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나경원의 위헌발언, 자유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다•2019. 3. 15.

나경원의 발언에 민주당측이 반발하니

무엇이 문제냐고 난독증이냐며 따지는 자한당

그래서 직접 원고를 읽었습니다

지겨운 종북 좌파 타령 와중에

눈에 띄는 대목 하나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헌이라면

자한당은 헌법재판소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이미 한 차례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을 해체시킨 전적이 있으니 말이다

나경원의 말인즉슨 헌법에 있는 자유(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문재인 정부가 억압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가 없나?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가 위헌을 담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그리고 자꾸 자유를 입에 담으면서

의미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고급 피부시술은 자유지만

딸의 부정입학은 자유가 아니다

부정입학때문에 정당하게 입학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았기때문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간 건 자유지만

장애인을 데리고 알몸노출 쇼를 해선 안됐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사상과 토론의 자유' 한 대목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 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한 개인의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이 심각한 해악이 되는 이유는

그런 행위는 현재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빼앗어버리는 행위가 되기때문이다

그 행위가 옳은 경우에는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그 견해가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단 한 명의 표현의 자유도

막아선 안 된다고 했던 존 스튜어트 밀

개개인의 입을 막는 국가보안법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내 이웃도 똑같은 권리가 있어

그래서 자유는 평등으로 이어지고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연대하자고 말을 해

프랑스 대혁명절 7월14일

역사적으로 특권을 얻으면 그 자유를 나눠주려 하지 않아1787년

그 후 아프리카 국가들을

엄청나게 수탈한 프랑스

얘들의 자유는 나의 자유이고 특권층의 자유, 기업의 자유

 

기업만 자유를 누려야지 버러지 같은 민중들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느냐

특권층만 자유를 누려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자유를 누려야 되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스카이를 나온 사람난 자유ㄹ르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개나 소나 다 가지려 하니

정부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만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해

Real freedom of all, 민족자결권(식민지제국의 권리)

특권층(힘센놈들)의 자유가 아닌 모든 민중의 자유의지가 맘껏 발현되는 실질적인 자유가 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