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보수야당에 한방 먹인 문재인 정부···이완배도 놀라게 한 ‘2018 세법개정안•2018. 8. 3

[경제의 속살] 보수야당에 한방 먹인 문재인 정부···이완배도 놀라게 한 ‘2018 세법개정안

정부가 발표안 2018년 세법 개정안

제안은 정부가 하고 결정은 국회

19개 세법개정안 제출

서민감세, 부자 증세

정부 10년만에 세금 줄인다

둘다 개정 방향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

세법 개정의 요지는 크게 2가지

1.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세금을 덜 걷겠다

중소기업 등등 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혜택을 줘

서민 감세로 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

부자 증세

종부세 강화이므로 부자 증세도 맞아

2. 10년만에 세금 줄여

모름지기 경제학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화되어야

진보정부를 지향하는 경제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세금깎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감세는 주로 자유주의, 보수정부의 몫이었던 것

그 유명한 신자유주의자의 대표주자였던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대처수상, 부시 대통령 기타 등등

보수주의자로 불리우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세금 깎아주자는 전략이었어

세금갂고 정부의 역할 줄이고...

정부는 시장에서 손 떼자 이런 주의였어

그런데 금번 세접개정안에 따르면

진짜로 10년만에 세수감소를 전제하고 있어

서민감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걷히는 세금도 

이명박 정부 2008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어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기초가

마치 이명박정부때처럼 세금깎고 감세하고 시장개입 덜하고

이렇게 보일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

이런 방안을 들고 나올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

차차 말씀 드리겠지만

그 놀라움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면

와 이거 신박한데

와 이거 신선하다

일단 이 방안에 신선하게 쇼킹했던거는

경제학적인 영향은 뒤루 미루더라도

서민감세 제안 이건 정치의 영역에서는 매우 신선한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세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거라 말씀드렸는데

즉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야

작년부터 수많은 개혁적 입법들이 야당의 반대로 상대로 계류중

이상황에서 서민 감세 이걸 국회에 툭 던져버려

그러면 이걸 대하는 카운터파트너 보수야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전히 한방 맞은거죠

감세는 세금줄여주자는 입장은 원래

수십년동안 자기들 주장이었어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서민감세 들고 나와

야당이 이걸 어떻게 반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어

물론 보수 야당의 꿈은 서민감세에 관심이 없어

중소기업 감세에는 관심이 없어

얘네들이 말하는 감세의 본질은

재벌에 대한 감세 

부자들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 이런 것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 말을 그렇게 할 수없어

말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국민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왔어

그러면 정부가 서민감세안을 던졌는데

중소기업감세안을 던졌는데

보수야당은 무슨 논리로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명분이 싹 사라져 신빡하다는 겁니다

아둔한 머리에서 이번 정부가

감세라는 단어를 들고 나올줄은 상상도 못해

부자감세가 아니고 서민감세라는 아이디어를 툭 던지니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한수가 되어버려

물론 여기에 대해 진보진영의 논쟁은 분명히 있을거

어쨋든 국회에 통과되어야한다면

국회통과의 키를 쥐고있는 것은 야당인데

야당의 스텝을 꼬이게 만드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만은 분명해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훼손하지 않죠

서민들에 복지정책을 늘리는 거나

서민들에 세금을 덜 받는거나

어찌되었든 철학발상자체는 비슷한거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서 공격포인트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코메디

'소득분배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지경이다'

'노골적인 계층간 편가르기다' 이렇게 비판해

'중산층 세금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과세는 공평해야된다'

무슨말을 하고있는지...

지가 말하면서 뭔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듯

이번 개정안의 주제는

'서민감세''부자증세'

중산층은 안들어가있어

중산층은 대상이 아녀 개정안에서는

할말이 없으니 갑자기 중산층만 허리가 휠지경

김성태가 저렇게 말할수 밖에 없는 마음이 이해 돼

김성태 본심은 왜 부자증세하냐 이거겠죠

왜 감세를 서민들에게만 하는냐

부자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부자들도 세금 깎아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

정치인들이니 말은 해야되겠고

세법개정안에는 해당도 안되는 중산층 허리가 휠정도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게되는 것

한마디로 대꾸하면 박살나는 논리

중산층 증세 아냐 멍청아...

개정안 읽어보고 떠드세요...

물론 서민층 감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감세하자가 자기들의 오랜 철학이었으므로...

스텝이 꼬여버린 것

바른미래당 반응은 더 재미있어

연합뉴스 제목을 보니

'바른미래 세법개정안 세입확대방안이 없어 보완해야'

서민감세하겠다고 정부가 나왔는데

거기에 시비를 못거니

야당이니 시비걸어야겠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수가 부족하다 세금이 부족하다

이걸 보충할 방법을 고민해라

이말은 자기입으로 세금을 더 걷어라라고 주장하는 것

이건 뭐 생큐베리머치인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인데...

왜 이리 스텝이 꼬이냐면 본심은 서민감세하지마

부자들 감세해줘 이건데

감세를 반대할 수 없는데

정부가 서민감세를 들고 나오니 스텝이 꼬여버려 엉망진창 되어버려

저도 상상도 못했지만

서민감세라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신빡해

아주 예상도 못했던 정치적 한수를 국회에 던져 놓아

그러면 이 신빡한 방안이 옳으냐

좀 섣부르게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신빡한 한 수는 맞아

정치적으로 매우 뛰어나 보여

중장기적으로 끌고가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상당히 어려울 것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논쟁은

진보진영에서도 굉장히 오랜된 논쟁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된다

이점에서는 대부분의 진보경제학자들이 동의해

방법은 두가지로 의견이 나뉘어

하나는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OECD국가중에서 평균보다 10%낮으니

세금 더 걷어야된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이때 말하는 증세는 부자들만 세금 더 걷는게 아니고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세금을 더내야된다

대신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더 크게 만들자

중부담 고복지 철학

반면에 이런 주장도 있어

증세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세금을 건드릴 필요없다

고소득층이나 재벌들

이쪽 부분의세금을 집중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주장

이 두 주장은 몇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고전적인 진보진영의 논쟁

진보진영에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많이 놀랐을 듯

우리는 중산층 세금을 늘리냐 마냐 적기냐 아니냐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민감세주장을 들도 나와 충격적

실제로 진보진영 반응을 보면

보편중세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강한 복지 국가로 가기위해서는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려울 듯

반대로 사실 이번 개정안은

보수야당의 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가 더럽게 허접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보수야당만을 대상으로 한 제안으로 보면

이번에 내놓은 수는 상당히 기술자가 던져준 한수 같아

누가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부나 어떤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걸 정부안으로 국회에 던질 생각을 했다면

이분은 정치적으로 진짜 뛰어나신 분인듯

국회에서 사사건건 정부나 청와대안에 대해서

아댱의 허를 완전히 찔러버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근본 취지는 훼손하지 않았으니...

이 신빡한 아이디어가 1,2년 정도는 해볼만한데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국가적 트렌드가 될 수는 없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복지국가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서민감세가 복지국가의 대인이 될 수는 없어

서민감세의 한계가 금방 와

서민들은 애초에 아무리 감세를 해줘도

소득이 크게 늘어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아

더 줄일 수 없는 시점이 와

지금 우리의 복지수준을 보면

북유럽국가들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이번 방안에도 근로장려세제강화같은

다양한 저소득 지원정책이 함께 발표되었는데

한두해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있어도

지속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듯

복지는 보편성을 띠는게 훨씬 효과적

저소득층 지원도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늘어나는게

사실은 바람직해

이래야 조세저항이 줄어들어

우리나라 세금의 핵심은 허리인데

중산층 세금인데

나는 세금 열심히 내는데 

세금이 전부 빈곤층 도와주는데 사용하면

세금 내기가 싫어져

중산층이 열심히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냈는데

아동수당도 나오고

무상급식도 나오고

무상의료, 교육도 되고

와 세금 열심히 내었더니 혜택 돌아온다

이런 의식들이 생겨야

중산층이 특히 세금을 쉽게 내게 돼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부담 고복지

전반적으로 OECD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가 워낙에 낮으니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할터

지금 꼭 아니더라도...

많은 세금을 내는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보다 많은 복지를 취하는 논의를 건강하게 할 시점이

더 빨리 오는게 더 바람직해보여

속도조절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유럽국가들처럼

물론 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강화되어야하겠지만

온국민들 편안하게 누릴 수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일반적으로 펼쳐지는게 제일 좋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선별복지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빈곤층 선별이 어려워

부자 선별은 쉽지만

연봉 5억이상이다 이;런거는 쉬워

집한채가 20억 집한채를 갖고있다

연봉이 1200만원 이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있나

아버지가 이재용이면 ????

자기집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있을까요

연봉이 5억일수도, 금융소득이 30억일수도....

그리고 낙인효과라는게 있어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서는

니가 가난함을 입증해야되어햐는 문제가 있어

내가 가서 얼마난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야 복지를 받는대

이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시급한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활성화 되어야겠지만

철학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편적인 복지가 대세화되는게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