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 사회주의 된다? 보수야 말로 자본주의 거부하는 중•2018. 8. 3

[경제의 속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 사회주의 된다? 보수야 말로 자본주의 거부하는 중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정 소식

스튜어드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 청지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므로 청지기로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

국민들의 돈을 자기돈처럼 생각을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에 주주로서 간섭을 하겠다 

지난달은 가안이었고

이번에 확정된겁니다. 공식적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다만 방안을 보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주 제한적으로 하기로

연금사회주의니, 빨갱이 사상이니 하도 지랄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한 듯

경영참여라는 건 핵심은 공식적으로 3가지

임원의 선임, 헤임, 직무정지

정관 변경

회사 자본금 변경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 정지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주요 주주이고

대기업 임원들, 사장들, 총수들 너무 개판으로 일을 해서

회사가 엉망이 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면 국민연금 그 사장놈을 해임하자 라고 주주총회에 제청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 투표를 하는 것

더 뛰어난 경여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추천할수도 있어 물론 표결을 거쳐야 되지만

이걸가지고 보수언론, 자유당, 재계 3곳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

왜 국민연금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느냐

이건 재벌 총수의 몫인데 하며 반대해와

이번 방안은 원칙적으로 이런식의 경영 참여는 보류

그럼 어떤 참여를 하느냐

올해에는

배당금을 더 많이 달라 비공식적으로 시작해

배당을 많이 받아야 국민연금 수익이 높아지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기업측에 비공개 대화요청

잘 안되면 공개대화도 요청할 수 있고...

내년이 되면 한두가지가 더해져

횡령, 배임 주주로서 집중 감시 

의런 의심이 들면 역시 비공개 대화 요구

2020년이면 이런 비공개대화를 했는데

말을 안듣거나 개선이 안되거나 이런 기업있으면

공개서한 발송 기업이름을 공개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기업이 제시한

여러가지 관련안을 부결투표 할 수 있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신격호의 셋째부인 표현자체가 웃긴데

셋째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씨가 있어

미스 롯데 출신인데

서미경씨의 딸이 신유미라는 딸이 있어

이 모녀가 몇년동안 호텔 롯데 등등등

롯데계열사에서 고문이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어

이 모녀가 아무 일도 안하고

지금까지 받아갔던 월급총액만 150억이 넘어

이걸 가만두면 안되는 거죠

만약에 국민연금이 롯데계열사의 주요 주주라면

이런 자들이 임원으로 임명하는 걸 당연히 반대해야

면담을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계속 신유미, 서미경 이런 사람들이

고문이나 임원으로 있으면

이름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매우 상식적인 일만 하겠다는 것

지금 저 스튜어드 코드십방안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게 있어

횡령, 배임 잡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에먼 셋째부인이나 딸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수십억씩 받아가는 돈을 막아야지 

이런 아주 정당하고 기초적인 걸

국민연금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약화된 안인데

이 기본적인 방안마저도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었다는니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하려 한다느니

연금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이런 반발을 자유당과 보수언론이 하고 있어

정우택 의원, 예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페북에다 엄청 길게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진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거냐 이런 멍멍이 소리를

어쩌자는 건지 이정도도 못받아들이면

그냥 재벌들이 회삿돈 횡령하게 놔두자 이야기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죠

경영참여에서 임원의 선임, 해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더 강하게 도입되었으면 했는데

굉장히 약화 되었어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이걸 하지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경영참여를 하긴하는데

예외는 뭐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야 이 기업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이거 해야겠다라고 의결을 할때만

예외적으로 참여합니다

사실 이게 상시적으로 되어야

우리나라 재벌들 패악질이 덜해질텐데

국민연금이 많이 물러선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연금사회주의 헛소리 안했으면 좋겠어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재벌들이나 보수언론 자유당들을 보면

연금사회주의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얘들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얘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되기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국민들이 맡긴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건

주주들이 운명공동체를 이루는 제도입니다

원래 주식회사라는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중세때 유럽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만든 제도에요

배를 출항을 시켜서

아시아나나 아프리카에 가서 후추나 차 이런 걸 사가지고

무역을 하는건데

잘못하면 해적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이걸 한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동업자를 찾은거에요

예를 들어 배만드는데 1억원들면 

한사람이 1억을 다 내면 

침몰하거나 ...이러면 손해가 너무 크니가

10명의 동업자를 만들어서

똑같이 1000만원씩 내고

이 10명이 공동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성공해서 큰돈을 벌면

그 돈을 10명의 주주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죠

혹시 폭풍이 불어 망해도

혼자 1억내 망하는거보다는

10명이 1000만원씩 내고 망하는거니 부담이 덜하는 거죠

이말은 무슨말이냐면

1억원짜리 배를 10명의 주주가

1000만원씩 내고 만들었다면

이 10명의 주주는 완벽한 운명공동체입니다

배가 무역에 성공하면 10명주주들 모두 좋은거고

배가 망하면 10명이 똑같이 망하는 거에요

주식회사라는 제도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이익을 얻고자 경영에 참가하면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모든 주주들에게 똑같이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주들은 운명공동체니까요

국민연금의 목표가 주가를 올리는 것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참가한 소액주주들도 좋은거죠

주가가 오르니

그래서 선진국의 대부분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국민연금과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니

묻고 싶은게

재벌들 니들도 주주잖아

최대주주니 주식회사에서 대빵노릇하는것

물론 니들이 최대주주가 되기까지는

상속 증여세 안내고 횡령배임으로 나쁜 짓 많이했지만

어쨋든 명목상 니네들도 큰 주주거든요

원칙적으로 재벌들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좋아해야됩니다. 운명공동체니가요

국민연금의 목표가 주가가 오르는 건데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좋죠,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도 좋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도 좋죠, 그리고 재벌들도 좋은 겁니다

자기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국민연금이 요구를 해서 배당이 올라간다

배당이 오르면 국민연금 좋죠,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도 좋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도 좋죠, 그리고 재벌들도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재벌들도 주주이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국민연금의 개입을 싫어할까요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식을 한 10%들고 있으면

10%만큼 권리를 행사해야되는데

이 골빈 놈들은 10% 지분있어도

100% 황제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오랫동안 배당을 안했어요

배당을 하면 주주들에게 회사가 번돈을 나눠주는 건데

자기들은 주식이 10% 있는 거에요

배당금중에 10%만 자기꺼 됩니다

나머지 90%는 당연히 다른 주주들에게 주는 거죠

이게 싫은겁니다

회삿돈은 대 내돈이라 생각해

다 내돈인데 그걸 왜 다른 주주들한테 주냐

이렇게 생각해

다른 주주들과 자기는 운명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배당을 안하고 대신 횡령을 합니다

횡령을 하면 회삿돈이 모두 자기돈이 되니까요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애들은 절대로 자본주의 지지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단언해

애들은 자본주의 기본제도인 주식자본주의를 부인하는

자본주의 부정세력입니다

심지어 재벌들중에서 웃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왜? 언제냐? 대표적인 경우가 자식들한테 주식 물려줄때 상속할때입니다

이때는 주가가떨어져야 세금을 덜내니

과거에 법제도가 완전히 정비가 안되었을때에는

내가 자식들한테 주식물려주어야 되겠다 판단하면

그 한두해동안 일부러 실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나 이익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미루어 놓아요

회계에 장난을 치는거죠

실적을 박살내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삭 상속을 해버립니다

이런 장난질을 되게 많이 쳐

이런 일도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할때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제일모직 주가가 올라야

이재용한테 유리했던건데

물산이 래미안 아파트 만드는 건설회사인데

일부러 공사수주를 안해요

다른 건설회사들이 정부가 내놓은 공사에 입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었던 관급공사도

삼성물산은 일부러 입찰을 안합니다

2016년 5월3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야

이건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등 지배주주일가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건설수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가를 의도적을 낮추었다고 의심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게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좋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도 좋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도 좋고, 그리고 재벌들도 좋아야되는데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재벌들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좋은경우가 있어

어걸 어떻게 정상적인 주주자본주의 회사 할수있나

또 한가지 흥미로운건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있는 주식시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반길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민연금이 개입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가 생겨

주주들이 좋아해

그동안 재벌들은 회사의 이익을 온갖 편법으로

야금야금 빼먹었는데

이것때문에 주가가 못올랐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투명성이 강화되면

주가가 오를거라고 기대하는게

당연해

여기에 대해 아시아경제신문의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보유종목 배당이 늘면 지주사 관련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300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중인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해 경영감시를 강화키로 한만큼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려

주주가치를 높이려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연금의 개입을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거래소 분석중에 이런게 있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대부분 재벌기업에 5%. 1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엄청난 대주주인데

지주회사라 하죠 그 기업에 가장 중요한 회사

주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32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최근 1년 주가수익률이

-16%였어요.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다른 종목 편균보다도 훨씬 안좋았어요

심지어 32개 지주회사중에

무려 27개의 회사의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대부분 갑질, 경영비리 이런걸 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포함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가

한진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가 1년동안 30%넘게 하락해

조가네 일가들이 온갖 갑질하면서

주가가 뭉텅뭉텅 떨어져서

애먼 주주들 주가가 30%이상 날라간겁니다

이걸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바로 잡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안바로잡아야겠습니까?

일부는 나야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

그 한진칼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이 10%가 넘습니다

11% 정도 돼요

1000억이 넘는 돈이 거기에다 박았는데

1년동안 거기서 300억원 넘는 손실을 봤어요

그게 다 우리 재산이잖아요

조가네 일가 갑질때문에

300억원이 박살이 났다니까요

이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화그룹 1년 사이에 (주)한화가 33.5% 주가가 떨어져

여기는 김동선이라고

김승연 넸째아들이죠 맨날 술쳐먹고 사고치는 미친놈

애가 사고칠때마다 주가가 빠졌어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9%나 주식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33%나 빠지면서 이 종목에서만 손실이

1년동안 800억원이 넘어요

막아야 되는겁니다

효성! 여기도 형제의 난이니 뭐니

엄청 시끄러운 기업인데

작년에 회계부정이 걸려

과징금을 엄청 때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1년동안 반토막이 났어요

이 회사에도 국민연금 10% 투자하고 있어

여기서도 600억원 날렸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여기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동생

조남호가 총수인 곳인데

여기는 별명이 갑질전문기업입니다

1년 사이에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경고가 무려 4번입니다.

갑질상습법이죠

그런데 1년동안 주가가 역시 35% 넘게 떨어져

이 회사에도 국민연금이 5%넘게 투자해 ...

이런 회사들 갑질, 횡령 이런 걸 국민연금이 막을수만 있다면

주가가 다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들이 해피해집니다.

이게 부당한 개입인가요

굉장히 상식적인 개입인겁니다.

자유당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데

그거보고 그렇게 자본주의가 싫어요.

그렇게 자본주의 싫으면

딴당 하나 만들어서 사세요.

조선재벌왕조..이런거 만들어서 사세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테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갱이들보다도 더 웃긴놈들인거죠

한심한 작태들입니다.

오히려 약해서 아쉬운 편인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는 긍정적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고

이후 노동이사제, 노동참여제 

보완적인 제도들이 활발하게 도입이 되어서

잘 시너지를 이루면

재벌들의 나쁜 짓들을 견제하는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장하는

매우 좋은 제도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