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6월 2주차 종합편6월 8일 : 김종인과 우파의 기본소득6월 9일 : 재벌개혁, 혹른 재벌해체의 구체적 방법6월 10일 : 인종차별의 경제학•2020. 6. 12

<김종인과 우파의 기본소득>

 

지난 주말 이재용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입장문, 호소문을 발표했던 삼성

이번에도 역시 삼성에게 관대한 사법부

결국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최근 기본소득을 자주 거론하는 김종인

이에 화답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에 제동을 건 여권,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고용보험이 먼저"

김부겸 전 의원 "보수버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으로 다른 복지를 다 없애겠다는 개념'

이낙연 전 총리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재원확보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민주당 산하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정책위원장

"보수가 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정치적 의도"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은

보수언론 특히 중앙일보는 긍정적 견해를 보여

조선일보 6월 1일 <"약자와의 동행">

6월2일

<김종인 "진보보다 앞선 진취정당 만들겠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기본소득' 열공중>

6월 4일

<기본소득 놓고 한목소리,

요즘 부쩍 진해진 '김안심'>

여기서 '김안심'은 김종인 안철수 심상정

6월 5일<기본소득, 기초연금 아동수당 소득공제 없애면 가능?>

동아일보 6월4일

<여야 '기본소득' 입법 경쟁, 재원은...>

<'지원금 효과' 확인한 여야,

기본소득 이슈선점 나서>

6월6일

<기본소득 섣부른 공론화 앞서 민관정

기초연구부터 시작하라>

중앙일보 6월 1일

<통합당이 기본소득 논의 주도를!>

긍정적 논조를 보인 중앙일보

정답이 아닌 입장의 문제

기본소득 지지론자인 이완배 기자

물론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냐

진보진영 내에서도 반대가 있는 기본소득

김종인, 그리고 우파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보수 우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 제도

작은 정부가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격인 경제학자들

밀턴프리드만, 하이에크 역시

기본소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

보수버전 기본소득의 핵심은

<기본소득을 주고 다른 복지를 다 없애자>

정부의 역할 강화를 싫어하는 우파 경제학

진보 버전 기본소득과 철학이 달라

우파 경제학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

국방 시장에 맡겨 아웃소싱하자

복지제도가 촘촘하면 정부가 많은 일을 해

보수는 이게 싫어 기본소득으로 퉁치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선언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거대한 구상을 이어가는 세계단체

2016년 서울총회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를 축소시켜 덮어버리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우파 철학의 핵심은

"정부, 국민이 귀찮다는 것"

복지 없이 일괄적으로 돈 뿌리고 끝내자는 뜻

김종인 발 한국 보수의 기본 소득

"표가 필요하니 돈 뿌려줄게"

진보나 보수나 철학이 달라도

기본소득이란 결과만 같으면 된다?

진보의 기본소득

그리고 보수 버전 기본소득의 

결정적 차이는 재원

(국민의 삶에서 시작하는 진보 철학이 다르면 제도와 운영방식이 달라)

진보의 기본소득은

"인류의 공동재산을 분배하자"는 철학에서 출발

우리 주변에는 누구의 소유인지 말하기 어려운

공동의 재산이 존재

이 재산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제도

일하는 사람에 세금을 거둬서 놀고 먹는 사람에게 주자는 제도 아냐

가난한 사람에 혜택을 주자는 복지제도 아냐

대펴적인 인류공동의 재산은

자연으로부터 형성된 재산(우리집 앞마당에서 석유나왔다고 그 석유는 내꺼야)

그리고 인류 공동의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재산

태양, 공기 등 자연으로부터 형성된 천혜의 자산은

당연히 인류 공동의 것

수백 만 년 동안 누적된 인류 지식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도 당연히 공동의 것

인공지능 의사 로봇이 활용한 지식은

인류가 수 만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해 누적된 것

히포크라테스나 허준 자손에는 더 많이 분배한다 불가능해

이런 이유로 진보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에 과세부터 실시

토지는 신과 자연이 부여한 인류 모두의 것

땅값이 올라서 얻은 소득은 누구의 것이 아냐

개발이익 정도는 개발자가 가져갈 수 있지만

땅값이 올라서 얻는 소득은 결단코 누구의 것도 아냐

2대 , 3대 가면 더 누구의 것인지 몰라

특히 기독교인들의 경우

땅은 하나님이 준 자연인데

부동산으로 장사를 하면 될까?

천연자원으로부터 형성된 자본소득

당연히 중요한 기본소득의 재원

미국 알래스카 주는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을

모범적으로 실시

재원은 석유개발로 얻은 이익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로봇세를 도입하자. 그걸로 기본소득 하자"

부자들이 부당하게 대를 이어 상속한 재산

특히 친일파 재산은 무조건 공동 재산

친일파 재산은 당연히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

이것도 기본소득 재원이 될 것

진보기본소득의 재우너은

첫째, 토지 불로 소득

둘째, 자원을 독점한 자본소득

셋째, 인공지능으로 축적된 자본소득

넷째, 친일파 재산과 재벌들이 

편법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 등 부유층 불로소득

진보의 재원 마련 방법에 보수가 동의할까?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 하려고?

종부세, 토지세 강화

재벌 편법 상속 과세

친일파 재산 압류

인공지능 저본소득 과세방안 강화 동의하냐?

왜 답이 없나 철학이 없어서

개돼지의 표가 필요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니가

재원마련 대안이 없는 것

강남벨트 출신 미래통합당 의원들

21대 국회 개원하자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법안을 제출

우파의 기본소득은

국민이 귀찮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진보 기본소득의 철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있을 권리가 있다"

철학의 차이는 기본소득이 현실화됐을 때

천지차이로 드러날 것

경기도 이재명 지사 국토보유세로 재원 마련

 

김종인과 보수의 기본소득, 그 형편없는 철학에 대하여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6-07 15:55:58

수정 2020-06-07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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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일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는 중이다. 그는 4일에도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단다.

그 당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한 모양인데 재미있는 것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반응이다. “뭔 개소리냐”라며 게거품을 물 법도 한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특히 『중앙일보』는 1일자에 ‘통합당이 기본소득 논의 주도를!’이라는 칼럼(전영기의 시시각각)까지 실었다.

반대가 아니고 찬성인 것도 신기한데, 그것도 “우리가 주도하자”고 나선 셈이다. 『중앙일보』는 회사의 공식 입장인 사설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여야 포퓰리즘 경쟁이 돼선 곤란하다’는 제목으로 얌전하게 반응했을 뿐 극렬히 반대하지 않았다.

물론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등은 예상대로 김종인 표 기본소득에 게거품을 물었다. 하지만 이 신문들의 다른 기사 반응은 그렇게 격하지 않다. 비교적 담담하게(!) 기본소득 논의를 소개하거나 분석 중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보수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뭘 준다”는 주장 자체에 경기를 일으키던 자들이 이런 얌전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멸망의 입구에 선 그들에게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수의 기본소득, 무엇이 본질인가?

경제학적으로도 기본소득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보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의 우두머리 격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기본소득을 상당히 강력하게 지지했다. 실제 그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제도를 설계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파격적 제도이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의 대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림으로써 정부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이상적이다”라며 기본소득을 옹호한 바 있다.

왜 보수가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보수 시장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혐오한다. 특히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극도로 증오한다.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국가란 국방이나 맡으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 채(심지어 국방도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얼빠진 보수 경제학자도 있다) 찍 소리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소득을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국가가 나서서 이것저것 복지제도를 설계하지 말고, 기본소득 같이 간명한 제도로 복지를 다 퉁친 다음 국가는 찌그러져 있으라”는 게 그들의 시각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니 이것만 있으면 다른 복지도 다 없앨 수 있고, 국가의 시장 개입도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면 보수의 기본소득 철학은 “국민이 귀찮다”는 것이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국민들이 귀찮아 죽겠으니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겠는데, 복지제도를 설계하자니 시장이 망가진다. 그러니 이들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다.

한국의 보수는 이에 더해 멸망의 문턱에 선 자신들의 구세주로 기본소득을 여긴다. 김종인 발 기본소득은 “우리도 돈 뿌릴 줄 안다. 그러니 우리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다. 한국 보수의 기본소득은 “국민이 귀찮다” 버전에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의 표가 필요하니 돈으로 표를 사겠다” 버전을 더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의 삶이 없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가 다르다

물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어차피 돈 주는 것은 똑같고, 진보도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다른 중복되는 복지를 없앨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진보의 기본소득은 국민이 귀찮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삶 그 자체에서 출발한 철학이다. 철학이 다르면 제도가 달라지고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뭐가 다를까? 결정적으로 ‘무엇을 분배하느냐?’가 다르다.

진보 기본소득의 철학은 ‘인간은 누구나 온전히 살아있을 권리’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재분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누구나 살아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류 모두가 거뜬히 살아있을 만한 공동의 자산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김철수 기자

그렇다면 무엇이 인류 공동의 자산인가? 대표적인 것이 자연으로부터 형성된 자산, 그리고 인류 공동의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자산이다. 자연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당연히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수백 만 년 동안 누적된 인류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도 당연히 공동의 것이다.

그래서 진보 기본소득의 재원은 토지 불로소득과 천연자원으로부터 형성된 자본소득, 인공지능으로 벌어들인 자본소득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당연히 인류 공동의 것이다. 알파고가 혼자 바둑을 배운 게 아니지 않나? 수억 판 누적된 인류의 지식을 조합해 그 놀라운 바둑 실력을 키운 것이다.

부자들이 부당하게 대를 이어 상속시킨 재산도 당연히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그런 자산은 국가가 압류해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를 특정하기 어렵다. 친일파 재산을 환수했다면 그건 국민 공동의 자산이라는 이야기다. 이 재산도 당연히 기본소득의 재원이다.

그래서 진보 기본소득의 재원은 토지불로소득, 자원을 독점한 자본소득, 인공지능으로 축적된 자본소득, 그리고 그 외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부유층의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한다. 반면 보수는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기껏 하는 이야기가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더 걷자고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민중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이런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철학의 형편없음에 대하여

그래서 보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할 것인가? 이건 당신들이 늘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이다. “그럼 너희에게는 답이 있냐?”고 얼마든지 되물어도 좋다. 우리에게는 답이 준비돼 있다.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땅은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자산이니, 땅에서 얻은 불로소득은 당연히 인류 모두의 것이다.

그 다음으로 친일파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친일파 재산의 뿌리는 적산(敵産), 즉 적이 무단으로 점유한 우리 민족의 재산이다. 적이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을 찾았다면 그건 당연히 민족 공동의 것이다.

불법, 편법 상속으로 형성된 재벌들의 재산도 당연히 기본소득의 재원이다. 분명히 불법과 편법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이 아닌데, 그걸 또 딱히 누구의 것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재산은 민중들 모두의 것으로 봐야 한다.

로봇세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본 이익에 대대적인 과세가 있어야 한다. 인류 공동의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이다. 로봇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를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니 보수들도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동의할 준비가 돼 있나?

철학이 다르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수의 기본소득은 “징징거리는 국민들이 귀찮으니 간편하게 시혜를 베풀자”는 차원이다. 그래서 보수의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민중들 간의 어떤 활력 있는 연대도 부정한다. “자, 먹고 살게 해 줬으니 그만 징징거리고 시장에 복종해”라는 메시지일 뿐이다.

하지만 진보의 기본소득은 인간이 살아있을 권리의 선언이니 그 후에도 더 나은 인간의 삶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고 그 권리를 인정한다. 공동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적 연대의 복원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목적이 ‘시장의 보호’인 보수의 기본소득은 조세 저항이 생기면 즉각 축소된다. 부자들이 “나 그 돈 못 내겠어”라고 버티면, 그들의 입김에 제도가 춤을 춘다. 하지만 그 목적이 ‘국민이 자주적으로 살아있을 권리’인 진보의 기본소득은 그럴 리가 없다.

보수의 기본소득은 모든 복지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폐지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진보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는데 충분치 않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권리이지, 국가가 국민에게 던져주는 몇 푼의 떡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는 2016년 서울 총회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복지를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기본소득이 복지와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멸망의 문턱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기본소득을 꺼낸 한국 보수의 심정을 이해는 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 온 짓을 보면 그 논의가 별로 잘 될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좋다. 이렇게라도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한다면 나쁠 게 뭐가 있겠나? 하지만 국민이 귀찮아서, 혹은 표가 필요해서 떡고물 던져주듯 던져주는 기본소득과, 사람의 자주적인 삶에서 출발하는 기본소득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강남 벨트 출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한 일이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법안을 제출한 거란다. 그래서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한다는 건가? 배현진, 태영호 두 의원의 개인 재산으로 할 건가? 앞뒤 안 맞는 웃기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는 표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시장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라는 고백부터 하라. 그게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나?

 

 

<재벌개혁, 혹은 재벌해체의 구체적 방법>

삼성횡포의 법적 제재수단

2012년 방통위 구장에 3470만원 뇌물 준 윤모씨 징역 실형

이재용 90억 뇌물 확정 집행유예

법원은 이재용을 구속할 의지가 없어 보여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이 뇌물지급을 인정한 취지인데

고등법원 분위기가 영...

고등법원이 총대를 매는 바람에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영장실질심사 판사

유일하게 남은 절차는 파기환송심

현재 특검이 '이재용 재판부'기피 재신청

법으로 안된다면 다른 절차를 통해

재벌개혁 혹은 재벌해체에 나서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재벌, 혹은 거대기업을

해체한 대표적 사례들

(1) 19세기 후반 미국이 실시한 독점기업 해체

1870년 7월 2일 '셔먼법'이라는 반독점법

우리는 정치 체제로 왕을 원하지 않듯이 경제 체제로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

(2)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벌 해체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정이 자이바츠를 해체

미츠이, 스미토모, 미쯔비시

독점금지법, 카르텔 해체법, 경제력 분산법

하지만 미군정이 자이바츠를 해체한 방식은

군정시절에나 가능한 방법

(3)우리가 참고할 방식은 2012년 단행된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이 없는 상황

한국재벌이 나쁜 짓을 훨씬 더 많이 했으니

한국은 쓸 방법이 훨씬 많아

콩글로머리트는 거대복합기업 혹은 복합대기업

에디슨이 만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비행기엔진, 전기모터, 금융,헬스케어,소프트웨어, 풍력발전)

이런 기업이 복합 대기업, 콩글로머리트

현대건설, 현대차증권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커피회사,광고회사도 있어

전자, 금융, IT, BIO ,보험, 배, 호텔, 경호 등 전형적인 콩글로머리트 삼성

서양의 콩글로머리트와 달리

세습까지 하는 한국재벌

수십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문이 3대, 4대까지 세습

2012년 이스라엘엔 콩글로머리트 세습으로

한국처럼 권력을 세습할 가능성이; 대두

당시 이스라엘 경제는

Nochi Dankner, Bino Tshuva,

Ofer, Lev Leviev, Azrieli 6개 콩글로머리트가 장악

"이집과 이웃집들 모두 같은 대기업에서 지은 것

보험이나 휴대폰과 인터넷서비스 역시

같은 회사가 제공..."

아버지는 이스라엘 최대의 화학공장에서

어머니는 신생 바이오텍 기업에서

그런데 이 회사들도 같은 콩글로머리트 소유다"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민중들의 삶이 재벌에 장악됐다는 건 똑같아

래미안아파트에 살면서

제일모직에서 파는 옷을 입고

삼성전자 TV를 보는데

핸드폰은 갤럭시

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

도난방지시스템은 에스원

휴가는 호텔신라

당시 이스라엘 6대 콩글로머리트 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한국 5대 재벌이 차지하는 GDP매출 비중은

50% 이상

철저한 금산분리, 지배구조 투명화,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법적 수단을 활용

6대 콩글로머리트를 깔끔하게 정리

한국도 몇 가지 제도만 활용하면

거대재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어

금산분리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삼성과 한화의 힘을 반으로 쪼갤 수 있어

우리가 쓸 수 있는 히든카드 '리코법'

우리말로 하면 부당이익환수법

1970년 미국이 마피아소탕을 위해 도입한 법

범죄집단이나 기업이

재산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이익을 몰수하는 법

국회에서 이런 법을 도입할 수 있다면

이재용은 뇌물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모두가 국가가 환수할 수 있어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재산 3조

에버랜드를 이용한 편법 증여 6조

삼성SDS BW 3조

모두 부당이득

이스라엘에도 정경유착이 있을텐데

어떻게 단호한 개혁을 했을까?

2013년 12월 이스라엘 의회에서

'경쟁 촉진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2011년 7월 불평등으로 인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민중시위가 발생한 이스라엘

2010년 당시 인구 760만 이었던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가에서 6주동안

30만명이 텐트를 치고 시위

총선후보들 콩글로머리트 해체와

불평등 완화를 공약

2013년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즉 재벌개혁 혹은 재벌해체의 동력은

민중들의 투쟁

우리는 6주가 아니라

하루에도 200만명이 모여본 나라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

우리가 단단히 연대해서 싸우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냐

 

<인종차별의 경제학>

미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흑인인권운동을 촉발

최근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팀이 발간한 도서

"도널드 트럼프가 가한 진실에 대한 공격:

대통령의 허위주장과 거짓말들"

5월 29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거짓말은 무려

1만 9127건

약 1300일동안 1만 9127건이라면

하루에 15개씩 거짓말을 한 것

입만 열면 거짓말

아사리

미국 기자들의 거짓말을 지적해도

신경도 안스는 트럼프

지난 3월 트럼프

"내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한국 서울은 인구가 3800만명이다"

자신의 거짓말을 반성하거나

정정하지 않는 트럼프

미국 기자들은 얼마나 힘빠질까?

살면서 누구나 하는 거짓말

하지만 하루에 15개나 하기는

쉽지않은데...

인종차별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주류경제학

인종차별 문제 또한 시장에 맡기면

너무 쉽게 해결된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의 논문

시장경제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선

흑인과 백인 노동자 후보가 있다면

임금이 저렴한 흑인을 고용한다?

흑인만 고용되기 때문에

백인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임금이 계속 깎인다는 가정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흑인과 백인의 임금이 수렴하기대문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논문에 대한 반응이 회의적

경제학이 거대한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연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게리베커

그레고리 맨큐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경제가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책상위에서

그래프만 몇 개 그려 놓고

세상을 보지 않는 주류경제학

왜 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백주대낮에 백인경찰이 흑인을 죽일까?

인종차별은 현실적인 통치의 문제

단순히 월급을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냐

미국 월가 자본가들은

위기때마다 국민세금으로 구제받았으니

세계를 군림통치할 정당성 없어

이 때문에 "월가를 해체하라"시위가 발발

그래서 지배자들은 분할통치

<디바이드 앤 룰>을 활용

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쪼갤까?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게(도급업체사장 챙겨) 목적이 아니고

그래야 노동자들이 쪼개지고

노동자들끼리 분열돼야

자본이 손쉽게 민중들을 통제할 수 있어

2014년 사망한 게리베커

하지만 2014년까지도 

세상엔 인종차별이 존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급이 훨씬 싸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만 고용하면

파워가 세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처우가 개선되나?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차별을 계속할 것

기본소득 반대하는 이유도 차별이 자동되기 어려우니....

민중들에 자주권을 준다(팜파레이션 학자)

누구나 온전하게 살아있을 만중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은 분열하지 않고 연대하고 

보수족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워져

칼 마르크스가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

산업예비군

쉽게 말해 실업자

시장주의자 "시장이 효율적이면 실업자 없을 것"

VS

마르크스 "산업예비군은 구조적으로 늘 존재"

자본주의 역사상 늘 존재한 "산업예비군"

이것 역시 통치의 기술

시장의 문제 아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막일 군말없이 한다

환경미화원, 택배노동자, 건설노동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의도적으로 산업예비군을 만든다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만들어 놓아야

3D업종에 종사할 테니까

3D업종의 처우는 

공공이 맡지 않는한 

다른 정규직 처우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

통치시스템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실업자들이라 불리는

산업예비군 보유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 완전히 통제돼

게리 베커처럼 생각하면

경제학은 영원히 세상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할 것

세상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고

지배자에게는 통치기술이 있어

미국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는 이유?

그래야 그 자본가의 입맛에 맞는 사회가 유지되기때문

백인과 유색인종이 서로 싸워야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굴러가는 것

절대권, 절대소득의 지배

기둑권과 기본권 서로 물고 뜯어

기득소득과 기본소득

독재정권은 수십년 동안 호남차별이라는

분할통치방식으로

세상을 통치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통치

기공과 조공으로 분할 통치

때려 죽어도 실업자는 없애지 않아

가장 힘든 일들을 가장 싼 가격에 맘껏 부릴 수 있어

이 엄청난 통치지배기술을 저들은 포기하지 않아

평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속에서 쟁취하는 것

체 게바라

"자유를 원하는가? 당신들의 권리를 찾고 싶은가?

당신들의 자유와 권리는 

딱 당신들이 투쟁한 만큼만 주어진다"

차별을 넘어서는 투쟁

노무현 대통령

사람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의리를 지키십시요

낮은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본인 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도 행복

공고한 차별의 벽, 기술 해체 헤쳐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