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긴팔입고 누진제 폐지 비판한 김병준 VS 단추 풀어헤치고 누진제 완화 지시한 文 대통령

[경제의 속살] 긴팔입고 누진제 폐지 비판한 김병준 VS 단추 풀어헤치고 누진제 완화 지시한 文 대통령•2018. 8. 8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냉방도 복지다 문재인대통령 언급이후 후속조치 나와

쉽사리 폐지 못하는 정부의 고충 이해돼

곽상언 변호사 많이 참고해

삼성규제완화 요구도 확인 취재중

3단계 누진 구간을 100kw/hour씩 두달동안 늘려나간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전기로 인한 총액이 1761억원

가구당 평균 19.5% 가량 요금부담 감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등

이런 사회적 배려 계층 전기요금 할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7,8월에 추가로 30% 확대 인하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냉방도 복지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기반을 둔 정책

안이 옳고 그르고

충분하고 충분치 않고 이런거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정부가 이런 발상을 해야

에너지 복지-에너지는 부익부빈익빈이 특히 심각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시선이 누가 제일 고통을 받고 있을까 여기에 돌아가야

에너지문제로 어쩌면 돌아가지 모르는 취약계층에 시선이 박혀있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이 누진제 페지에 대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 검토해야된다

주장할 수있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특히 삶과 밀접한 이야기를 할때에는

감수성이 있어야 해

아주 작은 행동, 작은 말 신경써야

김위원장 사진은 냉방에 시원해 긴팔 입고 타인 맨 사진이 대부분

청와대 사진은 반팔에 노타이

2016년 무지하게 더워

8월11일에 박근혜가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 등등을

청와대에 초대해 오찬을 가져

그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하문제를 논의

박근혜도 정장, 이정현도 긴팔양복에 외투까지...

전기요금 인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복장이 그래서야...

청와대 시원하다고 자랑하는게 아냐

그자리에서 케비어 송로버섯과 샥스핀을 쳐드셔

나쁜놈이고 떠나서 정치를 한다는놈들이 저렇게 감수성이 떨어져서야

역사학자 전우용선생도 SNS에 이런 글 올려

조선시대 임금도 가뭄, 혹서 등으로 백성들이 고생할때는

감산령을 내려 임금 밥상에 오르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라는 명령

고통을 분담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백성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조선시대 임금도 알았다

적어도 서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때는

송로버섯을 드셔도 몰래 쳐시든가요...

전기요금6000원 깎아준다는 이런 논의를 하는 감수성으로

무슨 정치를 하려고....

전기요금에 관한 특이한 뉴스를 소개하려해

7월31일자 한국경제 기사

에어콘 빵빵한 은행에서 쉬었다 가세요라는 제목의 기사

기사 요지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8월31일까지 은행영업시간에

전국 6000여개 은행점포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는 것

이런 소식에 오히려 슬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이렇게라도 쉼터를 마련해주는건 잘한 거에요

왜 슬펐나

우리는 가정을 보금자리라 부르잖아요

보금자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새가 알을 낳거나 길들이는 곳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가 머무는 가정, 보금자리는

내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해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고요

쉽터여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집이 아늑하지 않아

그래서 이 폭염에 아늑한 곳을 찾아

휴식하려면 가정에 있는게 아니고

은행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류경제학은

시장이 모든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준다고 주장

시장은 한정된 재화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분배를 한다

비누를 1년에 몇개 만들어야 될까요.

이걸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비에트에서 결정

1년에 200만개 생산하라 결정

그해에 너무 더워서 국민들이 샤워를 너무많이 해서

비누수요가 늘어나면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개고생하는 것

과거 동서냉전 한창일때

우리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싣던 사진이

소련같은 나라는 비누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저렇게 길게 서있다 

소련이 비누 만들 실력이 없어서 줄을 선게 아니야

계획을 잘못한거에요

완벽한 국가경제 계획 체제에서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중들이 이런 고생을 해

하지만 시장경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갑자기 비누가 부족해지면 비누가격이 올라요

정부가 개입을 안해도

기업들이 돈을 더 벌 기회가 생겼으니

자연스럽게 공장을 밤새 가동해서 비누를 더 많이 생산해

그러면 다시 비누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적절하게 떨어지죠

이런식으로 시장과 가격이 기능을 하면

비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양만큼 딱 생산이 돼

돈 많은 사람은 비누 3장씩 쓰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비누를 안쓰고

이래야 한정된 재화가 낭비가 안된다가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설명

시장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상당히 효율적이기도 해

그런데 의식주하고 생사에 관한 문제가 되면

시장은 전혀 효율적으로 재화를 분배하지 못해

누진제라는 가격 시스템이 전기수요와 공급을 가격으로 맞추는 건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보금자리를 떠나 일부러 시원한 은행에 가야해

경제학적으로는 시장개념으로는 효율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걸 효율이라고 부르기 힘들어

미국의 편의점들이 도넛을 팔아

하루가 지나면 도넛을 다 버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먹을 수있어요

하지만 버려요 왜 고객들에게 신선한 도넛을 주자

이게 그편의점의 방침이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있는데 지구의 반대 아프리카로 가보면

24시간 지난 도넛이 아니고

24일이 지난 도넛도 못먹어서

굶어죽는 사람들이다

이게 감성적으로 안 이상한가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버리는 음식조차 없어서 굶어죽어

이 과정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우 효율적인 것

미국 편의점은 도넛을 버리는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

만약에 편의점 도넛을 아프리카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버리는게 비용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겁니다

그래서 버리는게 시장경제에 충실한거에요

아프리카 민중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굶어죽는 것도

시장경제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곡물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기때문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

시장이 박살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심장을 동원해보면

동의가 안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버리는 음식조차 없어서 굶어죽어

이걸 과연 효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에이즈 치료제 많이들 아시짐나 무지하게 비쌉니다.

제약사들이 일부러 대량생산을 안해

대량생산해서 약값을 싸게 매겨봐야

어차피 에이즈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민중들은

그 싼약을 살 돈도 없어

어차피 그사람들한테 못팔아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에 파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비싸게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만 생산헤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

머리로는 알겠어 하지만 심장으로는

그 약 먹으면 생명을 건질 수있는 수십만의 민중들이

그 약값때문에 오늘은 목숨을 잃습니다.

시장과 가격의 효율이 없다는 것은 아냐

적어도 의식주와 생사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왜냐 돈이 없으면 비누는 안쓰고는 살 수있어

휴대폰은 안쓰고 살 수 있어

이게 수요의법칙이니까

하지만 돈이 없다고 굶고 살 수는 없어

돈이 없다고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

에너지 문제를 보시면

돈이 없으면 에너지를 쓰지마라

그래야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있다

경제학적으로는 맞아

이정도 폭염이 되면 사람 생명을 위협해

이건 단지 시원하게 지내는 사치의 문제가 아니고

민중들의 생명의 문제가 되어버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장의 문제로 다 해결하려 들면

진짜 죽는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이번 처럼 공공이 개입을 해야

더워서 죽는 사람 나올 거 같으면

국가가 개입해서 빈곤층지원 대책 세워야

누진제를 폐지하건 한시적으로 경감하건 해야돼
가난해서 굶어죽는 사람 있으면

밥을 줘야 돼

한쪽은 음식을 버리고

한쪽은 굶어죽는

은행은 시원한데

보금자리는 더워죽을거 같고

이걸 효율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적어도 의식주와 생명에 관한 공공성은

고민읗 해봐야

만약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고

100% 민영화 되었다 생각해보면

한시적 요금인하가 가능했겠습니까

죽어도 안했겠죠.

그래서 공공의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 의식주와 생사에 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