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文 정부 성공하려면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선민의식 쩌는 기술자들 ‘행정 재경직•2018. 8. 10

[경제의 속살] 文 정부 성공하려면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선민의식 쩌는 기술자들 ‘행정 재경직

경제관료의 특징 주제를 다뤄볼 터

지금 말하는 경제관료는 일반 공무원을 다 지칭하는게 아니고

이른바 재경행시를 패스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

재경직은 일단 행시의 꽃이라 블려

기재부 사무관이 되는데

정말로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하게 강해

나쁘게 말하면 선민의식이 쎄

한 결혼 정보회사가 만든 

남성들의 직업별 등급이 있어

1등급-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2등급-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5대 로펌변호사, 서울대 출신 행정재경직

3등급-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비서울대 출신 판검사, 비서울대 출신 행정재경직

알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톱클래스로 분류되는 사람들

행시 재경직이 매년 70~80명을 뽑는데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

2014년 36명, 2015년 44명, 2016년 38명, 2017년 39명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들의 재경직 숫자가 다합쳐도 서울대 출신에 못미쳐

짜증나지만 이 사람들 선민의식이 어느정도인지 상상해봐야

그냥 5급공무원아니고 서울대 나왔고, 최고 엘리트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런 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어

재무부 출신 고위 관료들을 모피아라 불러

오죽했으면 마피아와 비교

100배는 강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어

이념을 넘어서는 선민의식 공동체 같은 것

이사람들을 기술자들이라 불러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떤 정부 보고서도 안나와

이 사람들이 건드리면 어떤 보고서도 만들 수 있어

모든 숫자와 통계를 다루고 있고

그걸 어떻게 만져야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

작심하고 숫자를 다루기; 시작하면 못만들 보고서가 없는 기술자들

문제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 성향이 보수적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이 기술자들과 정권이 뻑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해관계가 일치해, 기업들한테 잘해주고 그 혜택 나누고...

보수정부와 기술자들은 각이 맞아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강도로

이 기술자 그룹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과제

진보정부로 바뀌면 전부 진보정부로 줄을 설거 같은데

재경직 출신의 기술자들은 절대로 만만치 않아

젊고 소신있고 철학이 있는 청와대 행정관들이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통해

어떤 부탁을 해도 자료가 안와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면

딱 이틀뒤에 소문이 돌아 청와대 어떤 젊은 새끼가 건방지고

공무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싸가지가 없어...

이런 기술자들을 제어하려면 정말로 멘탈이 강해야

진보정부에 들어서면 담당자가 밀리지않겠다는

쟁투심을 가지고있어야

의외로 운동권 출신들이 착한 사람이 많아 비판받고 욕먹는 거에 대해서

무너지는 경우 많아

그리고 자기만의 요령도 있어야해 이게 없으면 시간만 허비;

호통과 쟁투심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기개를 보여주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돼

아에 이쪽을 깔보고 자료제출도 안하고 딱 버티는 경우 많아

이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장악력을 가진 관료가 누구?

이낙연 총리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똑똑한 이미지로 알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이낙연 총리는 저승사자

국회의원하다 전남도지를 해 쟁투의 경험이 있어

후까시형 총리 폼만 잡는 총리는 대통령이 피곤해

지방자치단체장중에서 이걸 잘하는 분은

박원순 서울시장

부드럽고 국민들에 환하게 웃는 이미지인데

서울시 공무원들 죽을라고 그럽니다

목소리도 작고 화도 내지 않아요

세시간동안 자근자근 

오랜 시민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 기술자 집단과 쟁투를 해본 사람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장 

이제는 홍장표 전 총와대 수석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를 한 학자

관료조직의 효율적 관리가 잘 안되었다는 이야기

기술자들과 쟁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판단돼

학자분들이 이런 심리적 변화를 많이 느껴

기술자들이 앞에서 개기고 뒤에서 개기고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기술자집단은 시간이 필요해

20년 장기집권을 할거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