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6월 3주차 종합편•2020. 6. 19

6월 15일 : 정의연 의혹 제기에 앞장서는 곽상도의원

6월 16일 : 대북전단 ‘삐라’에 관한 경제학적 이야기

6월 17일 : 삼성 이재용의 불법, 편법 승계

 

<정의연 의혹 제기에 앞장서는

미래톻합당 곽상도 국회의원>

지난 6월12일

페이스북에 강기혼 선생과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언급

<강기훈 씨 사건에 관여한 것이 거의 없어

설명할 것도, 해묭할 것도 없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1991.6월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있던 도중,

김기설 변사사건이 발생

모든 언론에서 대서 특필

당시는 야간조사가 허용되고 있었던 시기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야근중이던 제가

강기훈과 잡시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강기훈씨 고문을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피의자측 반박이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때문에

고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기훈씨 사건의 영장담당 판사도,

주임 검사도 아니었고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곽상도의 주장

"나는 야근중 잠깐 강기훈과 있었을 뿐

고문이나 협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강기훈 선생의 얼굴을 잠깐 봤는데

고문, 협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

변명을 하려면

"잠깐 있어서 아무 것도 모른다"

또는내가 관여해서 잘 아는데

"절대 고문, 협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야지

암기과목 중심으로 한 교육의 폐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2005년 출범)

2007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발표때문에 재심이 이뤄졌고,

재심 결과 유서대필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새로운 공식 판결

대법원의 공식판결 시기는 2015년

박근혜와 양승태 조차도 

유서 대필을 부정할 만한 상황

2007년 곽상도 인터뷰

"명백한 수사결과까지 뒤집는다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게 돼

국가체계가 제대로 성립되겠느냐"

야근 잠깐 조또 모른다메요

그런데 명백한 수사는 어떻게 알지

곽상도는

강기훈 선생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사람일 듯

당시 수사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 김기춘,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 강신욱,

주임 검사였던 신상규

곽상도는 수사를 맡았던

9명의 검사 중 한 명

특히 이 사건은 

노태우가 대놓고 밀어주던

노태우의 기획 사건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칭송 받는 수사였다면

곽상도는 지금처럼 이야기 했을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 강기훈 선생의 말을 들어봐야

2012년 9월 강기훈 선생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이틀씩 잠을 안재우는 건 기본이고

의자에 앉지도 못하게 해 선 채로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검시들이 바통 터치해 심문하는데,

별 질문은 없어요

욕만 해대고 '운동권 새끼들

빨갱이나 뽕쟁이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지처 죽을 만 하면

주임검사 신상규가 들어와 취조했는데

맞으느 편 방에는 포승줄, 수갑, 쇠사슬이

벽에 죽 걸려 있었어요

'널 달아매겠다. 4시간이면 자백할 거다'

협박했죠

2012년 <MBC> '시사매거진2580'

'21년간의 외침'에 출연한

강기훈 선생의 발언

"네가 말을 안하면

대신 말할 사람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

'너네 엄마 갖다 팰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 아내되는 사람이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서 갔으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들을 받았죠"

검사가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정말 고문과 협박이 없었던 건가?

재심에서 뒤집어진 재판 결과

검찰 이야기, 피해자의 이야기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록을 살펴봐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분노를 금치 못해

강경대 열사께서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투쟁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열사 서강대 분신 사망

이에 김기춘 등 무리들은

자살을 부추긴 세력이 있다고

사건을 조작

당시 검찰은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열사의 필적과 다르고

강기훈 선생 필적과 일치한다고 주장

김기설 열사의 유서와

강기훈 열사의 필적은

비전문가가 봐도 달라

당시 필적 감정을 진행한

김형영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당시 공동으로 필적감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한 증언들

감정인 A씨 :

당시 감정 사건은 짧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감정을 김형영 실장이 진행

감정인 B씨:

그냥 보더라도 유서와 김기설 열사의 글씨는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시 김형영 실장이 감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감정인 C씨:

모든 감정 문제는 김형영 실장이 진행했다.

직접적으로 감정에 참여한 바는 없다.

감정인 D씨 :

나는 감정서 회신 부분 공동 심의란에

서명하고 도장만 찍은 정도

김형영 실장이 내린 감정결과를 따랐을 뿐

감정인 E씨 :

직접 감정을 한 바가 없다.

김형영 실장 혼자서 다 했다.

감정인 F씨 :

내가 한 일이라고는 동동 심의란에

도장 찍은 일이 전부이다.

김형영 실장은 1992년

2심 재판이 한창이 될 때 

다른 뇌물 수수죄로 구속

뇌물 받고 감정해주던 사람

신빙성이 있을까?

유일한 증거 단한명이 감정이고

그 감정이 뇌물받았고....

사설 필적 감정가들의 소견은 어떨까?

눈을 뜨고 도 못 보는 것을 청맹과니라고 해

어떻게 강기훈 필적과 유서필적 같다고 감정을 해

"같은 필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 박서방하고 김서방인데..."

"국과수 실수? 절대 아니지, 고의적이지.

이건 고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그만큼 말도 안되는 감정

이 말도 안되는 증거에

김기설 열사의 죽음이 모욕을 당했고

강기훈 선생이 고초를 겪어20년 전과자

현대 인류사의 가장 비열한 조작

그런데 그 사건 주범 9명중 한명인

곽상도가 지금 헛소리를...

이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

 

 

<대북 전단 '삐라'에

관한 경제학적 이야기>

삐라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

이에 대한 국내 논쟁도 매우 치열한 상황

5월3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000장 사탕 등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추가 살포 예고

표현의 자유 찬반 할수도 있어

눈에 띈 건

1달러 지폐 2000장

북한 주민들이 삐라를 보게 하려고

1달러 지폐를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자본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배운 듯

정말 저열하고 수준 낮아(빠가사리)

가스통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문재인 빨갱이 간첩선동을 하면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을 10만원으로

매수하려 한다면 과연 통할까?

10만원 감사합니다 문재인 빨갱이야 할까요?

100만원으로 유권자를 매수한다 해도

의도대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

돈은 받고 개소리하는거 참아주고 정도지...

극우주의자가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자신의 소신을 바꾸지 않아

북한에도 3대 세습체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을 것

하지만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돈 몇 푼에 바꾸려 한다면

당연히 기분 나쁠 것

삐라에 1달러 지폐가 들어있다면

체제에 불만이었던 북한 인민조차

기분이 나쁠 것

내 철학과 소신이 돈으로 치환되면서 기분 엿 같아져

자본주의가 얼마나 천박한지

체제비하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자본주의 우수성을 선전하는게 아니고

남한 자본주의 천박하고 지랄 같은지

우리 체제 비하선동을 하고 있는 것

이런 행위야 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것(국가보안법 위반)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회규범과 시장규칙의 충돌'이라 표현

처가나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한 10만원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라면 먹고 갈래?"

대신 돈 이야기를 한다면...

데이트비용 235만원 오늘정도면 나와 자야되는거 아냐 한다면

천재 행동 경제학자

댄 애리얼리 듀크대학교 교수의 설명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사는 것 등

도덕이나 사랑, 우정이나 연민 같은 사회적 규범의 영역

돈으로 대가를 치르는 건

시장규칙의 영역

사회규범을 시장규칙으로 치환하면

개돼지 후레자식으로 취급받아

돈 으로 와 감사해요 하지 않는다

세상엔 시장 영역만 있는게 아니라

사회규범 영역이라는게 있어

댄 애리얼리 & 제임스 에이먼 공동 연구

사회규범과 시장규칙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 을 보일까

네모에 동그라미를 포개는

아주 쉬운 과제였는데

첫번째 그룹 참가자들에게

노동 대가로 5달러를 미리 주고

두번째 그룹 참가자들에게는

보상금으로 50센트를

세번째 그룹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

세번쩨 그룹에 실험 전 고지

"이 실험은 연구 사회발전을 위해

메우 필요한 실험이에요. 도와주세요'

세번째 그룹은 시장규칙의 영역이 아닌

사회규범의 영역,

즉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부탁

5달러를 받은 쪽은 평균 159개

50센트만 받은 쪽은 평균 101개

이 두가지는 시장규칙 잘 작동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무려 168개의 원을 옮겨

우리 삶 매우 많은 영역에서

시장규칙보다 사회규법이

더 강력하게 작용

댄 애리얼리

"돈이 아닌 명분때문에

더 엸미히 일한다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미국 퇴직자 협회,

가난한 퇴직자들을 휘한 법률서비스로

시간당 30달러를 제안

변호사들에겐 너무 저렴한 가격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줬는데 

전략을 바꿔서

"가난한 퇴직자를 위해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러자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

시간당 3만원 제안은

깎아주세요란 디스카운트 의미 시장규칙의 영역

무료 봉사는 사회규범, 도덕의 영역

시간당 3만원은 

변호사 시장 가격과 맞지 않아(장난해 내가치가 3만원)

거절하지만

사회를 위한 봉사 요청은(착한 일하고 싶었어, 내 능력을 좋은 곳에 쓸 기회야)

도덕을 자극하기 때문에

선뜻 승낙

도덕의 영역을 시장의 영역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돼

얼마든지 봉사할 수 생각있는 변호사들에게 

깍아주세요 이러면

도덕의 영역이 

돈으로 계산되는 순간

불쾌감을 느껴

댄 애리얼리

"돈을 언급하는 순간,

머릿속에 시장규칙이 자리를 잡고

사회 규범의 영역이 뒤로 밀려난다"

김씨 세습체제에

반감을 가진 북한 인민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소신과 철학의 문제)

이것은 사회규범의 영역

그런데 1달러를 뿌리다니

목숨을 거는 소신과 철학을

1달러짜리로 생각해

남조선 자본주의가 엿 같을 것

우리가 추운 겨울

4개월 동안 촛불을 든 건

소신과 도덕의 영역

가스통이 와서 퐁준표 짱,

미래통합당 짱

한번만 외치면 10만원 줄게

지랄하고 자빠진 것

니들 눈깔에 내 투쟁과 소신이 10만원짜리로 보이냐

사회규범의 영역에

돈을 들이미는 건

실로 아둔한 짓

1달러 삐라를 뿌리는 자들이

사회에서 목소리 높이고 주류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비참해 지는 것

하늘에서 1달러 떨어지면 와 자본주의 짱이다

지들은 좋아할 지 모르겠는데 세상 모두가 니들처럼 빠가사리는 아냐

때로는 시장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회 규범의 영역이 존중되기를

고작 한다는 짓이 고작 1달러 뿌려

대한민국 망신이나 시키고 자빠진느 아둔한 자들 보며

시장이 여럿 인간들 바가사리 만드는 구나 한심한 생각 들어

자본만 있고 가치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 빠가사리

 

 

<삼성 이재용의 불법, 편법 승계>

양창수 사건은 사법체계가 건강한가 가늠자 역할

삼성의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

검찰의 기소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수사와 그 과정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제도가 수사심의위의 사전적 의미

시민들이 모여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가 적절했는지

심의하는 제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

2018년 1월에 제도가 시행됐는데

모두 8번의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검찰은 결과를 모두 수용

한국 언론이 삼성 친화적이니

여론전에 자신감을 보인 삼성의 행보

이번에도

"경제는 안 좋은데"

이 논리가 먹힐까?

수사심의위원장은

전직 대법관 양창수

과거 판사 시절에

이재용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편법증여)에

무죄를 확정

핵심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의

고등학교 동기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

5월 22일 매일경제 칼럼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과의 승계"

칼럼의 요지는

이재용은 아무 죄가 없다

정황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적격자

이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결국 양창수씨가 없는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

최지성과 동창이고 친한 게 맞지만

공정한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 둔게 아니다?

과거 이재용 부회장 무죄판결

이재용 부회장 두둔하는 듯한 칼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매일경제 칼럼에 담긴 시각은

진짜 위험해...

해당 칼럼에서 보여준 양창수의 시각은

지식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저열한 시각의 표본 같은 것

양창수의 칼럼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논리를 살펴보자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 사죄를 해야 하는가?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

법이야 독립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역시 집안이라는 게

우선이고 그 구성원의 일은 다른 구성원의 일은 다른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히 책임이 돌아가는가?

아니면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안되는게 정상

양창수가 보기에

삼성 승계는 불법이 아니고

불법 이라 한들, 그게 왜 이재용 잘못이냐?

승계는 아빠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즉 아빠가 계획하고 아빠가 실행한 것

모두가 아빠 죄라는 것

재벌들에게 학을 떼는 대목

재산 물려받을 때는 아버지

죄를 논할 때는 아버지 잘못

특히 아버지가 병석에 누웠을 때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범인은 누워있는 아버지???후레자식들

2017년 롯데경영권 비리 관련 재판 당시

신격호와 아들 신동빈

모두 비리로 피고가 됐는데

아들 신동빈 측 변호인의 진술

"부친인 신격호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아버지가 모두 결정한 것이고

신동빈 회장은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

아빠는 아흔넘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아빠에 뒤집어 씌워

후레자식 전술이 멋지게 성공할 것인가 표현했는데 

놀랍게도 후레자식 전술이 통해

1심 재판부 

신동빈,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실형선고

양창수가 이재용 감싸는 논리도 동일

이건희가 저지르는 것이지

이재용의 죄가 아냐!

하지만 진실을 호도하는 대목이 존재

실제로 많은국민들조차

크게 착각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건희가 계획한 상속, 증여의 문제?

이재용의 불법 편법 승계는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가 아냐!

이재용 재산은 현재 9조원

이건희가 4조원 정도를 물려줬다면

이건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

그럼 얼마를 물려줬을까?

9조원 가운데 1조원도 안물려줬다?

5000억 원도 아니면

도대체 얼마를 준 걸가?

꼴랑 60억 8000만원

61억원 물려주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운운하다!!!

이재용 재산형성의 핵심은

증여가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재산불리기 과정이다

이건희는 아들에게 

60억 8000만원 물려주고

증여세 16억원을 납부

44억원을 무려 9조원으로 불려

이재용이 저지른

경제 범죄 문제가 문제의 핵심

이재용이 아버지로부터

60억 8000만원을 물려 받은 때는 

한참 성인인 27세(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나이)

이재용이 재산을 불린 편법 불법 행위

첫 번째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안철수도 이걸로 700억 벌어

그리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마지막으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에버랜드 전환 사채 시작 시기는 1996년

이재용이 28세 때 일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작전은 1999년

이재용 31세때(가정도 꾸려)

이 일들은 종자돈이 뭐냐?

이건희로 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아빠 이건희 소유가 이미 아녀) 벌어

100% 법적으로 완전히 이재용 돈으로 벌은 것

28세, 31세 때 한 일을

아빠 책임이라니

이재용이 남달리 이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나

머리가 너무 나빠서 31세에 한 일을 책임질 정도의 정신 능력이 없나

우리나라 형법에서 

성인인데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심신 상실자' 일 때 딱 하나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여서

법률상 의사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는자를 제외하고는 

성인이 형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안되는 경우가 없어

양창수 씨 논리는 

이재용이 심신상실자라는 걸까?

저는 심신 장애인의 처지를 당연히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하며 그들이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어

실제로 이재용이 심신상실의 상태라면

(감옥에 안가도 좋다 그렇다면 경영에서 손을 떼야죠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심신 상실자가)

시가총액 300조가 넘는 기업을

어떻게 이끄나

금치산자는 민법에서 제외

이재용이 저지른 대표적 불법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에 시작

이때 이재용 나이가 48세

2015년은 

이건희가 병석에서 꼼짝도 못하던 상태

2014년 심근경색에서 쓰러져

아빠야 말로 심신상실자인데 아빠가 무슨 수로 합병 시켜

어떻게 아빠 탓

아빠가 쓰러졌다고

죄를 다 아빠한테 덤티기 씌우면

속이 편하십니까?

양창수의 논리가 이재용과 같고 본심이라면

이재용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 싸가지가 없는 것

이재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별별 논리가 다 등장하는

양아치 짓(대법관 지낸 사람이)

성인이 한 일을 이건 아빠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이런 인간 말종들이

무슨 책임 경영을 하고 무슨 판결을...

이런 자들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게

진짜 슬픈 일

이재용 이야기만 나오면

왜 한국사회는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을 미쳐 날뛰는지 이해가지 않아

암울한 몰상식의 굴레를 끊기를 간절히 바라며

박근영 54년생, 박지만 58년(10.26당시 그런데 박근혜가 어린동생들)

국민 기만 눈속임 이걸 실어주는 일간지도 제정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