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사 제목으로 선동질하는 악마들”···2분기 경제성장률 0.7%, 전혀 놀라울 것 없다!•2018. 7. 27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사 제목으로 선동질하는 악마들”···2분기 경제성장률 0.7%, 전혀 놀라울 것 없다!

좋은 수치냐 그렇지 않아, 나쁜 수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치는 아냐

조간뉴스는 난리 났을 듯

2분기 성장률 0.7%

암울한 제목의 보도 쏟아졌을 듯

어제 한은이 발표한 2분기GDP통계는

통계로만 보면 좋지 않다 하지만 나쁘지도 않다

딱 이정도가 적절한 표현

실적 판단할 때에는 컨센선스라는 지표와 많이 비교

컨센서스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치, 평균치를 말함

중요한 통계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

그 예측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해

만약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의 평균 예측지보다 매우 좋으면

이걸 서프라이즈

반변 컨센서스보다 매우 낮으면

어닝쇼크

이런 통계를 볼때 제일 중요한 준거는

시장이 실제로 이번 분기실적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 예상의 범주에서 얼마정도로 벗어났느냐를 준거로 한다는 점

2분기 시장의 예측치는 0.7에서 0.8%

이번 2분기 GDP성장률 0.7%는 시장의 예측치와 정확히 일치해

놀라운게 하나 없는 예상된 결과수치였다

경제가 망할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언론보도와 달리

이번 2분기GDP평가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전혀 놀라울 것이 없는 수치다 이게 정확한 것

언론보도를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잘 보면

컨센서스와 비교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을 터

하지만 지금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을 안할 뿐

실제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2분기 경제성장률 0.7% 설비투자 2년3개월만에 최악'

이렇게 제목을 달아

제목만 보면 경제가 엄청나게 망할 것 같다는 뉴앙스가 느껴지죠

그런데 기사 제목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

한국은행이 2분기 국내 실질 국내 총생산을 보면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398조 335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0.7% 늘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 0.7~0.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한문장이 있어

금융시장 전망치가 컨센서스이고

시장 전망대로 나왔다는건데

기사 제목을 설비투자 최;악 이런식으로 제목을 뽑으면

사람들 머리에는 경제가 진짜 나쁘구나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물론 경제가 좋냐 물으면 아닙니다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지하게 나쁘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상한 범위에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떻냐 물으면 제 대답은

그저그래요 이게 정답일거에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원래 3%를 예상했다가

실물경제 악화를 반영해서 2.9%로 약간 낮아진 상태

이 수치도 그저 그렇다는 건데

이 수치를 보고 거의 매일 트집을 잡아서

이래도 경제위기가 아니란 말이냐의 뉴앙스가 담긴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작년 3분기GDP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이때 성장률 GDP가 1.4%

어제 발표한 GDP가 0.7%이니 작년 3분기 1.4는

올해 2분기보다 2배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거죠

심지어 그 당시의 성장률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어

그때 언론보도중에 와 우리경제 끝내준다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한 적 없잖아요

이번 2분기 성적표는 그야말로

컨센서스와 일치하는 성적표였는데도

거의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뉴앙스의 보도가 쏟아져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올해 GDP성장률이 2.9%정도 될건데

이게 그렇게 지구가 망할 것 같은 수치냐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며 코메디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이미 한국은 몇년전부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못넘는 저성장구조의 공간에 들어선지 오래입니다

작년에 이례적으로 아슬아슬하게 3%를 넘긴거죠

과거에는 어땠느냐

2008년 2.8%

2009년 0.7% 이는 IMF를 제외하면 1980년 이후의 최저치

2009년 너무 박살이 나 전년대비를 하니

2010년 반짝 6.5% 고성장을 했지만

2011년 다시 백도를 해서 3.7%로 내려와

2012년 2.3%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이게 이명박정권때의 일

박근혜 때는 집권 첫해에

겨우 2013년 3% 겨우 턱걸이

2014년  3.3%로 반짝 좋아졌는데

2015년, 2016년 전부 다 2.8%로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로 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작년 3.0

올해는 2.9에요

2015, 2016보다 2017,2018 더 좋은 겁니다

지표상으로

그런데 2015,2016년 경제때문에 나라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냐구요

거의 비슷한 수치 심지어 2017,2018보다도 더 나빴는데도

그때는 나라망할 것 같다는 보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지금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015.2016년 박근혜 만세 보도했던

언론은 이걸 설명해야 되어요

더군다나 이 수치 비교는 비교도 웃긴것

이명박은 7% 경제성장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는 4% 경제성장공약을 내걸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뭔짓을 했느냐

이명박은 4대강을 파혜쳤고

박근혜는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아래 잇다른 토건 정책을 펼쳐

부채라는 건 빚이어서

빚은 최후의 수단 같은 거

박근혜는 최후의 수단을 풀로 땡겨써서

가계의 부채를 1400조까지 끌어올려고도

임기막판 두해 성장률이 2.8%였어

그런데 작년과 올해 3.0과 2.9는

내용이 전혀 달라

문재인 정부는 GDP성장률보고를 받지않겠다 해

인위적인 토건정책이나 부채주도 성장을 포기해

이 와중에 건진 성적이 2015,2016년보다 오히려 낫다는 것

지금 언론 보도는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

물론 이 지표가 만족스럽다는 아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

정말로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발라내서

지적을 할 건 지적하고

분석을 할 건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가계부채를 풀로 끌어쓰고 만든

2014, 2015실적보다도 더 나아진 성적표를 보고

나라경제 망한다 외치는건 악마의 부르짖음 같은 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냐

2분기GDP븐야에서 수치상 상당히 안좋아 보이는 측면이

건설투자분야 건설투자 증가율이 -1.3%

오히려 감소해 전분기 대비해

주거용 건물건설, 토목 건설 전분야가 다 안좋아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여준  일관된 경제지표

작년 4분기에도 건설분야 성장률이 -2.3%를 기록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봐

왜냐하면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건설을 사용하면 굉장히 쉬워

GDP올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땅파는거

땅파고 건물 올리면 이게 다 GDP로 잡혀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GDP성장률을 마사지할때 좋게 보이고 만들고 싶을때

하는 짓이 땅파는것

정부관급공사 막 늘리고 주택경기 부양할려고 하는 것

이명박근혜정부는 그 짓을 하고도 그 성적표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확실히 토건 건설 이용해서 숫자를 마사지하는 것을 포기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없이

올해 2.9를 달성할 수있다는 뜻

지금 정부가 사악한 정부 였다면

6월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1분기, 2분기 관급공사 막 때려붓는 거

이러면 숫자가 마사지되어

그런데 그거 없이 오고 있는거

이 수치는 토건성장국가라는 오명을 들었던

한국경제체질을 바꾸는데

매우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

안좋은 지표는 뭐냐?

수출추이가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

수출지표는 예상된 일

앞으로도 더 안좋아질 거 같아

미국과 중국,EU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

이건 외부조건의 악화

우리가 어떻게 할 수있는 영역이 아냐

소비심리 악화는 지금정부에게 상당히 아플 것

민간소비가 0.3% 찔끔 늘어

이 성장률은 1년반만에 최저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 발표

100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 것 미래 생활형편이 나아질 거고

내 수입도 좋아질거고 ....소비를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다는 뜻

100보다 낮으면 안좋게 보는 것

경기, 수입이 안좋아지고 소비가 위축될거다라는 예측이 많아질때 안좋아져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를 나타나는게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

앞으로 그렇게 될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라

이지표가 안좋으면

미래가 안좋을 것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1이라 절대 수치로는

미래를 밝게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그 전달에 비해4.5% 무지하게 떨어져

이 지표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도

전달보다 많이 나빠졌으면

소비심리가 점점 냉각되고 있다고 봐야

이게 왜 아픈 대목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고

이 말은 내수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뜫인데

소비와 내수 심지어 소비심리지수가 악화된다는건

소득주도성장의 엔진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이 지표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원인이 3가지정도 되는데

첫째,

소득주도정책이 국민들의 지갑을 여는데 충분치 못했다는 것

특히 가계부채의 압도적인 부담을 넘기 어려웠다는 반증

부채가 1400조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자1%만 높아져도 14조원이 은행에 잠기는 것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예측이 되는 것

그래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좋아지지 않는 것

어지간한 정책으로 이 부담을 넘기기가 쉽지않았다는 뜻

전정권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해법이 없어

이게 매우 큰 부담으로 몇년동안 한국경제를 잡아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

둘째,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최저임금문제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은 높아졌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손실하고 겹쳐진 면이 있어

제로섬게임처럼 되어버린 것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내수진작에 힘을 받을려면

저소득 자영자들의 소득도 늘어났어ㅎ야 한느데

한쪽걸 빼앗아서 한쪽으로 가버리는 결과가 나버려

이걸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인상이외에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더 다양한 방식의 복지정책이 필요

다양한 방식의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영세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가계부채 압박을 넘어서는 힘있는 속도로 추진되어야

 셋째,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인데

제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미래를 내다모는 지표라 말씀드려

소비자 심리지수는 말그대로 심리이다

6개월 뒤에 나아질 거야

1년 뒤에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심리인데 왜 중요하냐면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올해 소득이 충분치 않아도 지갑을 엽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나빠진다는 절망이 지배를 하면

올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심리상태를 지배하지 못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도

효과가 안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소득주도 성장을 해

실질소득이 늘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내년에 경제가 완전 나빠질 거 같아요

이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는게 아니라 저축을 해

이게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중요한 원인

사람들이 전후에 버블붕괴로 인한 경제위기로 대량실직상태를 겪어보니

일본국민들이 미친듯이 저축에 집착

지금까지도 이어져

일본은행 금리가 마이너스덜어져도

쉽게말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게 아니고

보관료를 받아도 일본국민은 저축에 집착

이유는 단 하나 미래가 불안하다

그래서 정부의 대 언론정책도 중요해보여

국민들이 언론을 대한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장악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지옥문에 다다르는 현상이 발생해

이 지옥문은 잘못 열면

일본처럼 수십년 가는 경우도 있어

한국의 언론들은

적어도 이런면에서 기업과 일치해

이해관계가 일치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니

한동안 2015 2016년 보다 나은 경제지표를 놓고도

한국경제가 망할 것이다

이런 인식조작을 강하게 할 것

ㅇ이런 이유는 단하나

소득주도성장 포기하라는 것

이명박근혜처럼 부채를 통한 기업주도성장으로 돌아와

수출주도성장으로 돌아와 이것

9년동안 해보고도 망한 정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깍아주고

부동산경기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지금 언론이 계속 보내고 있는 것

박근혜정부 말기 성적보다 좋은 결과를 보고서도...

그러니 이자들은 악마적인 선동을 멈추지 않을 것

이게 일치된 이해관계이니

문제는 저런 선동이 먹히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연다는 건데

그래서 저 언론의 일치된 경제위기;론을

현명한 국민들이 걸러서 들어주어야

지난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크게 악화된 것도

사실은 언론들이 줄기차게 만들어냈던

경제위기론이라는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허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위기를 부추기니 당연히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악화

잘못 빠져들면 진짜 위험

2분기 GDP숫자의 결론 건설경기부양없이

비교적 잘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완해야할 점은

내수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이고

이게 우리가 황급히 낙수효과로 가야한다는 신호일 수 없어

내수가 악화되었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국민에 대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신호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면은 대언론관계도 중요하고

복지정책강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