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한 가지 방법2019. 3. 13.

세액공제만 잘 받아도

13월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환급받는 세금

그런데 최근 들어 소득공제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아쉬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홈남기 경제부총리가 했던 발언에서 시작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혹은 축소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다

비과세나 감면재도를 재정비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 발언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던 것이 문제

사실 비과세나 세금감면 조항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했다

증세는 힘들고 세수는 줄어드는데

감세혜택은 늘어났기 때문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이걸 정리하는 것이

모든 경제부총리의 꿈이라고 할 정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면

최경환이 한다 해도 환영했을 것

그런데 왜 안타깝다고 했냐면

이 문제는 꺼내는 순간 정부에 불리

그걸 없애는 것이 만즌데

얘기를 꺼내기엔 참 골치 아픈 일

기업이 100만원 어치 물건을 팔았다고

만드는데 든 비용 생각 않고 다 세금을 물릴 순 없다

그래서 기업에 세금 물릴 땐

다 빼고 남은 순수익에만 물린다

개인 역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낸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병원을 가면

그만큼 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냉정히 말해서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낸 건 병원비라서지

신용카드를 써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1999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소득 공제 제도의 취지에는 안 맞지만

지하경제를 잡는 데 최적화

만들 당시에는 지속할 제도가 아니었어서

3년 정도 유효기간을 둔 일몰 제도였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마다 연장해서

8번의 연장 끝에 유지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이 88%

이미 목적을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러나 반발이 심해서

없애지 못하는 중

올해 말이면 일몰 기간이 돌아오는데

운을 뗐더니 예상대로 반발이 돌아왔다

덤으로 보수언론에서 문 정부가

서민팔이하며 헛소리할 명분을 줘버렸다

자한당 추경호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법안을 발의

세금을 걷으려는 현 정부

서민생각하는 자한당 프레임 짜려는 심산

한국경제 기사 제목

'소득 아닌 세금 주도 성장'

여론 조사 결과 65.9%가 반대

바미당, 정의당 지지층의 반대도 높다

진보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에서

반대 여론이 크다는 얘기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

없애야 하지만 없애기 쉽지않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부터는 소득공제와는 다른

별개의 이야기

물리학에 관성이 있듯

행동 경제학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래서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진보보다는 보수가 무조건 유리하다

밤 12시에 맥주를 마실건지 말건지

이럴 땐 과거에 했던 대로 한다

그러면 뇌가 새로운 판단을 할 에너지를

절약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습관이 형성된다

유독 피곤하거나 내일 아침 중요한 회의 있을 수도

10만원 판돈으로 고스톱을 해서 둘 다 결국

본전일 때 막판 잃었던 사람과

딴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

GDP대비 10%만 끌어 올려도 180조

세금을 내고도 착복하니 신뢰가 없었다

영원히 지들은 지배자가 되고 나머지 국민은 노예가 되는 반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