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스웨덴의 국민의 집? 명절의 풍경으로 그려본 가족의 경제학•2019. 2. 7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이

부딪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족

사람을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보는

주류 경제학

또 한가지 주류 경제학이 신성시하는

시장이라는 존재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라서 반박이 가능한 주류 경제학

주류 경제학대로라면 세배를 할 때

더 잘 받기 위해 인센티브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가족은 없다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공급과잉인 설 음식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줄일 수 있는데

친척들이 동그랑땡 하나 먹을 때마다

돈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

퍽이나 효율적이다

그러고 싶을까?

가족 최상의 노인복지 시스템

청년 수당

내 자식이 취업 못해서 고생할 때 밥안 주는가? 상활비 안주는가?

 

유급휴가 연 2주,

당시 자본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자본가 쉬는것도 열 받는데 노는데 왜 월급을 줘!

출산 양육 수당 역시

자본가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지가 지새끼 낳는데 국가가 왜 도와줘

상속세와 증여세를 누진세로 만들어서

복지재원 조달에 힘쓰기도

지금이야 당연한 제도들이지만

당시에는 국민 설득에 애를 먹었다

스웨덴 사민당 박살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설득 가능해야함을 깨달아

1932~1942년

(초등중퇴, 최하층 노동자 출신)

노부모 돌보고 아이들 양육

국가는 가족같은 국가여야

한손총리가 

재임 당시 남겼던 연설문

좋은 가정이란 언제나 평등, 배려, 협동, 도움이 가득한 곳이다

규모를 확장해 이를 민중들과 시민들로 이루어진 가정에 적용해보자

지금 이곳에서는 형식적으로 평등 즉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자면 계급사회로서 여전히 소수에 의한 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

각종 불평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대궐같은 집에서 살건만

어떤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그저 오두막이라도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하면서

손모아 빌고 있다

가난한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큰 병에 걸릴까

일자리를 잃게 될까 온갖 험한 일들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정말로 스웨덴 사회가

선량한 시민들의 가정이 되어 있으려면

각종 계급차별을 철폐해야한다

사회적 서비스를 발전시켜야한다

경제적 균등화를 달성해야한다

노동자의 경제의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차원 모두에서

적용되고 또 완전히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국가는 살기좋고 따듯해질 것이다

이 생각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한손 총리

가족이 모여서 국가가 되었다

우리가 사는 국가는 가족처럼 따듯해질 것

찰스 아이젠 스타인의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구절

 

나는 네가 필요치 않다는 느낌은

환상에서 비롯된 착각이며 

사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것은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는데도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결핍감을 겪는 것을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결핍되었다는 얘기다

경제적으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

즉 부자들에게

공동체가 결여 된 것은

모든 필요를 돈으로 채우기때문이 아니라

돈 외에는 채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해 그런 사람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욕구를

돈으로 채우려고 애쓴다

그러나 돈은 비인격적 포괄적 본질상

동일한 욕구만 채워질 뿐이다

필요한 열량 몇 칼로리

단백질 몇 그램

비타민C 몇 밀리그램처럼

표준화 수량화가 가능한 욕구는

채워주지만

누군가 정성을 담아 차려준

훌륭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채워 줄 수 없다

거주할 집에 대한 욕구는 채워주지만

나 자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정에 대한 욕구는

채워 줄 수 없다

돈으로 사실상 어떤 도구도 살 수 있지만

내가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 만든 도구와

그에 얽힌 이야기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노래를 살 수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불러준 노래를 살 수는 없다

밴드를 집에 불러 노래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해도

그들이 진심을 다해 노래한다는 보장은 없다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연인이 불러주는 세레나데가

얼마나 내면 깊숙한 욕구를 채워주는지

우리는 안다

 

너무 많다

제 딸이 제 생일 선물로

요즘 아빠 피부가 까칠하다고

스킨로션을 사줘요

시장에서 만오천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빠 얼굴에 막 발라줘요

시장에서는 고작 만오천원짜리지만

수오와 공급에 의해서는 만오천원의 가치지만

그게 저한테는 만오천원짜리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경제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연대, 협동, 사랑, 정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경제의 영역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전달하는 것은

돈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가족의 확장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상상이죠

이 멋진 상상이 현실화되는게 결코 꿈이 아니라 생각해요

명절에서 느끼는 가족간의 따듯함이

세상으로 확대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가 가족공동체와 같아진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돌봄이라는 마음의 차이

돌봄의 정서가 형성이 된 국가의 국민이 되면

누구도 아파도 걱정되지 않을거고

누구도 괴로워도, 굶주리지 않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