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 (19.08.12 ~ 19.08.16)•2019. 8. 19

<일본 무역 보복 기분이 더러운 이유>

사슴사냥게임 복습

어떤 마을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사슴 사냥하러나갈때는 보통 10명의 사냥꾼이 동원

산기슭에서부터 포위망을 구측해서 꽹가리를 치면서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가

정상까지 가면 반드시 사슴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사슴만 잡으면 부족원 전체가 열흘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변수는 몰이를 하는 도중에 몰이꾼 앞에 토끼 한마리가 턱하고 나타나

만약 이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위해서 대열로부터 이탈하면

나머지 아홉명은 사슴을 놓쳐 왜냐하면 사슴이 그 몰이꾼이 빠진 자리로 도망가버리므로

반면 토끼를 쫓은 걔는 사슴은 못잡아도 토끼는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자기 가족은 하루를 끼니 때울 수 있어

이 게임이론 모형의 질문은?

10명의 몰이꾼은 자기앞에 토끼가 나타났을 때 토끼를 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슴을 몰아야 할까요?

얼핏보면 되게 쉬운 문제

사슴을 쫓는게 정답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더 잡으면 부족원 전체가 10일 배불리 먹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만약에 10명의 몰이꾼 전체가 절대로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전부 다 사슴을 몰것이라는 신뢰만 있으면 당연히 10명은 사슴을 모는게 유리해

그런데 딱 1명이라도 못믿을 놈이 있다면 그 한 놈이 나는 토끼라도 잡을래라며 대열을 이탈하면

나머지 9명이 다 헛수고를 하는것

그래서 신뢰가 없는 팀의 사냥꾼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그걸 쫓아야 됩니다

무식하게 혼자서 사슴 몰았다가 1명이라도 배신하면 자기는 쫄쫄 꿂는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은

동료를 믿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전제

만약에 나머지 동료들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있어서 아무도 배신하지않고

우리 동료들을 끝까지 사슴을 쫓을거야하는 확신만 있다면

당연히 나도 사슴을 모는게 유리해

동료중 1명일도 배신할거 같으면

무조건 내눈 앞에 토기가 있으면 토끼를 쫓아야 돼

여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어쩌라는거냐 사슴을 쫓으라는 거냐

토끼를 쫓으라는 거냐 물으실텐데

이 모형의 정답은 2개입니다

동료들을 믿을 수 있으면 사슴을 쫓고

못믿으면 토끼를 쫓아라가 이 이론의 정답

그래서 이 모형의 교훈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회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회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여기서 조금난 더 나아가보면

아까는 사슴사냥게임에 10명의 몰이꾼이 참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몰이꾼이 2명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몰이꾼이 10명이건, 2명이건 이론적으로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으면 끝까지 사슴을 쫓는게 이익이고

상대를 한명이라도 믿지 못하면 눈앞의 토끼를 쫓는게 이익이죠

그렇다면 이 사슴사냥게임의 모형은

참가자가 많을수록 협동하기가 쉬울까요?

참가자가 적을수록 협동하기가 쉬울까요?

만약에 몰이꾼이 10명이라면 내가 10명중에 9명을 굳게 믿어도

딱 1명만 못믿어도 토끼를 쫓아야됩니다

그래서 몰이꾼이 10명이면

이 게임이 사슴을 잡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게임은 1명만 못믿어도 토끼를 쫓아가는 게임이거든요

즉 참가자들이 많을수록 게임은 비협조적인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몰이꾼이 단 2명이라면

아까보다 훨씬 협조적인 결말을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말고 쟤 하나만 믿어도 나는 끝까지 사슴을 쫓을 수 있습니다

10명중에 전체적인100% 10명 다 믿는 일과

1명만 100% 믿는 일과 어느쪽이 더 쉽겠냐는 거죠

당연히 1명 믿는게 훨씬 쉽고 협조도 잘됩니다

그래서 사슴사냥게임이 국제관계에 주는 교훈은

다자간 협상 즉 여러 국가들의 동시 협상이 매우 어렵다는 거에요

한 10개나라가 모여서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만 잘 유지되면

10나라 모두가 사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10개 정도중에 꼭 개판치는 나라가 꼭 나옵니다

그러면 한나라만 개판을 쳐도 나머지 9개 나라는 

그 개판치는 나라 하나를 못믿기때문에 나도 개판치는게 유리해져

그래서 10나라가 전부 개판을 치는일 이 많아져

반면 일대일로 협정을 맺는 경우는

상대가 진짜로 믿을 수있는 나라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10나라를 다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다자간 협정보다도 양국간 양자 협정이 훨씬 쉬운겁니다

이건 기업관계도 비슷합니다

담합을 하는데 기업2개가 담합을 하면 이건 잘 안깨집니다

그런데 10개정도가 담합을 하잖아요

꼭 깨는 놈이 나와요 그럴 우려가 있어도 담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한일무역관계에서 일본의 배신은

10개 나라가 모여있는 다자간 협정을 깬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 두 나라가 수십년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사슴사냥게임

즉 일본은 소재와 부품을 대고 한국은 완제픔을 만들어서

피차 이익을 도모한다는 사슴 사냥의 룰을 깬겁니다

딱 둘이 있는데도 깬거라고요

이건 10개국 다자무역체제에서 한나라가 룰을 깬것과

완전히 다른겁니다.

똑같은 배신행위이고 나쁜 짓이지만

10나라가 맺은 협정을 깨는건 사실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다자간 사슴게임이 어려운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에서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딱 둘이 있는데 둘만 서로를 믿으면 사슴을 잡을 수 있는데

눈앞에 토끼가 있다고 한넘이 냉큼 뛰쳐나가요

이거 진짜 쳐죽일일인겁니다

왜 일본에게 화가 났을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첫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한일간의 무역분쟁은 다자간 협상이 아니잖아요 딱 참가자 둘이 있는 게임에서

수십년간 유지되었던 사슴사냥모델을 이 자식들이 깨니까

진짜 괘씸했던겁니다

두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한게임과 유한게임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조금전 살펴봤던 사슴사냥게임도 마찬가지고

종종 말씀드리는 죄수의 딜레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게임이론에서 설계된 게임은 한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게임이 한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게임을 했던 상대와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며 사슴사냥게임에서도

사냥을 딱 한번하고 끝내면 내앞에 토끼가 보였을때

토끼 쪼르르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게임끝나면 저 사람들 안볼꺼니까요

덜 민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그 사냥꾼들이 같은 부족에서 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냥이 오늘만 있는게 아니죠 내일 또 같이 나가야됩니다

게임이론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번만 게임하고 서로 안볼 사이라면 사람들은 훨씬 더 이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매일 봐야되고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같은 게임을 반복해야한다면

이기적으로 굴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또 봐야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굴고 싶은데 몇번 게임을 해보니

협력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해

제일 쉬운 예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러기 어렵지만

인터넷으로 평판을 매기는 시스템이 없었던 20~30년쯤에는

동네 식당과 터미날 식당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 납니다

터미날 식당은 맛이 더럽게 없고요 가격도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 고객들은 다시 그 식당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식당주인과 고객의 게임 양상이 단판게임인겁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입장에서는 저 자식한테 바가지씌워서 돈좀 뜯어내도 후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네 식당은 안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재료도 좋은 걸 쓰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식장주인과의 관계가 단판게임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내일 또 봐야돼요 한번 속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식당은 당장은 이익인데

이게 게임이론에서 단판게임에 배신버튼을 누르는게 유리한 상황과  비슷한 거에요

그런데 게임이 반복되면 참가자들은 전판에 나왔던 배신한 놈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대를 속이고 배신하는게 별로 유리하지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게임이론에서는 이걸 무한게임과 유한게임의 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다판으로 끝이나는 경우도 그렇고 10판이나 20판을 해도

게임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즉 끝이 있는 게임은 유한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반명에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기약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황을 무한게임이라고 하죠

일단 단판으로 끝나는 게임은 거의 백발백중 상대에게 배신하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이걸 5판이나 10판으로 늘려도 게임의 끝이 있으면 1판으로 끝난다는 전제가 있으면

처음 몇판은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협력버튼을 누르는 척하다가도 

막판이 다가오면 그때는 배신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막판끝나면 또 볼일 없는거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 분업관계는

무한게임에 가까운 거였다고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분업체계가 수십년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경제분업을 해야되는 그 비슷하게 보였던겁니다

이런 무한게임의 틀에서는 내가 한번 배신을 해서 저쪽 엿먹이고 이득을 챙겨

이런생각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짓을 한겁니다

이런 태도는 이번판이 막판일때나 하는 짓이에요

일본은 한국하고 거의 막판의 태도에요

그래서 제가 괘씸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번째 이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배신을 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야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때 협력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최후통첩게임이라는 것과 비슷한

독재자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사람중 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 상대에게 얼마를 나눠줄것인가를 적어내라 이런 게임인데요

독재자 게임에서는 최후통첩게임과 달리 

돈 받는 쪽에서 보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주겠다는 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어요

저쪽에서 심지어 한푼도 안주겠다 제안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게임입니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이 게임을 하면

돈을 주는 쪽은 무조건 한푼도 안줘야되죠 이기적인 인간이니까요 그래야 내가 10000원을 다 가져가게되죠

그런데 이런 주류경제학의 전제는 실험결과 전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보복할 권한이 없어도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한푼도 안주는 사람은 전체에서 28%정도밖에 안됩니다

72%는 다만 얼마라도 나눠주는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리스 보넷이라는 학자가 독재자 게임에 흥미로운 후속게임을 합니다

똑같은 룰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인간적인 요소를 딱 하나 첨가하는겁니다

돈을 나눠주는 쪽 사람들에게 받는 쪽 사람들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알려줍니다

네가 얼마를 줄지 결정을 해야되는데

받는 사람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나이가 얼마고 이정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고작 그정도 신상정보를 알려줬을 뿐인데도요

이 정도 정보를 받으면 나눠주는 사람들이 주겠다는 돈 액수가

50% 이상 상승합니다

심지어 한푼도 안주겠다는 사람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는 28%정도 나왔었는데요

뭐냐면 이 실험의 의미는

정보가 혹은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줘

원래 이정도 정보를 줘도 어차피 다시 볼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한푼도 안줘도 돼요

그런데 상대의 이름, 얼굴, 나이 정도만 알아도

사람에게는 공감이라는 능력이 배가됩니다

생판모르는 사람은 뒤통수치기가 쉬운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함부로 배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협동경제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급적 얼굴을 많이 보고 모임을 많이 가져라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요소가 생겨야

배신보다도 협력할 마음이 생기고

협력이 배신보다 우월한 사회가 되거든요

저도 여러 시민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협동적인 사회를 만들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모임을 많이 만드시고

민주시민분들의 얼굴을 많이보세요 꼭 권합니다

이유가 그런거에요 서로 알수록 배산하기가 힘든겁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일수록

협력이 쉬워요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도 그렇지만

그 나라 시민들끼리 얼굴을 더 자주보기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않은건 너무 멀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국과일본의 경제분업체계는

수십년동안 이어진 겁니다

민족감정이 나쁜 것과 별개로

일단 두나라 거리가 너무 가깝고요

너무 자주 봤어요

경제 분업체계가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감정이 안좋아도

일본에서 엄청난 대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한국 시민들은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무리 민족감정이 있어도 매일 자주 보니까요

인간은 그러면 공감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체계가 너무 강해서 매일 얼굴보고

매일 수입결재를 해온겁니다

이러면 배신의 버튼을 누르기가 진짜 쉽지 않은거라고요

그러니?가 한국의 착한 민주시민분들은

이렇게 일본에 지원도 해주고 ...

그런데 일본이 여기다 대고 똥물을 뿌린겁니다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배신행위에 대한 정의롭고 강력한 보복은

아둔한 배신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매우 유력한 수단입니다

여러 이론으로 봐도 일본의 이번 무역 침탈은

실로 괘씸하기 짝이 없는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매우 지당하고

우리의 강력한 대웅은 당연히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세가지 경제이론을 통해서 분노의 이유를 살펴봐

21분 40초

 

 

<미국중국 관계 이야기>

미중한율분쟁 이어

IMF가 미국이 아닌 중국편을 들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가 각을 세우면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어

이전까지의 국면은 관세전쟁

무역구조 압도적으로 중국 흑자

미국 입장에서 수출 수입 더블스코어로 차이가 나

2010년 미국의 대중국 적자 2700억 달러 300조나 돼

2011년 2900악 달러

2012년 3100억달러

2013년 3400억 달러

2015년 3600억 달러

2016년 3470억 달러

2017년 3750억 달러

미국이 중국에 적자롤 보는 규모가 우리나라 예산규모

미국의 적자규모가 6000억 달러인데 그중 60%가 대중국 무역 적자

트럼프가 작년에만 3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폭탄 같은 관세를 퍼부어

그러면 적자가 좀 나아져야되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더 나빠졌습니다

작년2018년에 중국에 본 무역적자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런 인위적인 보복관세는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히려 기존 균형을 깨면서 혼란이 와서 수치상으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적자본거 다 만회할거야라며 오만 똥폼은 다잡았는데

진짜 무역을 해보면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성적이

건국이래 제일 안좋습니다

아베도 마찬가지인겁니다

저렇게 똥폼잡고 자국 우선주의하고 목소리 높이면

국민들은 자국의 폼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광하죠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걸로 트럼프를 엄청 공격하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었다

저 자식은 사실 또라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말은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 겁니다

포퓰리즘 열풍앞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노릇인거죠

그런데 이런 무역전쟁이 최근 환율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환율 이야기 나오면 골치아픈데

오늘은 어떻게 변하면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환율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수출이;나 수입이

불리해지;거나 우리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은 역사적으로 8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갔다 했어

미국 입장에서는 1달러짜리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수출을 해요

그런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다 

이러면 1달러짜리 만든거니 한국에는 1000원에 팔립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므로

그런데 물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환율이 바뀌면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제품의 가격이 춤을 춰

예를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졌다면

미국기업은 똑같이 1달러를 만든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팔릴 때에는 800원에 팔립니다

1달러가 800원으로 바뀌므로

아무짓도 안했는데 환율때문에 가격이 20%나 떨어져 

한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훨씬 더 잘팔립니다

경영혁신 한것도 아니고 원가 절감한것도 아닌데

환율때문에 판매가격이 20%나 떨어졌으니 매출이 늘어나죠

반면에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

한국에 물건수출하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옥인겁니다

똑같이 1달러짜리 만들었는데 아무 이유없이

1000원에 팔던게 1200원으로 올랐어요

1달러가 1200원이므로 이럼녀 갑자기 20%나 가격이 올라

미국제품이 한국에서 팔리겠느냐고요 

미국이 중국에 시비를 거는게 이겁니다

달러와 위안의 환율이 지금 대략 7.58위안 정도 됩니다

대력 7위안이라 치고요

이말은 미국식품 1달러짜리는 만들면 중국에서는 7위안정도에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 환율이 6위안 혹은 5위안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달러짜리 미국 제품이 중국에서는 6위안 혹은 5위안으로 싸게 팔릴테니까요

그래야 무역수지가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못하게 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막으면 안됩니다

사실 중국이 깡패국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무역에서 유리한 환경을 유지할래

환율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버텨왔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달러위안환율이 8.3위안이었어

이러면 미국 수출기업들 환장하는거죠

1달러짜리 만들면 무조건 8.3위안이라는 높은가격에 팔려야되고

안그래도 중국국민들이 싼거 좋아하는데

미국산 비싼거 안사게 되는거죠

그래서 미국이 수십년째 이것을 더 내리라고

압력을 가해온겁니다

중국이 진짜 질끔찔끔 내렸습니다

8.3위안하던거 8.1위안으로 또 7.9위안으로

개미눈꼽만큼 내려주니

미국이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왔어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도 더 이상 심하게 환율시장에 개입하는게

눈치가 보이는 국면이 시작돼

그래서 개입이 덜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환율이 쭉 떨어져서

6.2위안까지 떨어져

이러면 미국 수출기업들이 숨통이 틔여

8위안 할때는 1달러짜리가 8위안에 팔렸는데

환율이 6.2위안이 되면 아무 노력 안했는데도 

자기 제품 가격이 중국에서 20%까지 떨어지니 가격경쟁력이 중국에서 생겨

그런데 환율이 한동안 6위안대에서 놀고 있다가

미국이 갑자기 중국에 관세를 때려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6위안대에 있던 환율이 최근 갑자기 매우 오랜만에

7위안대를 돌파해버려

이게 미국은 중국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주장

미국은 오랬동안 6위안대에 있던 환율이 왜 갑자기 요즘

7위안대로 올라가느냐

중국놈들이 우리제품 덜 사려고 일부러 올린거다

니네 환율 조작했지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6위안대는 미국의 중국 수출제품가격이 6위안으로 싸게 팔렸겠지만

7위안으로 올라서면 갑자기 물건이 비싸지는 것

이러면 비싸서 더 안팔리죠

미국정부가 중국정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은 자국법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괴롭힐 수 있어

예를들면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에게 대출을 안해준다거나

이런 합법적 수단을 쓸 수있어

반면에 중국은 우리는 절대로 환율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방어를 하고 있는 중

이런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IMF가 9일 중국경제 연례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내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편을 들어 어 이거 진짜 충격적

ABC통신 같은 유슈의 언론들도 즉각 보도했어

IMF가 트럼프에 반대했다라는 제목으로

중국도 신났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즉각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IMF의 결론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다

미국이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식을 왜 충격적이라 생각하냐면

IMF는 절대 아닌척 위장은 하지만

결국 여기는 월가가 만든 기구입니다

의사결정권도 월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주장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미국 월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는데

월가가 어느편을 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미국편을 들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IMF는 

충실히 미국정부를 대변해 왔어요

그런데 미국 중국분쟁이 심각한 와중에  IMF가 중국편을 든겁니다

충격적이더라고요

제 기억에 IMF가 이런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해석을 해야돼죠

두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IMF가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분쟁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가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죠

수십년 동안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해서 월가 나름대로 착취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건

공화당은 언제나 월가편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맞기도 맞아요

이 규칙은 수십년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때에 와서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되기 직전 기억나실 지 모르겠지만

공화당 경선에서는 공화당 핵심멤버들이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어마하게 높였습니다

트럼프가 유세때 한마디 하면 공화당 유세장이 뒤집어 졌다고요

저 자식 저대로 놔두면 사고칠 놈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즉 월가와 트럼프의 견해 차이가 미중 무역분쟁에서 조차

월가가 중국편을 들 정도로 심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시사점은

더 이상 경제시스템이 정치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세계의 지배자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경제세력이라고 믿어 왔어요

특히 미국은 월가가 정치를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미국 뿐 아니고 자본주의의 역사법칙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월가가 공화당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에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가를 잘 생각해보면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되기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월가가 백악관을 완벽히 통제했는데

트럼프는 통제가 안되기 시작한거죠

저는 경제시스템이 정치시스템을 통제한다는 제 생각을

요즘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38년이 저물면서

더 이상 경제세력들이 정치세력을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런거죠

브렉시트를 제일 싫어했던 곳이

'시티오브런던'이라 불리는 영국 금융자본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자본의 설계를 벗어나서

브렉시트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일본 아베[정부가 벌이고 있는 한일무력분쟁

이게 일본 재계의 시각이겠냐고요

절대 그럴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일본 재계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일본정치시스템을 55년체제라고 부릅니다

1955년에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하면서 자민당이라는게 만들어지고

진짜 잠깐 몇년을 빼고 지금까지 사실상 자민당이 영구집권을 해온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었을 거 같습니까

일본 재계가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줬기때문입니다

일본재계는 1955년 당시에 보수층이 분열하면

공산화가 될 거같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를 막고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정적인 영구집단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자민당이죠

자민당은 재계의 설계도면에 따라 만든 정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거때마다 재계의 선거자금이 90%

자민당으로 몰리죠

심지어 1980년에는 재계가 자민당에 돈을 어마하게 지원해주면서

그 지원조건이 절대 당을 해산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라는 조건이 걸린적도 있어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1990년에 민자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델이 자민당이었다는 거죠 

보수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구집권시스템을 획책한건데

그 전까지는 군사정권이 독재를 해왔지만

이제는 독재는 안되될테니 선거로 붙어야 되는데

이 작품이 누구꺼였냐 물론 여러설이 있어요

한가지 확실한 건 재벌들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매우 깊이 간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롯데창업주 신격호는 이일을 매우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신격호 스스로도 시인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등장한 보수대연합 민자당은

사실상 재벌이 영구집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것

일본의 자민당을 모델로 한 정당이라는 시각도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저는 매우 많이 믿고 있는 설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때 민자당은 내각제를 통해서 영구집권을 꾀하는게

설계도면이었는데 김영삼이 권력투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후보가 되면서 이 설계도면이 균열이 가죠

그래서 지벌이었던 정주영이 앙숙인 김영삼과 맞서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민자당이 만들어졌던 당시에는

재벌은 일본 자민당처럼 내각제를 통한

영구집권을 꿈꾸었던 건 분명해보여요

그러면 이말은 

자민당도 두말할 필요없이 일본 재계의 기대를 가진 정당이었고

한국의 보수세력도 오랫동안 사실상 재벌의 기대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봐야하는데

지금 아베가 일단 이거를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고봐야되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형성된 월가가 백악관을 지배한다는 관념은

트럼프 시대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파의 포퓰리즘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월가와도 대립각을 만듭니다

이걸 보는 저는 이놈도 나쁜놈이고

저넘도 나쁜놈인데

그 나쁜놈들기리 싸우고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겁니다

암튼 경제시스템이 정치시스템을 지배한다는 저의 믿음은 허물어지고 있는거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대변화의 시기일수도 있는거죠

어떤 모양이든 정치가 자꾸 경제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암튼 IMF가 미중무역분쟁 국면에서 이렇게 대놓고

중국편을 드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벗어나려는 이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하고요

IMF와 트럼프가가 사이가 매우 안좋았고

그래서 서로 각을 세우고

트럼프가 과연 각을 안세우는 사람이 있겠는가

김정은 위원장과도 시진핑과도 다 사이가 다나쁘죠

생각해보면 트럼프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확실히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와 금융, 정치와 자본 형성관계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네요. 실로 놀라운겁니다

저는 이게 민중들의 투쟁 혹은 혁명적 변화로 바꿀줄 알았는데

이걸 트럼프가 할줄이야 황당한거죠

42분 45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으로  기분이 더러운 이유>

 

사슴사냥게임 복습

 

어떤 마을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사슴 사냥하러나갈때는 보통 10명의 사냥꾼이 동원

 

산기슭에서부터 포위망을 구측해서 꽹가리를 치면서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가

 

정상까지 가면 반드시 사슴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사슴만 잡으면 부족원 전체가 열흘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변수는 몰이를 하는 도중에 몰이꾼 앞에 토끼 한마리가 턱하고 나타나

 

만약 이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위해서 대열로부터 이탈하면

 

나머지 아홉명은 사슴을 놓쳐 왜냐하면 사슴이 그 몰이꾼이 빠진 자리로 도망가버리므로

 

반면 토끼를 쫓은 걔는 사슴은 못잡아도 토끼는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자기 가족은 하루를 끼니 때울 수 있어

 

이 게임이론 모형의 질문은?

 

10명의 몰이꾼은 자기앞에 토끼가 나타났을 때 토끼를 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슴을 몰아야 할까요?

 

얼핏보면 되게 쉬운 문제

 

사슴을 쫓는게 정답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더 잡으면 부족원 전체가 10일 배불리 먹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만약에 10명의 몰이꾼 전체가 절대로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전부 다 사슴을 몰것이라는 신뢰만 있으면 당연히 10명은 사슴을 모는게 유리해

 

그런데 딱 1명이라도 못믿을 놈이 있다면 그 한 놈이 나는 토끼라도 잡을래라며 대열을 이탈하면

 

나머지 9명이 다 헛수고를 하는것

 

그래서 신뢰가 없는 팀의 사냥꾼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그걸 쫓아야 됩니다

 

무식하게 혼자서 사슴 몰았다가 1명이라도 배신하면 자기는 쫄쫄 꿂는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은

 

동료를 믿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전제

 

만약에 나머지 동료들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있어서 아무도 배신하지않고

 

우리 동료들을 끝까지 사슴을 쫓을거야하는 확신만 있다면

 

당연히 나도 사슴을 모는게 유리해

 

동료중 1명일도 배신할거 같으면

 

무조건 내눈 앞에 토기가 있으면 토끼를 쫓아야 돼

 

여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어쩌라는거냐 사슴을 쫓으라는 거냐

 

토끼를 쫓으라는 거냐 물으실텐데

 

이 모형의 정답은 2개입니다

 

동료들을 믿을 수 있으면 사슴을 쫓고

 

못믿으면 토끼를 쫓아라가 이 이론의 정답

 

그래서 이 모형의 교훈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회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회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여기서 조금난 더 나아가보면

 

아까는 사슴사냥게임에 10명의 몰이꾼이 참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몰이꾼이 2명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몰이꾼이 10명이건, 2명이건 이론적으로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으면 끝까지 사슴을 쫓는게 이익이고

 

상대를 한명이라도 믿지 못하면 눈앞의 토끼를 쫓는게 이익이죠

 

그렇다면 이 사슴사냥게임의 모형은

 

참가자가 많을수록 협동하기가 쉬울까요?

 

참가자가 적을수록 협동하기가 쉬울까요?

 

만약에 몰이꾼이 10명이라면 내가 10명중에 9명을 굳게 믿어도

 

딱 1명만 못믿어도 토끼를 쫓아야됩니다

 

그래서 몰이꾼이 10명이면

 

이 게임이 사슴을 잡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게임은 1명만 못믿어도 토끼를 쫓아가는 게임이거든요

 

즉 참가자들이 많을수록 게임은 비협조적인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몰이꾼이 단 2명이라면

 

아까보다 훨씬 협조적인 결말을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말고 쟤 하나만 믿어도 나는 끝까지 사슴을 쫓을 수 있습니다

 

10명중에 전체적인100% 10명 다 믿는 일과

 

1명만 100% 믿는 일과 어느쪽이 더 쉽겠냐는 거죠

 

당연히 1명 믿는게 훨씬 쉽고 협조도 잘됩니다

 

그래서 사슴사냥게임이 국제관계에 주는 교훈은

 

다자간 협상 즉 여러 국가들의 동시 협상이 매우 어렵다는 거에요

 

한 10개나라가 모여서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만 잘 유지되면

 

10나라 모두가 사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10개 정도중에 꼭 개판치는 나라가 꼭 나옵니다

 

그러면 한나라만 개판을 쳐도 나머지 9개 나라는 

 

그 개판치는 나라 하나를 못믿기때문에 나도 개판치는게 유리해져

 

그래서 10나라가 전부 개판을 치는일 이 많아져

 

반면 일대일로 협정을 맺는 경우는

 

상대가 진짜로 믿을 수있는 나라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10나라를 다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다자간 협정보다도 양국간 양자 협정이 훨씬 쉬운겁니다

 

이건 기업관계도 비슷합니다

 

담합을 하는데 기업2개가 담합을 하면 이건 잘 안깨집니다

 

그런데 10개정도가 담합을 하잖아요

 

꼭 깨는 놈이 나와요 그럴 우려가 있어도 담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한일무역관계에서 일본의 배신은

 

10개 나라가 모여있는 다자간 협정을 깬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 두 나라가 수십년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사슴사냥게임

 

즉 일본은 소재와 부품을 대고 한국은 완제픔을 만들어서

 

피차 이익을 도모한다는 사슴 사냥의 룰을 깬겁니다

 

딱 둘이 있는데도 깬거라고요

 

이건 10개국 다자무역체제에서 한나라가 룰을 깬것과

 

완전히 다른겁니다.

 

똑같은 배신행위이고 나쁜 짓이지만

 

10나라가 맺은 협정을 깨는건 사실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다자간 사슴게임이 어려운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에서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딱 둘이 있는데 둘만 서로를 믿으면 사슴을 잡을 수 있는데

 

눈앞에 토끼가 있다고 한넘이 냉큼 뛰쳐나가요

 

이거 진짜 쳐죽일일인겁니다

 

왜 일본에게 화가 났을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첫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한일간의 무역분쟁은 다자간 협상이 아니잖아요 딱 참가자 둘이 있는 게임에서

 

수십년간 유지되었던 사슴사냥모델을 이 자식들이 깨니까

 

진짜 괘씸했던겁니다

 

두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한게임과 유한게임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조금전 살펴봤던 사슴사냥게임도 마찬가지고

 

종종 말씀드리는 죄수의 딜레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게임이론에서 설계된 게임은 한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게임이 한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게임을 했던 상대와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며 사슴사냥게임에서도

 

사냥을 딱 한번하고 끝내면 내앞에 토끼가 보였을때

 

토끼 쪼르르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게임끝나면 저 사람들 안볼꺼니까요

 

덜 민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그 사냥꾼들이 같은 부족에서 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냥이 오늘만 있는게 아니죠 내일 또 같이 나가야됩니다

 

게임이론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번만 게임하고 서로 안볼 사이라면 사람들은 훨씬 더 이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매일 봐야되고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같은 게임을 반복해야한다면

 

이기적으로 굴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또 봐야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굴고 싶은데 몇번 게임을 해보니

 

협력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해

 

제일 쉬운 예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러기 어렵지만

 

인터넷으로 평판을 매기는 시스템이 없었던 20~30년쯤에는

 

동네 식당과 터미날 식당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엄청 납니다

 

터미날 식당은 맛이 더럽게 없고요 가격도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 고객들은 다시 그 식당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식당주인과 고객의 게임 양상이 단판게임인겁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입장에서는 저 자식한테 바가지씌워서 돈좀 뜯어내도 후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동네 식당은 안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재료도 좋은 걸 쓰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식장주인과의 관계가 단판게임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내일 또 봐야돼요 한번 속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식당은 당장은 이익인데

 

이게 게임이론에서 단판게임에 배신버튼을 누르는게 유리한 상황과 비슷한 거에요

 

그런데 게임이 반복되면 참가자들은 전판에 나왔던 배신한 놈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대를 속이고 배신하는게 별로 유리하지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게임이론에서는 이걸 무한게임과 유한게임의 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다판으로 끝이나는 경우도 그렇고 10판이나 20판을 해도

 

게임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즉 끝이 있는 게임은 유한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반명에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기약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황을 무한게임이라고 하죠

 

일단 단판으로 끝나는 게임은 거의 백발백중 상대에게 배신하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이걸 5판이나 10판으로 늘려도 게임의 끝이 있으면 1판으로 끝난다는 전제가 있으면

 

처음 몇판은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협력버튼을 누르는 척하다가도 

 

막판이 다가오면 그때는 배신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막판끝나면 또 볼일 없는거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 분업관계는

 

무한게임에 가까운 거였다고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분업체계가 수십년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경제분업을 해야되는 그 비슷하게 보였던겁니다

 

이런 무한게임의 틀에서는 내가 한번 배신을 해서 저쪽 엿먹이고 이득을 챙겨

 

이런생각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짓을 한겁니다

 

이런 태도는 이번판이 막판일때나 하는 짓이에요

 

일본은 한국하고 거의 막판의 태도에요

 

그래서 제가 괘씸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번째 이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배신을 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야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때 협력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최후통첩게임이라는 것과 비슷한

 

독재자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사람중 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주고 상대에게 얼마를 나눠줄것인가를 적어내라 이런 게임인데요

 

독재자 게임에서는 최후통첩게임과 달리 

 

돈 받는 쪽에서 보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주겠다는 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어요

 

저쪽에서 심지어 한푼도 안주겠다 제안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게임입니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이 게임을 하면

 

돈을 주는 쪽은 무조건 한푼도 안줘야되죠 이기적인 인간이니까요 그래야 내가 10000원을 다 가져가게되죠

 

그런데 이런 주류경제학의 전제는 실험결과 전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보복할 권한이 없어도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한푼도 안주는 사람은 전체에서 28%정도밖에 안됩니다

 

72%는 다만 얼마라도 나눠주는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리스 보넷이라는 학자가 독재자 게임에 흥미로운 후속게임을 합니다

 

똑같은 룰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인간적인 요소를 딱 하나 첨가하는겁니다

 

돈을 나눠주는 쪽 사람들에게 받는 쪽 사람들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알려줍니다

 

네가 얼마를 줄지 결정을 해야되는데

 

받는 사람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나이가 얼마고 이정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고작 그정도 신상정보를 알려줬을 뿐인데도요

 

이 정도 정보를 받으면 나눠주는 사람들이 주겠다는 돈 액수가

 

50% 이상 상승합니다

 

심지어 한푼도 안주겠다는 사람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는 28%정도 나왔었는데요

 

뭐냐면 이 실험의 의미는

 

정보가 혹은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줘

 

원래 이정도 정보를 줘도 어차피 다시 볼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한푼도 안줘도 돼요

 

그런데 상대의 이름, 얼굴, 나이 정도만 알아도

 

사람에게는 공감이라는 능력이 배가됩니다

 

생판모르는 사람은 뒤통수치기가 쉬운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함부로 배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협동경제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급적 얼굴을 많이 보고 모임을 많이 가져라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요소가 생겨야

 

배신보다도 협력할 마음이 생기고

 

협력이 배신보다 우월한 사회가 되거든요

 

저도 여러 시민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협동적인 사회를 만들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모임을 많이 만드시고

 

민주시민분들의 얼굴을 많이보세요 꼭 권합니다

 

이유가 그런거에요 서로 알수록 배산하기가 힘든겁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일수록

 

협력이 쉬워요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도 그렇지만

 

그 나라 시민들끼리 얼굴을 더 자주보기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않은건 너무 멀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국과일본의 경제분업체계는

 

수십년동안 이어진 겁니다

 

민족감정이 나쁜 것과 별개로

 

일단 두나라 거리가 너무 가깝고요

 

너무 자주 봤어요

 

경제 분업체계가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감정이 안좋아도

 

일본에서 엄청난 대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한국 시민들은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무리 민족감정이 있어도 매일 자주 보니까요

 

인간은 그러면 공감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체계가 너무 강해서 매일 얼굴보고

 

매일 수입결재를 해온겁니다

 

이러면 배신의 버튼을 누르기가 진짜 쉽지 않은거라고요

 

그러니?가 한국의 착한 민주시민분들은

 

이렇게 일본에 지원도 해주고 ...

 

그런데 일본이 여기다 대고 똥물을 뿌린겁니다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배신행위에 대한 정의롭고 강력한 보복은

 

아둔한 배신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매우 유력한 수단입니다

 

여러 이론으로 봐도 일본의 이번 무역 침탈은

 

실로 괘씸하기 짝이 없는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감정은 매우 지당하고

 

우리의 강력한 대웅은 당연히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세가지 경제이론을 통해서 분노의 이유를 살펴봐

 

21분 40초

 

 

 

 

 

<미국중국 관계 이야기>

 

미중한율분쟁 이어

 

IMF가 미국이 아닌 중국편을 들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가 각을 세우면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어

 

이전까지의 국면은 관세전쟁

 

무역구조 압도적으로 중국 흑자

 

미국 입장에서 수출 수입 더블스코어로 차이가 나

 

2010년 미국의 대중국 적자 2700억 달러 300조나 돼

 

2011년 2900악 달러

 

2012년 3100억달러

 

2013년 3400억 달러

 

2015년 3600억 달러

 

2016년 3470억 달러

 

2017년 3750억 달러

 

미국이 중국에 적자롤 보는 규모가 우리나라 예산규모

 

미국의 적자규모가 6000억 달러인데 그중 60%가 대중국 무역 적자

 

트럼프가 작년에만 3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폭탄 같은 관세를 퍼부어

 

그러면 적자가 좀 나아져야되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더 나빠졌습니다

 

작년2018년에 중국에 본 무역적자가 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런 인위적인 보복관세는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히려 기존 균형을 깨면서 혼란이 와서 수치상으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적자본거 다 만회할거야라며 오만 똥폼은 다잡았는데

 

진짜 무역을 해보면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성적이

 

건국이래 제일 안좋습니다

 

아베도 마찬가지인겁니다

 

저렇게 똥폼잡고 자국 우선주의하고 목소리 높이면

 

국민들은 자국의 폼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광하죠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걸로 트럼프를 엄청 공격하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었다

 

저 자식은 사실 또라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말은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 겁니다

 

포퓰리즘 열풍앞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노릇인거죠

 

그런데 이런 무역전쟁이 최근 환율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환율 이야기 나오면 골치아픈데

 

오늘은 어떻게 변하면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환율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수출이;나 수입이

 

불리해지;거나 우리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은 역사적으로 8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갔다 했어

 

미국 입장에서는 1달러짜리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수출을 해요

 

그런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다 

 

이러면 1달러짜리 만든거니 한국에는 1000원에 팔립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므로

 

그런데 물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환율이 바뀌면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제품의 가격이 춤을 춰

 

예를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졌다면

 

미국기업은 똑같이 1달러를 만든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팔릴 때에는 800원에 팔립니다

 

1달러가 800원으로 바뀌므로

 

아무짓도 안했는데 환율때문에 가격이 20%나 떨어져 

 

한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훨씬 더 잘팔립니다

 

경영혁신 한것도 아니고 원가 절감한것도 아닌데

 

환율때문에 판매가격이 20%나 떨어졌으니 매출이 늘어나죠

 

반면에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

 

한국에 물건수출하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옥인겁니다

 

똑같이 1달러짜리 만들었는데 아무 이유없이

 

1000원에 팔던게 1200원으로 올랐어요

 

1달러가 1200원이므로 이럼녀 갑자기 20%나 가격이 올라

 

미국제품이 한국에서 팔리겠느냐고요 

 

미국이 중국에 시비를 거는게 이겁니다

 

달러와 위안의 환율이 지금 대략 7.58위안 정도 됩니다

 

대력 7위안이라 치고요

 

이말은 미국식품 1달러짜리는 만들면 중국에서는 7위안정도에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 환율이 6위안 혹은 5위안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달러짜리 미국 제품이 중국에서는 6위안 혹은 5위안으로 싸게 팔릴테니까요

 

그래야 무역수지가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못하게 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막으면 안됩니다

 

사실 중국이 깡패국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무역에서 유리한 환경을 유지할래

 

환율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버텨왔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달러위안환율이 8.3위안이었어

 

이러면 미국 수출기업들 환장하는거죠

 

1달러짜리 만들면 무조건 8.3위안이라는 높은가격에 팔려야되고

 

안그래도 중국국민들이 싼거 좋아하는데

 

미국산 비싼거 안사게 되는거죠

 

그래서 미국이 수십년째 이것을 더 내리라고

 

압력을 가해온겁니다

 

중국이 진짜 질끔찔끔 내렸습니다

 

8.3위안하던거 8.1위안으로 또 7.9위안으로

 

개미눈꼽만큼 내려주니

 

미국이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왔어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도 더 이상 심하게 환율시장에 개입하는게

 

눈치가 보이는 국면이 시작돼

 

그래서 개입이 덜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환율이 쭉 떨어져서

 

6.2위안까지 떨어져

 

이러면 미국 수출기업들이 숨통이 틔여

 

8위안 할때는 1달러짜리가 8위안에 팔렸는데

 

환율이 6.2위안이 되면 아무 노력 안했는데도 

 

자기 제품 가격이 중국에서 20%까지 떨어지니 가격경쟁력이 중국에서 생겨

 

그런데 환율이 한동안 6위안대에서 놀고 있다가

 

미국이 갑자기 중국에 관세를 때려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6위안대에 있던 환율이 최근 갑자기 매우 오랜만에

 

7위안대를 돌파해버려

 

이게 미국은 중국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주장

 

미국은 오랬동안 6위안대에 있던 환율이 왜 갑자기 요즘

 

7위안대로 올라가느냐

 

중국놈들이 우리제품 덜 사려고 일부러 올린거다

 

니네 환율 조작했지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6위안대는 미국의 중국 수출제품가격이 6위안으로 싸게 팔렸겠지만

 

7위안으로 올라서면 갑자기 물건이 비싸지는 것

 

이러면 비싸서 더 안팔리죠

 

미국정부가 중국정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은 자국법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괴롭힐 수 있어

 

예를들면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에게 대출을 안해준다거나

 

이런 합법적 수단을 쓸 수있어

 

반면에 중국은 우리는 절대로 환율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방어를 하고 있는 중

 

이런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IMF가 9일 중국경제 연례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내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편을 들어 어 이거 진짜 충격적

 

ABC통신 같은 유슈의 언론들도 즉각 보도했어

 

IMF가 트럼프에 반대했다라는 제목으로

 

중국도 신났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즉각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IMF의 결론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다

 

미국이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식을 왜 충격적이라 생각하냐면

 

IMF는 절대 아닌척 위장은 하지만

 

결국 여기는 월가가 만든 기구입니다

 

의사결정권도 월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주장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미국 월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는데

 

월가가 어느편을 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미국편을 들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IMF는 

 

충실히 미국정부를 대변해 왔어요

 

그런데 미국 중국분쟁이 심각한 와중에 IMF가 중국편을 든겁니다

 

충격적이더라고요

 

제 기억에 IMF가 이런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해석을 해야돼죠

 

두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IMF가 지금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분쟁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가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죠

 

수십년 동안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해서 월가 나름대로 착취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건

 

공화당은 언제나 월가편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맞기도 맞아요

 

이 규칙은 수십년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때에 와서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되기 직전 기억나실 지 모르겠지만

 

공화당 경선에서는 공화당 핵심멤버들이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어마하게 높였습니다

 

트럼프가 유세때 한마디 하면 공화당 유세장이 뒤집어 졌다고요

 

저 자식 저대로 놔두면 사고칠 놈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즉 월가와 트럼프의 견해 차이가 미중 무역분쟁에서 조차

 

월가가 중국편을 들 정도로 심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시사점은

 

더 이상 경제시스템이 정치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세계의 지배자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경제세력이라고 믿어 왔어요

 

특히 미국은 월가가 정치를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미국 뿐 아니고 자본주의의 역사법칙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월가가 공화당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에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가를 잘 생각해보면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되기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월가가 백악관을 완벽히 통제했는데

 

트럼프는 통제가 안되기 시작한거죠

 

저는 경제시스템이 정치시스템을 통제한다는 제 생각을

 

요즘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38년이 저물면서

 

더 이상 경제세력들이 정치세력을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런거죠

 

브렉시트를 제일 싫어했던 곳이

 

'시티오브런던'이라 불리는 영국 금융자본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자본의 설계를 벗어나서

 

브렉시트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일본 아베[정부가 벌이고 있는 한일무력분쟁

 

이게 일본 재계의 시각이겠냐고요

 

절대 그럴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일본 재계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일본정치시스템을 55년체제라고 부릅니다

 

1955년에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하면서 자민당이라는게 만들어지고

 

진짜 잠깐 몇년을 빼고 지금까지 사실상 자민당이 영구집권을 해온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었을 거 같습니까

 

일본 재계가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줬기때문입니다

 

일본재계는 1955년 당시에 보수층이 분열하면

 

공산화가 될 거같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를 막고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정적인 영구집단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자민당이죠

 

자민당은 재계의 설계도면에 따라 만든 정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거때마다 재계의 선거자금이 90%

 

자민당으로 몰리죠

 

심지어 1980년에는 재계가 자민당에 돈을 어마하게 지원해주면서

 

그 지원조건이 절대 당을 해산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라는 조건이 걸린적도 있어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1990년에 민자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델이 자민당이었다는 거죠 

 

보수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구집권시스템을 획책한건데

 

그 전까지는 군사정권이 독재를 해왔지만

 

이제는 독재는 안되될테니 선거로 붙어야 되는데

 

이 작품이 누구꺼였냐 물론 여러설이 있어요

 

한가지 확실한 건 재벌들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매우 깊이 간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롯데창업주 신격호는 이일을 매우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신격호 스스로도 시인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등장한 보수대연합 민자당은

 

사실상 재벌이 영구집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것

 

일본의 자민당을 모델로 한 정당이라는 시각도 상당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저는 매우 많이 믿고 있는 설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때 민자당은 내각제를 통해서 영구집권을 꾀하는게

 

설계도면이었는데 김영삼이 권력투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후보가 되면서 이 설계도면이 균열이 가죠

 

그래서 지벌이었던 정주영이 앙숙조성욱인 김영삼과 맞서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민자당이 만들어졌던 당시에는

 

재벌은 일본 자민당처럼 내각제를 통한

 

영구집권을 꿈꾸었던 건 분명해보여요

 

그러면 이말은 

 

자민당도 두말할 필요없이 일본 재계의 기대를 가진 정당이었고

 

한국의 보수세력도 오랫동안 사실상 재벌의 기대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봐야하는데

 

지금 아베가 일단 이거를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고봐야되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서 형성된 월가가 백악관을 지배한다는 관념은

 

트럼프 시대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파의 포퓰리즘은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월가와도 대립각을 만듭니다

 

이걸 보는 저는 이놈도 나쁜놈이고

 

저넘도 나쁜놈인데

 

그 나쁜놈들기리 싸우고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겁니다

 

암튼 경제시스템이 정치시스템을 지배한다는 저의 믿음은 허물어지고 있는거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류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대변화의 시기일수도 있는거죠

 

어떤 모양이든 정치가 자꾸 경제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암튼 IMF가 미중무역분쟁 국면에서 이렇게 대놓고

 

중국편을 드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벗어나려는 이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하고요

 

IMF와 트럼프가가 사이가 매우 안좋았고

 

그래서 서로 각을 세우고

 

트럼프가 과연 각을 안세우는 사람이 있겠는가

 

김정은 위원장과도 시진핑과도 다 사이가 다나쁘죠

 

생각해보면 트럼프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확실히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와 금융, 정치와 자본 형성관계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네요. 실로 놀라운겁니다

 

저는 이게 민중들의 투쟁 혹은 혁명적 변화로 바꿀줄 알았는데

 

이걸 트럼프가 할줄이야 황당한거죠

 

42분 45초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유예다주택3채허용->강남재건축 특혜법기준 시발점

새누리당 44명, 새정치5명

재건축아파트 21명 전원 새누리당

재건축 세제

윤영석, 이헌승, 주호영, 윤재옥, 박덕흠->뻔뻔

특혜제한, 부동산임대법, 무주택자공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으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학과 출신으로 경영대 교수하시는 분

기업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

경영학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효율을 연구하는 학문

경영학자들이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한 편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다가

교수직을 경영학과에서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

이런 분들이 경영학과에서 몇 안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띠어

기업지배구조를 공부해보면

세계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와 비교를 해봐도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개판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거든요

이분 KDI 연구위원 시절 쓴 논문들이 KDI 홈페이지에 실려있는데요

증권시장,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재벌지배구조를 분석한 논문들은

공부에 많이 도움되었어

이명박근혜 시대에도 일관되게 한국재벌 지배구조 다양한 연구와 비판적인 학회 주도

재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로운 연구들을 계속한 흔적이 남아있어

학문적인 성과로만 보면 매우 훌륭하게 공정위를 이끌어가실 분으로 기대가 돼

민중들의,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정의가 가득한 공정위를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공정위원장 관련 여러 보도들이 나왔는데

눈길을 끄는게 뉴시스 보도의 조성욱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맏아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대목

후보자가 2012년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조성욱, 재벌에 '성공한 맏아들'…사회·도덕적 책임 강조

2019-08-11     바른경제

박영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과거 논문에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며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가난한 집 맏아들'은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저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유 교수의 저서에는 "최근 재벌의 높은 성과가 있기 전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쓰였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균형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과 혁신기업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법 제도의 엄정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높은 성과와 안정성을 보이면 재벌은 '뛰어난 기업'일뿐 아니라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

 

【세종=뉴시스】

 

한국이 압축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위해서 재벌들에게 다 몰아줬다는 거죠

재벌들의 성과는 재벌들 본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라경제의 공업화가 이루어진다는 믿음때문에

수많은 동생들 격인 민중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몰아서 받은 장남이 지금 와서 나혼자 한거야

사회적 이익을 독식하고 특혜를 받는게 옳으냐 이런 비유인거 같아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장남에 올인하는 문화 매우 동양적인 문화잖아요

한국적인 문화이기도 하고요

집의 재산이 한정되어있으니 오빠만 좋은 학교 보내고 ..

그 비유를 우리 너무 와닿는 현실에 맞게 조성욱후보자가 한 것

재벌 이야기 하려는게 아니고

너무 비유가 재미있어서 이 비유가 나온 김에

가족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조성욱 후보자의 비유가 적절하냐 이걸 검토하자는게 아니에요

또 한국적인 가족문화가 옳으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젠더 이슈를 다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건데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가족문제가 너무 예민해요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장남한테 전부 다 올인했는데

장남이 싸가지없게 가족과 동생들을 안돌본다 이런식으로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

개인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진짜 할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장남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다 씌우냐는 말도 당연히 나오고

내가 동생인데 오빠나 형은 온 집안의 혜택을 다 받고 왜 가족의 책임을 다 안하느냐

라는 억욿마도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개개인 가정사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장남에 올인하는 문화가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죠

특히 심했던게 1960년대 1970년대입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과 여력을 장남한테 몰아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장남만 서울에 유학을 보내고

동생들은 고등학교에도 못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장남의 임무는 온 가족의 기대를 어깨에 지고

명문대를 가서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나중에 먹여 살리는 거죠

이게 해보면 나중에 어마무시한 집안의 갈등요소가 됩니다

장남이 집안의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출세를 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장남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죽을 정도로 공부를 해서 그냥

내 가족 정도를 건사해서 사는데

왜 지금 내가 부모님 동생을 다 돌봐야 되내는 억울함도  있는거죠

조정래 선생의 소설 한강에 보면

1960년대 지방천재들이 집안의 모든 기대를 어깨에 지고

서울 유학을 가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아들들이에요. 딸을 유학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아들도 대부분 장남입니다

장남이 서울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어서 유력집안의 사위가 되어서

겪는 엄청난 갈등이 소설에 나옵니다

장남은 사시패스해서 돈많은 집 딸하고 결혼을 하죠

일단 와이프가 시부모 동생들을 사람취급을 안합니다

남편한테 시부모는 우리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해 소리를 지르죠

남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쪽 집안이 돈많은 집안이니까요

그러면 동생들은 형이나 오빠들을 찾아가요

엄청 부잣집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대학에 보내줘야 되는거 아니냐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박살이 납니다

갈등이 막 증폭되죠

그리고 당사자 장남은 솔직히 뭔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했겠냐고요

사랑도 없는데 돈 많은 집 사위 된다니까 결혼을 한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상하고 와이프한테 싫은 내색 한마디도 못하고

뭐 그래서 술집을 자주 가다가 바람을 피우고

이런 3류  드라마 같은 갈등이 싥마나게 한강 소설에서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갈등이 경제학에서도 꽤 중요한 연구주제입니다

우라나라나 동양뿐 아니고 서구사회에서도

형제간 서열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왜 달라지느냐라는 경제학 연구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장남이다라는 분석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중세시대를 보면 서구사회에서 왕은 대부분 장남에게 계승이 되잖아요

산드라 블랙이라는 UCLA대학 경제학과 교수 연구중에는

가족규모와 태어난 순서가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태어난 순서가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내용이 있어

아들이건 딸이건 먼저 태어나면 더 잘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녀차별이나 나이구분을 안하는 서구사회의 연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동서양 공히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아들 선호 특히 장남선호가 강한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질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딱 부러지는 경제학적 이유가 발견이 안되어서 경제학자들도 추정을 하는정도인데요

유력한 추정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전자를 보존하는데 유리하기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물의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내 유전자를 후세에 전파하고 더 잘 생존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그 모두를 다 잘키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보다 가능성이 있는 자한테

혜택을 올인해서 몰아주는게 척박한 세상에서 내 유전자를 생존시키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들면 더글라스 모크라는 오클라호마 대학 생물학자 연구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학자는 주로 조류를 많이 연구하고 새들 가족간의 질투

가족간의 경쟁 이런걸 연구한 학자인데요

왜가리라는 새는 둥지에 4~5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알을 골고루 품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알이 동시에 부화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미새는 알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더 많이 품어요

그럼 그 알이 맨 먼저 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알을 더 많이 품죠. 그러면 둘째가 태어납니다

이게 하루 간격으로 부화가 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맨 먼저 태어난 애는 단 하루 차이지만

둘째보다 먼저 태어났기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덩치도 커요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면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크기때문에

동생들을 부리로 탁 조아서 탄압을 한다는 겁니다

어미 먹이를 혼자 독차지하려고요

그러면 어미새가 그걸 말리는게 아니라

그냥 그걸 두고 본대요

이러면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생존에 제일 유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동물 세계에서 매우 많이 발견된다는게

더글라스 모크의 주장입니다

알을 낳건 새끼를 낳건 여럿을 낳았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놈에게만 먹이를 집중적으로 주어서 살리는 겁니다

나머지를 굶겨죽이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펭귄중에 이런 애들이 있답니다

어떤 펭귄은 첫째가 알에서 건강하게 부화를 하면

둘째 아이부터는 부화도 되지않았는데

둥지밖으로 떨어뜨려서 밀어내서 죽여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라는게 자식들한테 골고루 퍼져야되는데

왜 이렇게 편애가 발생할까요

모크 교수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전자를 존속시키는데 유리하기때문이라는 겁니다

먹이가 많고 풍족할때에는 자기가 낳은 알을 다 잘 키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먹이라는게 늘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유전자를 최대한  후대까지 남기겠습니까

살릴 수 있는 놈 딱 하나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종족의 생존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사회에서는 먼저 태어난 놈이 확실히 몸집도 크고 세보인다고요

유아기때는 하루 차이가 발육에 엄청난 차이를 낳거든요

어미가 보기에는 먼저 태어난 놈이 제일 세보이는 겁니다

쟤한테 집중적으로 먹이를 몰아줘야되어요

그래야 내 유전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간사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아들이 더 세보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애가 더 세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전자를 후세에 남길 것인가

제일 세보이는 애한테 올인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본능적으로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강한 동양은 물론이고

남녀평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이 차별이 없는 서양에서조차도

경제학이 연구를 해보면 먼저 태어난 애들이 교육혜택을 입고

더 많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더 출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가 있는겁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연구를 소개하냐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것입니다

그건 사회적으로뿐만 아니고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장남에 올인해서 장남이 출세한 집안이 행복하냐?안행복해요

갈등이 얼마나 심한데요

장남은 장남대로 억울하고 동생은 동생들 대로 한이 맺힙니다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경향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장남 올인문화가 왜 1960년대, 1970년대 극심했겠습니까?

이유는 민중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때문입니다

그러니가 살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온 가족의 총력을

장남한테 올인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을 이렇게 해보십시요

만약에 어떤 사회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하고

풍요롭고 자주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장남에 올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새끼 다 예쁘잖아요 어떤 새도 먹이가 풍족하다면

첫번째 알에서 부화한 새만 먹이고

두번째 알을 굴려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먹이가 부족해서 그 짓을 하는거에요

어떤 부모가 먼저 태어났다고 혹은 아들이라고

걔한테 고기 한점 더주고 동생을 굶기고 싶겠냐고요

결국 한국사회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장남문화의 폐해도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다 평등한 사회 보다 인간으로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겁니다

너무나 민중들의 삶이 퍽퍽해지고

그러다보니 생존본능이 작용을 해서

장남한테 올인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지금 벌어지는 가정불화의 원인입니다

세상에 누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났고

누가 나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중에 태어났겠냐고요

누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들로 태어났고

누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딸로 태어났겠습니까

결국 언제 태어나건 어떤 성별로 태어나건

자주적인 인간으로 태어날수 있는 사회가

우리 인류  모두의 능력을 만개시킬 수 있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겁니다

조성욱 교수의 이 비유가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한국사회에서 만연해있는 장남 올인문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국 인간의 자주성이라는 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구현되느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말도 안되는 사회가 유지되느냐 안유지되느냐가 결판이 되는 겁니다

부디 한국사회의 만연한 문화 문제점을 해체하는 여러 방안중 하나로

태어난 모든 구성원들이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서울에 올인하는 문화도 마찬가지

1시간 1분 39초

 

<광복절을 뚜겁게 달구었던 사노맹 사건 이야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0년대 초반에 사노맹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지금 논란은 사노맹 같은 빨갱이 단체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게 말이되느냐

조국 후보자가 14일 오전에 취재진과 간단한 일문일답 가져

이 사실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하지도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28년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20세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다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일명 사노맹 사건은 여러군데서 이야기를 접해봤을 거 같은데요

1980년대 후반에 서울대 총학생이었던 백태웅씨

노동자 시인으로 불렸던 박노해씨등이 주도해서 만든

이른바 건국이래 최대의 지하조직이었다 

1989년 12월 12일에 정식으로 출범해 은수미 성남시장도 사노맹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은수미 시장은 무려 6년동안이나 구속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하조직이고 국가 전복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가

1999년 인간 김대중 대통령때 특별 사면 복권조치를 받습니다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박노해 시인과 백태웅 교수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공식적으로는 명예가 많이 회복되었는데

아직도 사노맹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감은 대단한거 같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지하조직 이런게 강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실제로 사노맹 강령을 보면 무장봉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무장봉기, 국가전복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이고 성남시장이다 이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은겁니다

두 분이 어떤 심정으로 그 단체에 가입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노맹이 사회주의를 꿈꿨고 무장봉기를 목표로 삼았다는 걸 모르고

가입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재단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2019년의 시각으로 당시를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무장봉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면

진짜 저는 피식하고 웃을 거 같아요

그런데 1980년대에는 무장봉기라는 말이 너무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당시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상을 전파하고

세력을 모으자 이게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정권 자체가 무장봉기를 통해서 집권한자 들이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부 다 무장봉기로 대통령된 자들 아닙니까

에이 노태우는 아니죠 노태우는 선거로 당선되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1987년 12월 대선 결과는 야권의 분열로 패배했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그 선거는 비상식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미국 하원이었던 스티브 솔라즈씨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번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보다 야권의 분열로 노태우가 이겼다는 기고를 했고

이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어

왜냐하면 미국 하원의도 부정선거가 아니고 야권분열로 노태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게 노태우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솔라즈 의원의 정확한 워딩은 이거였어

이번 선거에서 매표 유권자에 대한 부당한 위협, 투표함 탈취 등

상당한 정도의 부정이 있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같은 부정 사례가 투표 결과를 바꿔놓을 정도였냐는 진짜 문제다

사실 솔라즈 조차도 노태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투표에서 유권자를 위협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매우 큰 규모의 부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고요

만약에 지금 선거에서 이런 일의 1/100 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KAL858기 폭파한거 아니냐는 강력한 학살 의혹도 있고

이말은 당시 노태우가 되었고 부정선거 여러 조작들이

심지어 미국조차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게

노태우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냐고요 

즉 노태우가 전두환과 함께 무장봉기로 집권했다는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했었던 일인겁니다

노태우도 무장봉기 집권세력이었다고요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집권자들은 이미 무장봉기로

정권을 찬탈한 자들이었고요 그에 대응하는 운동진영에서도

무장봉기 집권론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시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 한가지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 였던 1991년 7월에

사노맹 산하조직인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과원이라고 부르던데요

여기에 가입해서 강령 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때문에

6개월동안 구속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죠

판결문에는 조 후보자가 1992년 3월에 이 조직을 탈퇴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조국 피고인이 사과원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을 맡기는 하였으나

대학강의 기타 연구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사회주의 정상 강령 작성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비합법적인 비밀전위조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점

초범으로 과거 사과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이렇게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해요

저는 당시의 누군가가 비합적인 비밀 정치조직으로 무장봉기를 주장했다 한들

그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만

조국 후보자 판결문을 보면 조후보는 그런 인물도 아닌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1994년 재판인데 이 시절 대판부가 뭐때문에 조국후보자한테 관대했겠냐고요

이 말은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 무장봉기, 지하조직 이런 강령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왜 무장봉기나 비합법적인 전위조직에 별로 동의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니

사노맹이라는 무시무시한 산하조직에 가입을 했냐는거죠

제가 조국 후보자를 몰라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100%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그 시기에 가담한 시기가 1991년 7월이었다는 점

1991년 봄에는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 수명의 사람들이 군사정부에 항의하며 분신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 상황은 지금의 상상력으로는 절대로 재구성이 안되는 지옥이었습니다

대학생일때는 백골단에 맞아서 죽고

봄에는 하루 지나서 사람이 한명씩 몸을 태워서 죽었다고요

그 해 가을에는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해서

시위대가 아니라 길 가던 대학원생이 총을 맞고 돌아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우너 열사가 실탄을 맞고 돌아가시죠

그 시기는 한국원 열사 돌아가신 다음에 신림대첩이라고 거의 한달 넘게

놀이터를 앞에두고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은 제 머리속에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 봄과 가을에 이건 국가가 아니다

나는 이 국가 체계를 죽어도 인정못한다

싸워서 무너뜨려야 한다면 그게 만약 무장봉기여야 한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정말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파출소 하나 있었거든요

그 파출소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파출소라고 불리웠습니다

뭔놈의 파출소가 초대형 운동장이; 있었어요

전경 수백명이 상주를 했습니다

매일 거기서 전경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훈련을 합니다

세상에 경찰서도 아니고요 그런 거대한 규모의 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진짜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거 같아서 숨을 못쉬던 시절이었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때 1991년 7월에 누가 사노맹이 아니라 사노맹 할아버지가 와서

내 조직에 가담해서 저 악랄한 군사 정부를 무장봉기로 무너뜨리자라고

제안을 했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가입했을 겁니다

지금도 일부는 이해가 안되시죠

무장봉기 이런 말이 웃기잖아요

하지만 1991년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노태우 전두환 일당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참혹한 이야기인데

목숨도 내놓을 수있다 생각을 할 정도로

분노가 가득찼던 암울한 시기였다고요

지금의 눈으로는 절대로 상상이 안되는 시기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그 시절 그 단체에 가입한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사를 물색해서

자기 소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가지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을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 교육 체험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은어화

철저한 안전 관리, 조직 기밀 유지 등 10대  조직 보호 수칙을 교육 받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간첩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공안검찰, 경찰들이 이런 걸 발표하면서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봐라 니들은 학습하고 비밀 유지훈련 받고 전문적인 테러리스트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지금 들으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신림동 4거리에 모비딕 이라는 허름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술도 팔고 차도 팔고하는 카페에요

대학생들이 아니고 어른들이 주로 가서 1980년 술 한잔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국군 보안 사령부 보안사였습니다

보안사가 신림 4거리에 카페를 차린 겁니다

왜냐? 거기 신림4거리에 운동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지친 마음에 맥주 한잔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도청할려고 그 술집을 차린 거에요

길거리에 술집이 있는데 보안사가 운동권들 감시하려고 만든 술집이었던 거에요

이 카페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서빙보던 분이 보안사 이병이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운동권이었습니다

윤석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사노맹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사로 끌려간 다음에 서빙고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결국 이기지 못하고 동료들의 명단을 다 불어요

그리고 군대로 끌려가서 보안사로 배치를 받습니다

보안사에서 다시 모비딕이라는 카페로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민간인인 것처럼 일을 하면서

민간인을 도청하고 감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양 이병이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동지들을 배신했다는 배신감과 민주화인사들을 감청한다는 죄책감때문에

보안사 이병이 탈영을 하고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90년에 벌어졌던 그 유명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입니다

당시 보안사가 사찰했던 민간인은 김대중, 김영삼을 비롯해서

김부겸, 문희상, 설훈, 이해찬, 김근태,  김부영 등등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잇었습니다

당시 김영삼은 민자당에 합류해서 여당 대표였는데

그래서 김영삼씨가 진짜 뚜껑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인 나를 사찰하다니 이러면서 김영삼씨가 길길이 뛰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연히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찰대상이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배우 문성근, 조영래 변호사

함세웅 신부, 한겨레 논설 고문이었던 리영희 선생님, 심지어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김중배 선생도 사찰대상이었어

그 시대에 국가 천금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네요

그 시대에 명단 없었으면 억울했겠어요

요즘은 블랙리스트가 .. 이 리스트에 안오르면 약간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때 시대랑 다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보안사 사찰대상이 아니었으면 조금 쪽팔렸겠는데... 아니에요

보안사 사찰대상이 아니었던게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였습니다

보안사 사찰대상이라는 건 죽음의 대상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의 블랙리스트와는 귀가 다를 정도로 공포의 시대였다고요

그러면 보안사가 길거리에 술집을 차리고 민간인을 사찰하던 시대였는데

저항조직을 만드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되겠습니까 안거처야 되겠습니까

혁명인자를 물색해서 뭐 저기소개를 제출하게 한 뒤 50여개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게 지금 들으면 이상하죠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뽑았는데 보안사 직원일 수도 있는 거에요

안기부 직원일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바로 옆사람도 못믿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물으실수 있을 겁니다

너도 그때 공권력에 도전했냐?네 당연히 도전했습니다

폭력을 휘둘렀냐? 열나게 휘둘렀습니다

제손에서 던져진 화염병이 수백개는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국가전복을 꿈궜냐?저는 그냥 꿈꾼게 아니고

열망했습니다. 다만 제가 전복하고자 했던건 대한민국 당시 4000만 민중들의 울타리였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고요 전두환 노태우가 총칼로 찬탈했던

그 국가를 전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격국 폭력조직이었고 국가전복세력이었네

네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죄라고요 아이고 예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지금 저한테 물어본다 해도

대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더 후회없이 싸운다고 다짐합니다

저한테 전두환 노태우의 나라는 결단코 나라가 아니었던겁니다

길바닥에서 학생을 패서 죽이고

총을 솨서 길가던 행인을 죽이고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최루탄을 쏴서 즉사해서 죽이고

광주에서 수백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민간인 1300명을 사찰하고

길거리 카페에 보안사 요원이 서빙을 보고

마르크스 책을 갖고 다닌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고

저는 그거를 나라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전복하려고 했느냐?

전복 아니고요 개박살을 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국후보자가 어떤 경로로 사노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가지 장담할 수있는건 이것입니다

1991년은 지금의 눈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지금 들고 와서 빨갱이다, 국가 전복을 꿈꾸었던 자가

법무부 장관하는게 말이 되느냐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지껄이는 자들이 자유당 무리라는 대목에서

목에 핏발이 서는 겁니다

그때 공안검사였던 놈들

군사정권에 빌붙어서 유서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곽상도 같은 애들이

지금 그당에서 국회의원입니다

그 작자들이 그때일을 가지고 국가전복을 운운해요

웃기는 소리인겁니다

진정으로 그 시대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는 이땅에 그런 민주주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이 불같이 일었습니다

그건 지옥이었고 지금 이후부터 미래의 시절까지는

다시는 그 지옥이 열려서는 안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를 국민들이 지키고 싶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내가 지키고 싶은 나라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

없어지지않기를 바라면서 ...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비난 모략하는일과 다르지 않다

심지어 2012년 국가전복세력의 주범 백태웅을 영입하려고 했었던 코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