님한테 해코지를 하는 셈이다. 헤르만 교수는 ‘혹시 참가들이 실험 내용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싶어 다시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실험 내용을 설명했지만, 반복된 실험에서 이런 헌신적 돌아이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차명진 후보ⓒ뉴시스

이 실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 정의로운 이타주의자건 헌신적 돌아이건 16개 도시에서 나타나는 분포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 도시의 문화에 따라 정의로운 이타주의자들이 많은 도시도 있고, 헌신적 돌아이들이 많은 도시도 있다.

헤르만 교수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16개 도시 중 서울도 포함돼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은 정의로운 이타주의자가 많은 도시였을까? 아니면 헌신적인 돌아이들이 많은 도시였을까?

놀랍게도 서울은 두 부류가 모두 많이 존재하는 도시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이타주의자 순위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과 덴마크 코펜하겐이 압도적 성적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영국 노팅엄, 터키 이스탄불,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곰곰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대한민국 민중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저항과 투쟁의 역사였다. 자기 돈과 시간, 혹은 목숨까지 바치며 불의에 맞선 우리의 역사는 이런 정의로운 이타주의자들이 이끌었다.

그런데 자기 돈 써가면서까지 테레사 수녀님을 해코지하는 헌신적 돌아이 분야에서도 서울은 7위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말이 7위이지 6위인 이스탄불(터키)이나 5위인 민스크(벨라루스), 4위인 사마라(러시아)와 거의 점수 차이가 없는 박빙의 7위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돌아이들이 한 무더기가 산다. 단식을 하는 세월호 유족 천막 앞을 찾아가 굳이 수고스럽게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그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처먹는 자들, 이 미친 짓을 하는 헌신적인 돌아이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다.

이상한 공존의 이유는?

정의로운 시민이 많은 도시에는 돌아이들이 없고, 돌아이들이 많은 도시에는 정의로운 이타주의가 부족한 게 정상이다. 16개 도시 대부분이 하나의 뚜렷한 성향을 갖는다. 그런데 서울은 정의로운 이타주의자와 헌신적 돌아이 두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이상한 도시는 서울이 유일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헤르만 교수는 헌신적 돌아이들이 많은 도시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 100개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조사하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가 각 나라의 준법정신이나 시민규범 준수 정도를 측정할 때가 있다.

그런데 헌신적 돌아이들이 많은 도시 대부분이 준법정신과 시민규범 준수 분야에서도 하위권에 처졌다. 즉 ‘법을 잘 지키고, 시민들 사이에 합의된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돌아이들이 별로 없다. 반면 ‘법? 그걸 왜 지켜? 시민 합의? 그건 뭐에다 쓰는 건데?’라며 무시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돌아이들이 창궐한다.

우리는 그런 나라다. 민중들은 정의감이 넘쳐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다. 그런데 준법정신이나 시민 합의? 이 나라의 기득권들이 이걸 다 망쳐놓았다. 생각해보라. 한국 사회는 60억 원을 9조 원으로 불리는 초대형 사기극의 주인공 이재용을 아직도 구속하지 못한다.

수많은 재벌 총수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간다. 대한항공 조 씨 일가는 사람을 패고, 얼굴에 물컵을 던지고, 괴성을 질러도 여전히 경영권을 보호받는다. 이런 나라에서 법을 준수하고 시민합의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 턱이 없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철저히 옹호하는 세력이 제1야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활개를 친다.

연구에서 드러났듯 우리 민중들은 도덕적이고 정의롭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한 차명진에게 굳이 자기의 돈을 기부(?)하면서까지 돌아이 짓을 하는 자들도 공존한다.

이들을 제거해야 이 사회가 보다 도덕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과 시민 합의를 무시해온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도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자들과 한 편 먹은 정당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린 뉴딜 리포트] 코로나19 경제대책, 그린 뉴딜로 나아가야

2022년 대선까지 열린 의제 ‘그린 뉴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발행 2020-04-13 16:14:34

수정 2020-04-13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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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 EU와 미국에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와 불평등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줄었지만,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각국은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침체를 돌파하겠다는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 뉴딜은 ‘위기의 지구’에 답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0일, 녹색당·미래당·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 뉴딜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한 진보블록 형성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참석했다. 세 당은 21대 총선에서 불평등 타파,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치세대교체를 관통하는 의제로 ‘그린 뉴딜’을 설정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하고, 미래통합당, 정의당, 녹색당 등과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은 생태계 파괴 결과로 기후변화가 심화하면 더 빈번해질 것이다. 폭염, 한파, 슈퍼태풍, 해수면 상승은 더 큰 재난을 불러온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선에서 저지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10년 안에 배출량 절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모’ 있고,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소환되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녹색당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그린 뉴딜 공동캠페인 선언식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0.04.09ⓒ정의철 기자

녹색당·정의당·더불어민주당의 ‘그린 뉴딜’ 공약

유럽연합(EU)은 기후중립법을 발표하고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그린 딜을 추진 중이다. 미국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후보 모두 그린 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고, 석탄발전 제로 시점과 내연기관 퇴출 연도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19년 세계 신규발전설비의 72%가 재생에너지로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석탄이나 가스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는 빠르게 탈탄소 에너지·경제 전환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2월12일), 녹색당(2월13일), 더불어민주당(3월16일)이 앞다투어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위성 정당 난립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된 21대 총선,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는 총선 이후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더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에 각 당의 그린 뉴딜 공약을 살펴보았다.

정의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그린 뉴딜 공약 비교분석ⓒ녹색당 제공

정의당의 ‘그린 뉴딜’은 경제·일자리 정책, 녹색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종합정책, 민주당은 경제·산업 정책에 가깝다. 세 정당 모두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넷 제로’로 수렴(녹색당은 배출제로)해야 함에 동의하나 녹색당과 정의당은 10년 이내에 배출량 절반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의 주요 정책은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40%,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을 내세우고 있으며, 녹색당은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중교통완전공영제,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그린 리모델링과 식량자급률 제고가 대표 공약이다. 녹색당은 그린 뉴딜 공약에 자원 재사용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탄발전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금융’ 중단,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 지역에너지 전환센터 설립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 뉴딜을 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대규모 공공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EU는 ‘그린딜(Green Deal)’ 전략 발표를 통해 매년 330조 원(EU 전체 GDP의 15%)을 기후위기대응 및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매년 GDP의 1~3%를 녹색투자 재원으로 제시했을 뿐, 녹색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원 투자 규모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의당은 확대 재정, 녹색채권, 탄소세 부과, 그린뱅크를 제안했고, 녹색당은 탄소세, 토건 예산 전환, 소비세 증세, 미세먼지 징벌과세를 통한 그린 뉴딜 기금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 탄소세 도입 검토,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환경개선특별회계 확충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불평등 역주행을 막을 그린 뉴딜

지난 4월 8일,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이 대선 경선을 중단했다.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전 국민 의료보험, 학자금 탕감과 대학 무상 교육, 그린 뉴딜을 약속해 가장 고령의 후보자였음에도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그가 포기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 국민 의료보험을 약속한 샌더스가 오히려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 중도 온건파들이 바이든을 중심으로 결집했기 때문이다. 바이든도 그린 뉴딜 공약이 있지만,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과 2030년 100% 재생에너지전력과 교통을 내건 샌더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실물경제 위기에 기득권 경제 주체들이 결집하고 있다. 기존산업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한국 기재부 관료들은 더욱 기존산업 보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경련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 40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 장관도 7월 발표될 예정인 제3차(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은 향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U 유럽위원회는 약 370억 유로(약 400억 달러)의 ‘코로나 투자 기금’을 그린 딜의 원칙에 부합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동유럽 국가와 화석에너지 산업의 요구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EU 차원에서 그린 딜의 방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시스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 응급처방으로 땜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코로나19에 대응 방안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그린 뉴딜을 강조한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은 빈민, 장애인, 세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농민이다. 정의당이 코로나19 정의로운 고통 분담으로 경영상의 해고 한시적 금지, 상위 1%에게 초부유세 도입을, 녹색당은 지역별 공공거점병원 확충과 3주택 소유금지로 불로소득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정당은 증세와 재분배로 불평등 해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 시기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과는 확실히 다른 결이다.

녹색당·미래당·정의당이 만든 그린 뉴딜 진보블록은 의미가 크다. 향후 노동당, 민중당과도 협력이 가능하며, 미국의 선라이즈무브먼트와 같은 강력한 그린 뉴딜을 지지하는 강력한 청년그룹을 만들 수도 있다. 21대 총선 양대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과 달리 진보정당 간의 정책연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지가 없었지,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린 뉴딜 1단계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공거점병원, 교육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지역에너지·먹을거리, 돌봄과 교육 일자리 대폭 확충 등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 공공투자를 진행하고, 산업부문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국제 기후 파업 주간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 1가 사거리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가자들이 '기후 위기가 다가오면 생존의 위협이 다가온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9.21.ⓒ뉴시스

2022년 대선까지 열린 의제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제도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녹색당은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을 제시한다. 그린 뉴딜 정도의 종합정책은 기본법 체제로 가야 하며,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기하거나 통합하는 논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오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녹색당은 “녹색전환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그린 뉴딜은 열린 정책이며, 향후 정당 간의 그린 뉴딜 위원회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시작된 그린 뉴딜은 ‘모두를 위한 생존 정책’으로 격렬한 사회적 토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당 [보도자료] ‘기후위기 막는 그린뉴딜’ 공약 발표 기자회견

녹색당 [보도자료] ‘기후위기 막는 그린뉴딜’ 공약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친환경 에너지 부문]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실현

편집자 주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그린 뉴딜 리포트’를 새로 연재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경제를 구성하는 기획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제

‘공공배달앱’이 풀어야할 세 가지 과제

‘배달의민족’ 개편안 철회에도 공공배달앱 전국 확산... 시장 안착 두고 우려 목소리도 나와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0-04-12 14:01:38

수정 2020-04-12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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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꼼수 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배달의민족(배민)’이 개편안을 철회했지만, 배민이 촉발한 공공배달앱 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애초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광고비 부담을 줄여주고, 시장 점유율 98%에 육박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었던 만큼 개편안 철회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다만 공공배달앱 확산이 가속화되자, 일각에서는 개발된 앱이 안정적으로 시장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칫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공배달앱으로 인해 세금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배달앱 업계는 “공공배달앱이 출시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공공배달앱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배달의명수ⓒ배달의명수 캡쳐

앱 활성화 위한 이용자 확보 필수

먼저 ‘이용자’ 확보다. 자칫 출시 이후 일정 수준의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공공배달앱은 세금만 잡아먹는 ‘유령앱’으로 전락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앱은 활용도가 저조하면 유지할 명분도 사라진다. 비효율적인 공공앱을 방치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앱의 성과를 측정해 기준미달일 경우 폐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는 공공배달앱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민간 배달앱이다. 이들 앱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각종 무료·할인 쿠폰 등으로 이용자들을 유혹한다. 입점 점주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소비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자체나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이 수수료 수익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민간 배달앱들과 경쟁하기 쉽지 않다. 실제 공공배달앱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는 군산시 ‘배달의명수’의 경우에도 홍보 등 마케팅 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이 3,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첫 주문 1만원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을 공공앱이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이 경쟁이 치열한 민간 배달앱들 사이에서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는 데 시장에 안착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앱 경쟁력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시중의 민간 배달앱보다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부족했던 배달의 명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용자를 확보했다. 지역화폐를 결제수단에 추가한 것이다. 지역화폐로 결재하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군산사랑상품권을 한시적으로 10%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배달앱을 결제하면 추가로 8%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편리함은 물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배달 자료사진ⓒ뉴시스

기술력·노하우 확보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배달앱’ 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운영 이후 유지·보수 관리 능력 등에 대한 노하우도 필수다. 이용자와 음식점 간의 거래가 앱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실제 배달앱 업계에서는 “앱 개발 및 유지·관리 능력은 배달앱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한다. 민간 배달앱 업체들이 앱 유지·관리를 위해 서버 인프라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 1위인 배민의 경우 현재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며 “다른 배달앱 업체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지금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초보 수준의 공공배달앱은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앱 개발에 나선 지자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공앱의 경우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앱 개발과 운영을 IT업체에 위탁해 진행한다. 전반적인 운영 방향 수립과 예산 책정 등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다. 공공배달앱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 중인 지자체 역시 같은 우려에 공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배달앱)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심을 두고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꼼꼼히 살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뉴스1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 충족 가능할까

'지속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공공배달앱에게 있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민간앱은 노출되는 상호명의 순서를 ‘별점 순’나 ‘리뷰 순’, ‘맛집 순’ 등 소비자가 원하는데로 설정할 수 있다. 최소주문금액이나 배달료 등을 설정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반면 광고료나 수수료가 전혀 없는 공공배달앱 운영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배달의명수’가 이용자와의 가까운 거리 순서만으로 가게 이름을 노출하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군산시 ‘배달의명수’를 개발하고 운영 중인 (주)아람솔루션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리뷰 순’이나 ‘별점 순’, ‘맛집 순’ 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민간 배달앱들은 일반적인 음식점 메뉴 외에도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상품을 추가해 배달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음심점쪽으로만 배달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향후 검토를 통해 식료품 배달 등 사업 범위를 다각화 할 예정”이라면서도 “운영이나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 차원의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나원준의 경제비평] 코로나19 위기와 소득주도성장

다시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넓히고 키워야 할 때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발행 2020-04-12 15:54:10

수정 2020-04-12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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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과거 위기와 다른 점은 실물경제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와 감염의 공포는 도시의 풍경을 바꿨다. 골목 분식집은 월세를 못 내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다. 결국 점포 문을 닫았다. 옆집 아저씨는 재택근무에 이어 지금은 무급휴직 중이다. 공장을 다니는 그 아들은 ‘직영’이 아닌 사내하청 ‘외주’ 일을 하다 계약이 해지되어 출근을 안 한다. 일용직 일을 찾지만 일할 곳은 없다. 이들처럼 생계가 단절되는 취약 계층이 늘어난 건 확진자 수가 불어난 2월부터였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고용이 걱정이다. 작년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수는 약 1천500개였다. 올해는 3월 20일까지 벌써 1만 7천여 개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4분의 3을 넘는다.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니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으로 파악되는 수치이다. 전체 취업자 약 2천700만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00만명이 안 된다. 남은 1천300만명은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들이 골목의 분식집 아줌마이고, 그 점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고, 또 옆집 아저씨이고, 그 아들이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4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업체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정부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보다 2천억 원 더 많은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도 병행된다. 취약 계층에 소비 쿠폰, 돌봄 쿠폰이 제공되고 특수고용과 일용직 노동자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 가족돌봄비용도 노동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세부 대책 하나씩 보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원액은 예산 편성의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실물경제의 맨 밑바닥부터 시작된 위기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해야
정부의 적극성 부족…경제의 패러다임 바꿔야

더 중요한 문제는 우선순위와 방향성이다. 재난의 충격은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파편화된 이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가리킨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준다. 소득이 아예 없는 노동자에게 50만원씩 두 번 일회성으로 주는 지원이 충분할 수 없다. 취약 계층에 집중된 위기의 현재 상황을 해소하려면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는 지속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전향적인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기존의 복지 문턱이라도 낮춰야 한다.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 대책은 이 문제에 적극성이 부족하다. 세계적 불황으로 고용 대란이 경제 전체에 번져 가면 고용유지지원금도 고갈될 수 있다. 사회보험료 면제와 임대료 동결이 요구된다. 정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을 금지하도록 의무를 지울 필요가 있다. 고용안전망 범위에 들어온 일자리들은 최대한 위기 전 상태에 가깝게 동면시켜야 한다. 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뉴스1

결국 이 위기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요청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이 위기에 대한 장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부의 그간의 소극적이었던 노력은 더디게나마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초를 조금씩 만들어왔다. 작년 10월에 실업급여가 올랐고 그 지급 기간도 늘었다. 올해 7월에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된다. 특히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므로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시기를 앞당겨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이들 채널에 재정투입을 집중하면 고용안전망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만들 수 있다. 기존의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을 보강해 사회보험료 지원 채널도 확보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정책도 이번에 더욱 진전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금껏 조금씩 넓혀온 길이다.

정부는 이제 그 길을 다시 넓히고 키워야 한다. 위기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은 더 분명해진다. 그간에 미진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고용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