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속살]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2020. 4. 22

[경제의속살]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

미디어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관훈 라이트클럽에서 다뤘어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까지

과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종편 채널 유지 조건부 재승인

두 채널 재승인 취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서명

범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학

범죄를 연구한 두 경제학자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

'인간은 이익과 손실에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다'라고 믿는

주류경제학자 베커

매우 촉망받는 

젊은 행동경제학자 애리얼리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베커

세계적 베스트셀러 저자 애리얼리

경제학이 범죄에 대해 던지는 질문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

행동경제학자 애리얼리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

"때로는 친구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가난으로 인내력이 고갈돼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이유가 존재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한 베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범죄를 저지를 때 얻는 이익이

범죄가 적발돼서 처벌받는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저지른다

애리얼리는 

사람이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해서 범죄 저지르지 않아

베커는 

이익과 손해를 항상 비교해 본 뒤

이익이 크다고 생각할 때 저지른다

베커의 관점 재밌는 일화

컬럼비아대 강의 때 지각한 적 있어

하필이면 만차였던 주차장

최대한 덜 늦기 위해서는

불법주차 해야

고민 중에 스스로 든 생각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자신의 모습 발견

불법주차, 시간을 벌어, 강의 시간 지켜

학생들에게 신뢰, 학교로부터 징계없어

'지각하지 않는 교수'평판

반대로 딱지 떼고 벌금도 물어

이익일까, 손해일까 계산하고 있어

불법주차로 얻는 비용, 즉 손해

불법주차 걸릴 확률 곱하기 벌금

범죄의 비용=적발될 확률 X  처벌의 강도

과연 누가 불법주차 하면서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까

애리얼리가 이 이론을 싫어하는 이유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

애리얼리 주장대로

베커의 이야기는 다 멍멍이 소리?

그렇진 않아

인간은 호모에코노미쿠스 아냐

공감하는 인간이자 협동하는 인간

때로는 아둔한 선택을 하는 인간

세상 살다보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있어

이기적으로 손실 계산하는 사람 20%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람 20%

나머지는 그때그때 달라

상대가 이기적이면 나도 이기적으로

상대가 착하게 하면 나도 착하게

호모 리시프로칸,

상호적 인간, 호혜적 인간

인간은 이기적이다 또는 이타적이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연구는 위험해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

이기적 성향과 이타적 성향 공존

이타성과 협동성 높은 인간이 많아야

훨씬 효율적이고 건강한 사회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이타적이란 말 아냐

이기적 인간, 호모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경제학 이론이 잘 먹히는 사람들 있어

20% 정도는 실제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들

바람직하지 않을 뿐, 실제로 존재 해

20% 뿐이라는 전제로 연구해야

손익을 계산해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 있어

다섯 명중에 한 명은 있어

어떤 사람들일까 추정해보면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

정부 재정과 공공정책 1인자

'경제학 교육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든다?'

"호모에코노미쿠스 위험한 이야기"

"사람이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경제학자들의 고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 배웠고

그걸로 박사도 받았는데

살아보지 그렇지 않아"

"이 문제의 확실한 결론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확실히 호모 에코노미쿠스"

일반화의 위험을 감안하면

경제학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기적 인간일 확률 매우 높아

경제적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한 전문가들일수록

이기적이다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

정치인이나 관료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신의 이익에만 반응해

20%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들

좋은 대학 나오고,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

고시 패스한 사람들,

재벌 대기업에서 성공한 이들

통칭 '잘 나가는 사람,

주류에 속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이익과 손실에 예민하게 반응해

경제적 분석을 할 땐

잘 나가는 사람들과 주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다르게 분석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행동경제학'

주류와 기득권층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우리 민중들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주고 구제해주고 토닥여주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데 유용하다 생각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거짓말 해도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익을 계산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아

용서와 관용,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사람을 바로 잡는 데에 기여해

재벌, 정치인, 명문대 출신 고위 관료를 대할 땐

방식이 전혀 달라야 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손익에만 반응해

도덕으로 판단하지 않아

얼떨결에 나쁜 짓 안해

나쁜 놈이지만 똑똑한 애들

적발될 확률, 손실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둘을 곱하기 해 그 값과

내 이익이 얼마인지 비교 한 뒤 저질러

재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영국처럼 수백억 벌금을 때리는

기업살인처벌법 도입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유

애들이 반응하는 딱 두개의 변수가

적발 확률과 처벌의 강도이기 때문

방통위의 결정

개판을 오래 친 종편에 대해

셀 수도 없을 만큼 계속 구제해줘

구제하고, 계도하고, 경고하면

개선이 될까? 안돼

이렇게 개선되는 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 뿐

얘들은 계산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

또 용서해준 방통위

주렁주렁 달린 조건, 아무 필요 없어

계산에 넣는 부정적 변수 두 가지

적발될 확률과 처벌의 강도

나쁜 짓하면 적발은 돼,

방송이니까

온국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딱 하나 있는 부정적 변수, 처벌의 강도

나쁜 짓을 아무리해도 방통위가 처벌 안해

계산은 끝났어 '계속 나쁜 짓 해도 돼'

라고 생각해 처벌의 강도는 0이니까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경고가 아냐

성실하게 나쁜 짓 하라는 응원을 한 것

방통위는 자기들이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방통위는 범죄를 양성하고 응원하기로

두려워 할 유일한 변수를 없애버렸어

조중동을 비롯한 악마적 언론을

개혁하는 유일한 방법

잘못했을 때 두들겨 패야

계도? 충고? 협상? 웃기는 이야기

이익과 손실, 적발 확률과

처벌의 강도 뿐

이미 난 결정은 어쩔 수 없어

이 결정에 화가 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잠이 안올 것 같아

우리 사회가 '관용'이라는 단어

함부로 이야기 하지 않길 바래

관용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나 효과 있어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 관용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한 계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쁜 짓에 대한 면죄부

총선 민심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그 절호의 기회를 이런 식으로 걷어 찬

방통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