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6. 13:15ㆍ일반/금융·경제·사회
[경제의 속살] 삼성이 180조 투자한다니 청와대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이완배의 취재결과 “헛소리”
월요일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
어제 수요일에 삼성이 18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
직접 고용 4만명, 직간접 고용 합치면 70만명 정도 채용계획 나와
이 과정이 깔끔하지는 않아
재벌들이 발표를 하는 채용계획은 대통령을 만난김에 해
과거의 채용계{획을 쭉 보면
1년전에 하기로 했던 것 등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통령 방문한 김에 발표를 해 보통 생색내기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그보다는 커보이기는 해
없던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낸느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야
월요일 발표를 청와대가 제지하고 김둉연 부총리가 반발을 하고
청와대도 김의겸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정정을 해
과거처럼 투자를 위해서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오해는 피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오해를 샀다
청와대가 제동을 건게 맞다는 뜻
원칙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은 삼성은 기업이고
기업은 기업의 일을 잘하면 된다.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된다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지켜왔는데
김동연부총리와 이재용부회장의 만남으로
현정부가 삼성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짐작이 있었는데
적지않은 지식인들이 우려를 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어
취재가 틀리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은 전혀 변한게 없어
어조가 강경하고 뚜렸해 안심이 돼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을 만났고
애로사항을 들어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틀 뒤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그 모습이 썩 매끄럽지 않았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부총리가 만난후에 바로 그 계획이 발표됐으면
상당히 심한 오해를 받을 뻔한 방문이었어
그러면 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문을 했을까 의;문이 남아
부총리는 원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다 답해
다른 기업들도 들으러 갔다
그래도 찜찜한건 상식적으로
삼성의 가장 큰 애로는 무엇일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는겁니다.
집행유예 상태이잖아요
상고심이 남아있구요.
상고심을 앞두고 굳이 부총리가
삼성 부회장을 만났어야 했는지 의문이 생겨
김동연 부총리의 선의를 믿어
생각이 다른 건 인정하지만 논쟁의 영역이지 비난의 영역은 아냐
그런데 일국의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기재부 차관이 아니고 기재부 전략기획관이 아냐
한 나라의 경제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고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경제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는 정치를 할 줄 알아야
아니 경제부총리고 내일을 하는게 뭐가 문제야
이따위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냐
경제부총리는 그 사람의 한마디 손짓 하나가
시장의 신호가 되는 자리
그 신호가 일국의 경제를 움직여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행동이
이 정권에 어떤 정치적 불씨를 남길 지 이해하고 움직여야
삼성과 매끄러워보이지 않았던 이번 만남이
지금 정부에 득이 되었을까요, 실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김동연 부총리의 의도대로 월요일에 만났고
월요일에 삼성이 투자계획을 말했다면
정치적으로 현정부에 1도 득이 되지 않았을 것
김동연부총리가 삼성과의 관계를 잘 풀면
삼성의 지지자들이 현정부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중동이 갑자기 친문재인으로 돌아설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지율 높이는데 1도 도움되지 않았을 것
영원히 반문재인으로 먹고 사는 놈들
경제적으로 선의의 판단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득실을 고려했어야
반대로 정치적으로 잃을 걸 생각해보세요
지지층의 균열이 상당했을 것
제동이라는 단계가 없었다면...
삼성과 오랫동안 싸워 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부지기수
화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냐
마음을 놓았던건 들려왔던 분명한 어조
'아니 그정도도 우리 정부를 못 믿냐
우리 그런 정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거고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중립적 위치를 지켜나간다라는 믿음 정도는 있지 않느냐
이런 단호한 대답을 들었기에
마음이 놓입니다만
사실 이 대답을 듣기전까지는 찜찜했어
김동연부총리의 선의를 믿습니다
본인의 맡은 바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알아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전략기획관이 아냐
산업비서관도 아니야
말하나, 행동하나가 국가를 움직이는 자리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숙고해야해
그 숙고가 부족했다 생각해
김동연 부총리의 부탁하는 이야기인데
장하성 정책실장에게도 똑같이 드리는 이야기
두분이 관계를 푸셔야
두분이 사석에서 5분만 얘기했어도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아냐
부총리는 선의를 가지고 삼성을 가겠다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제동을 걸고
내부에 조율이 안되어서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해
그래서 구걸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나오고
구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두분의 스타일이 얼마든지 다를 수있어
그 다름은 내부에서 소화되어야
외부로는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나와야
해야할 일은 산더미일텐데 그게 안되고 있어
이런 감정의 문제로 정부의 동력을 소진하게 해서는 안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가 그동안 삼성을 과대평가를 했구나 생각이 들어
삼성이 나쁜 집단이기는 해도 똑똑한 줄 알았어
이번 회담을 보고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어
삼성바이오에피스 계열사 사장을 동석
동석자 명단을 보면 전부 삼성전자의 각 부문별 사장
유일하게 다른 계열사는 바이오에피스사장
시가 300조나 되는 삼성전자의 사장이 앉는 자리에
조그마한 바이오에피스라는 작은 계열사 사장이 낄자리가 아니었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과 다르게
대장균이나 효모같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물질을 뽑아내
만드는 의약품으로 합성의약품보다 훨씬 부작용이 덜하고
효과도 뛰어난데 복제하기도 까다로워
반면에 복제가 되면 좋은약으로 의료계의 맞춤형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이재용이 바이오를 엄청 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런데 이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분식획계로 연루되어 있는
회사와 직결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있는 계열사 사장을 그 자리에 동석을 시키고
우리 잘봐주세요. 애로가 많습니다.
이걸 보고 이재용이 멍청하다 생각들어
지금 니가 그럴때가 아니잖아, 니 발등에 폭탄이 있는데
집행유예 상태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면 감방가야해
분식회계 혐의 있는 계열사 사장을 데리고 가서 우리 힘들어요 할때냐고...
그 자리에서 바이오산업 대한 규제 풀어달라 요구
문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바이오복제약의 가격을 더 올릴 수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
바이오 시밀러 가격을 지금 식약청에서 규제를하는데
기업입장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올리게 해달라
그 요청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약값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는 이야기
바이오 시밀러 가격이 환자들에 직접 안올라도
건강보험에서 보전을 하는 형식이 돼도
결국 건방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소비자들한테 약을 비싸게 팔 수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상고심을 앞둔 이재용이 온국민이 다보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븅닭
예를 들어 김동연부총리가 한전사장을 만나
더위에 쪄들어사는 온국민에 전기요금 맘대로 올릴 수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미친놈인 것
전기요금 올려달라는게 한전사장의 꿈일수는 있지만
온국민이 짜증데시벨이 꼭대기가지 올라갔는데
그 상황에서 온 언론이 보도를 하는 자리에서
전기요금 올려달라는 부탁을 할 수있냐구요
그런 로비는 조용히 은밀히 하는게 상식
이재용도 그런 것
집행유예상태고 상고심이 남아있고
바오오로직스는 분식회계로 조사를 받고있어
국민들 앞에서 미안해하고 겸손해하고
국민들에 봉사하려는 모습을 보여도 국김들 감정이 식을가 말까인데
그 자리에서 약값 올리게 해주세요, 환자들 등을 좀 쉽게 쳐먹게 해주세요
바이오 산업 규제완화는 정말 신중해야
민중들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공공의 영역으로 지켜야
기업이 바이오 산업에서 돈을 번다는건 그만큼 환자들의 생사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
바이오산업은 규제완화할때 정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공공의 관점에서 풀어야
이 엄중한 시기에
자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뭔지 모르고 약값올리;게 해주세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