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손해가 뻔한 길을 걸었던 ‘바보’ 노무현과 경제학···이기주의보다 헌신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2018. 7. 30

[경제의 속살] 손해가 뻔한 길을 걸었던 ‘바보’ 노무현과 경제학···이기주의보다 헌신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승수효과라는 경제학 개념을 살펴보고

바보들의경제학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터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라는 말이 있어

여기서 승수는 곱셈을 뜻해

예를 들어서 5x7=35

이때 5에 곱해지는 7을 승수라고 해

3x9에서 9가 승수

일반적으로 승수라고하면 곱셈이라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편할 것

승수 이러면 덧셈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뉘앙스가 있어

덧셈에 비해서 곱셈은 결과물을 훨씬 증폭시킨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수효과란

100원의 원금이 있어 여기에 경제적 효과를 늘이기 위해서

100원을 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원을 더하니 200원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100원을 가미하면

결과가 200원이 아니고 500원 이나  1000원 이렇게껑충 뛰는 경우 있어

이런걸 승수효과 가 있다고 해

단지 100 플러스 100은 200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100X3, 100X5, 100X10이런 식으로 경제적 효과가 증폭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 연구해낸 사람이 프랑스와 케네라는 프랑스경제학자인데

케네는 굉장히 초창기 경제학자

17세기 초반에 태어났고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스미스보다 나이가 많아

지금이야 케네를 경제학자로 분류하지만

당시;만 해도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를 경제학자로 부르지 않앗을 것

케네가 먹고사는 직업은 외과의사였으니까요

승수효과라는 개념은 실실적으로 경제학이 처음 등장도 하기전부터 확립된 기초적개념

이후에 존메이나드 케인즈 등등등

수많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승수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

100에 100을 더했더니 200이 아니라 500, 1000이 된다

경제학자에 매우 매력적인 것

내가 경제학자라도 이런 엄청난 증폭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실제로 케인즈가 사용한 개념을 예로 들어보면

정부가 1억원을 국민들에 골고루 나눠줘

이러면 자유당 애들은 포퓰리즘이다 정부가 혈세를 펑펑 쓴다

그런데 케인즈 계산에 따르면

1억원은 그냥 1억원이 아니고

승수효과를 발휘하게 돼

국민들에 1억원 나누어줬으니

국민들은 1억원을 쓰겠죠 물론 다 쓰지는 않지만

20%정도인 2000만원은 저축을 하고

80%정도인 8000만원은 소비한다고 가정

정부가 지출한 1억원은 8000만원이라는 새로운 소비를 낳아

8000만원 소비는 누군가가 8000만원어치를 팔았다는 이야기이고

8000만원이라는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는 의미

8000만원이라는 소득이 생긴 상인들도

20%는 저축하고 나머지 소득의 80%인 6400만원을 또  소비에 사용

그러면 이 6400만원은 누군가의 또 새로운 소득

다시 6400만원을 번 사람은 20%를 저축하고 80%정도인 5000민원을 또 쓰게 돼

이런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보면

정부가 먼저 1억원을 쓰고

전국민이 대충 20%정도로 저축을 한다 가정하면

처음 정부가 투자한 1억원은 5억원 정도의 주욱 계산해보면 새로운 국민소득을 만들어내

5배에 이르는 국민소득이 생겨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복지정책도 펼치고

기본소득도 주고

이렇게 하는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게 케인즈의 논리

5배정도의 승수효과가 생기니

이 이야기에만 국한을 시켜보면

복지정책이나 소득주도정책은

절대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게

유리해

1억원이나 국민들한테 나눠줬는데 저축을 90%나 헤버리면

돈을 거의 안쓰는 거죠

1000만원밖에 안쓰는 국민들이 있다 가정하면

이러면 승수효과가 무지하게 작아져

이러면 새로 늘어나는 소득은 1000만원 밖에 안돼

이 1000만원이 또 누군가의 새로운 소득이 되었을 텐데

이 국민들은 저축을 너무 많이 해

이 1000만원에서도 900만원을 저축하고

100만원만 쓰죠

이렇게 되면 승수효과가 훨씬 작아져

반면 처음 1억원을 나눠줬을때

소득중에 20%만 저축하는 국민들은

5억원의 경제효과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승수효과가 5베러는 거죠

만약에 저축을 20%하지 않고 10%로 떨어

뜨리면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고

승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억원을 나눠주면 저축을 100만원 밖에 안하고

9000만원을 전부 다 소비해버린다

새롭게 9000만원을 번 사람들은

이중에 900만원만 저축하고 8100만원을 소비해

이렇게 쭉 계산해보면 저축률이 20%였을 때 승수가 5배

저축률이 10%로 떨어지면 승수효과가 10배

1억원을 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적 효과가 10억원 정도 돼

부자들한테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건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듯

예를 들어 이재용 재산이 9조원인데

얘 재산을 18조로 늘려도 얘가 소비를 할리 없어

아마 저축률이 99.99% 될 것

새로 늘어난 소득 9조원은 하난도 안쓸 것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니

이러면 승수효과가 0에 가까워

반면에 빈곤층에 소득을 늘려주면

빈곤층은 저축을 못해

새로 돈 생기면 대부분 소비로 써

저축률이 1%도 안될 거

그래서 빈곤층에 나눠주는 소득은

승수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그래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부자를 먼저 잘 살게하는게 아니고 낙수효과

빈곤층의 소득부터 늘려야 된다 분수효과

이게 승수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게 케인즈의 주장

200년동안 주류경제학자들은

인간이 매우 이기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학문을 펼쳐와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모든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이 사회는 매우 효율적으로 굴러간다고 주장

모든 사람들이 해야될 일은

오로지 자기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

이러면 사회적 이득도 커진다는게 주류경제학의 논리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가정

당장 누가 경제적으로 보태주지않으면

굶어죽을 위게에 처해 있어

이때 누군가가 1000만원을 빌려줘

극적으로 위기를 탈출 

그 다음에 제가 경제사정이 괜찮아졌을 때는

빌린 돈 1000만원을 갚아야

이자까지 주기로 했다면 1년 2%치고

1020만원을 갚아야

그러면 대출관계는 끝이 나

20만원이라는 이자소득은 승수효과가 작아

대출관계는 이기적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

빌려줬으니 받아야지

이자도 받는게 당연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출관계는

돈을 돌려줌으로써 딱 종료가 돼

그런데

어려울 때 1000만원을 누군가가 주었어

저는 이걸 빌렸다고 생각을 해

나중에 1년이 지난후 상태가 괜찮아져

갚으러 갔더니

상대방이 괜찮아요 안갚으셔도 돼요

제가 여유가 있는 상태이니 도와드린 거에요

이야기했다고 가정을 하면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죠 갚아야죠 이러겠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정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안갚아도 되니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하시면

그 분들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신것처럼요

만약에 염치있는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비록 상대방이 사양하셔서 돈을 갚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마음의 빚으로 남아

언젠가 누군가가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때

도와주게 되죠 염치가 있다면...

누군가를 도와주어서 나중에 그가 다시 갚으려고 하면

갚지 마세요 과거에 나도 힘들었을때

똑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도 마음의 빚을 갚는겁니다

그러니 여유가 생기면 똑같이 다른 사람도와주세요

이게 처움에 나를 도와주었던 분의 뜻입니다

이러면 염치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계{속 서로 돕습니다

이 과정을 쭉 따라가보면

아까 단발적으로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아버리고 이렇게 끝나버린 거래

매우 자본주의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그 계약관계에 비해서

도움이나 이타심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이런 개념은

돌리면 돌릴수록 승수효과가 어마 무시하게 커집니다

처음 시작한 1000만원이라는 봉사는

염치를 아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순환을 합니다

돌고 돌아서 10배, 100배, 1000배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회중에 사회전체적으로 볼때

어느 쪽 사회가 더 효율적이냐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은 200년동안

자기이익을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고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관계가

사회적으로 훨씬 큰 효용을 낳는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저같은 공동체주의자는 도저히 동의가 안되는 겁니다

승수효과를 생각해보면

그런 이기적인 계약관계보다조

헌신, 봉사, 희생 이런 개념들이 낳는 사회적 승수효과가

압도적으로 사회에 큰 이익이 된다고 믿어요

자본주의적 주류경제학관점에서 이야기해보면

애초에 1000만원을 빌려준다음에 돈을 받지않는

사람은 바보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이 아닌거죠

하지만 이세상에 비경제적인 바보들이 훨씬 많아지면

사회적 부가가치와 효용이 압도적으로 늘어날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주류경제학의 관점중에 제일 동의안되는 대목이 이겁니다

주류경제학은 공동체의 마음이나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낳는 가치

이런 것들이 유발하는 어마무시한 승수효과들을 전혀 측정하지 못해

그게 돌고 돌다보면 몇배로 늘어나서

혹은 몇십배로 늘어 사회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든지 이자들은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바보라고 부르나요

이뜻이 노무현은 바보야, 멍청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매우 이타적이며, 매우 비합리적이며,

매우 자기손해가 뻔한 길을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걸었기때문에

그걸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정치인이 보여준 바보적인 행동이

지금 한국사회로 보면

얼마나 큰 승수효과를 낳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치가 있는인간이라면

그 빚을  입 싹 닫고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그사람에게 빚을 직접 갚을 수는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그 마음의 빚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하죠

이게 바모 노무현이 낳았던 경제적 승수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몇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을 놀랍도록 바꿔버린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의 삶 또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

주류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지독한 바보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대학나오자마자 노동현장 뛰어들어서

7년의 수배

3년의 옥고를 감수합니다

정치를 해도 성공이 보장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터

그 길을 마다하고 기꺼이

진보정당이라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되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같아보이던

그런 곳에서 선거를 해

전형적인 바보죠

그런데 우리는 노회찬의원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삶이지만

그 분의 죽음앞에서 그,분의 바보같은 희생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남은 삶을 좀 더 잘살아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한테 딱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분들이 가득찬 세상

내 이익만 쫓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염치를 아는 바보가 가득찬 세상

희생이나 봉사가 승수적으로 증가하는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저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2번 바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선택할거 같아요

지난 주에 있었던 노회찬이라는 한 바보가

일생동안 남겼던 희생과 헌신

일주일 내내 기억을 했는데

승수효과라는 개념을 적용해보고 싶어

사회전반에도 적용해 볼 수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돕고 돌고 증폭시키다보면 아주 작은 시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