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 패러독스, 로버트 라이시의 “이웃집 암소 죽여 주세요,갑질의 경제학,걱정과 불안의 상품화

2020.9.17 경기도 의회 도정질문

김명원 /경기도 의원

김종인 국민의 힘 고꾸민노 찌가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경기도 지사

과거의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진심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대를 했다가 지금은 매우 실망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종인 대표께서

국민이 '돈맛'을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에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네요

이건 국민 주권주의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정치란 국민의 대리인인데

주인이 머슴한테 돈 주면서 식사준비해라

고기도 사고, 쌀도 사고

반찬 잘해서 상 차려라고 했더니

그 중에 머슴 대표가 모여서

이거 주인이 고기 맛 알면

상 망치는데 큰일 났다

고기 주지 말자

이렇게 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

정치인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고

혹시 버릇 나빠질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 마인드를 보고

제가 심각한 좌절감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당이 과거에 국민기초연금을

"모든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요새는 좀 바뀌었나 했는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 역시 자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징표는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했는데

1호 정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하위 계층에게만

기존에 복지를 통합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보나까

짝퉁도 이런 짝퉁이 없는 거죠

이름은 빌리되 내용은 다 훼손하는

그래서 진정성이 매우 결여돼 있구나

 

 

[경제의 속살]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송희영 사태에 대한 경영학적 분석 : 이카루스 패러독스

경영학 이카루스 패러독스 흥미로운 경영학 주제

이카루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

'이카루스의 날개'그겁니다

이카루스는 발명가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 부자가 신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아버지가 뛰어난 발명가이니

다이달로스가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서 만든 날개로 날아서 감옥에서 탈출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이카루스에 신신당부해

절대로 태양 가까이 가지마라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진다

이카루스는 새처럼 하늘을 높이 날면서

나는 누구보다 높이 날 수 있어 이러면서

아버지 지령도 무시하고 태양 근처에 갔다가 밀랍이 녹아서 추락해 사망

패러독스는 두개의 상황이 모순된 상황인데

이카루스가 하늘을 높이 날아 정상에 서죠

날개가 있기때문에 정상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카루스는 목숨을 잃습니다

왜 잃느냐? 날깨때문에

이카루스 패러독스는 어떤 기업이 존재를 할 때

그 기업이 제일 강하게 생각한 강점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정상에 오르기는 하는데

기업이 착각을 해 이 장점이 야말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거다

그리고 그 장점을 고수를 해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다

장점이 정점에 도착하는 순간에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업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

기업은 날개라는 것이 기업을 정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파멸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카루스 패러독스라 불러

경영학에서는 이카루스 패러독스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포드가 공장 경영을 할 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현대 산업사회를 개척한 인물로 불리기도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도 있기도 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게 

벨트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딱 그자리에 서서

매일 하는 일만 하는 것

나는 나사를 조인다

'나는 문을 용접한다

.이렇게 일정한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건데

자동차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실제로 이 생산방식을 도입한 이후에 생산성이 6배나 높아져

남들이 자동차 한대 만들때 포드가 6대를 생산을 하니까

얼마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었겠습니까

포드의 등장으로 미국에서는 마침내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경영이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해

포드 손자가 할아버지가 매우 구닥다리로 보여서 할아버지에 이야기해

"할아버지 제발 구닥다리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지금은 중세시대가 아니라 현대라고요"

포드가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현대 그 현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어

포드는 스스로 자신을 현대를 창출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대단한 거였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

사실은 대량생산 시스템이 맞추어져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돌려서

빨리 정확하게 왕창 만드느냐

이게 헨리포드의 방식이었던건데

그 당시 포드 자동차가 생산했었던 모델이 모델 T 하나였는데

전부 다 검정색입니다

단가가 싸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적합한 시스템이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차를 한대씩 가지고 났더니

사람들이 세컨카 두번째 차를 살 정도로 여유가 생겨

시대가 바뀐 것

포드는 여전히 자기 회사를 정상으로 이끌었었던

대량생산체제를 안바꾸는 겁니다. 고집을 부려

싸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1940년대가 되었을 즈음인데

제너럴 모터스GM이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어차피 차는 한대씩 다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는 차 가격이 올라도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기능, 용도가 다양한 차량으로 맞서자

이때 GM모델이 캐딜락, V, 올드 모빌, 폰티악, 쉐보레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포드는 계속 고집을 합니다

T1, 검정색, 대량생산, 싼 가격 이러다가 포드가 망하는 겁니다

포드를 세계 최강자로 만들었던 강점이죠

날개, 대량생산의 강점이 포드를 추락싴니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조선일보가 1980년대 이후 30년동안 주도해온

언론의 힘을 과시하면서 승승장구 했죠

그 가장 큰 날개가 

권력 핵심부에 행사해 왔었던 인사권의 문제라 생각해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를 오늘의 제일 등신문으로 만든 가장 큰 영향력이라 생각해

조선일보는 권력을 매우 잘 활용한 신문이었어

심지어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때도 행사를 해

씨알도 안먹힌다는 반발감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강남보수를 대표한다면서 영향력을 가진 것

자기가 부당한 좌파 정부에 맞서는 

보수계의 대표주자라는 이미지를 심은 것

이것때문에 조선일보는 보수 세력내에서 지금도 제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프레스 프렌들리' 였어

언론하고 잘 지내겠다 이런 거였어

이러다보니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보수집권세력 내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합니다

사실 언론사로서 대국민 영향력을 보면

조선일보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누가 조선일보를 봅니까

다 인터넷에서 신문 보잖아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파워를 갖습니다

정권 핵심에 가하는 인사권 이 힘이 조선일보한테 있어

조선일보한테 잘 보이면

사장을 연임할 수 있어요

조선일보한테 밉보이면

정권 실세라도 짤려요

이게 있으니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이에

조선일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조선일보는 그 두려움을 활용해서 

더더욱 핵심 권력에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들이미는 영향력을 행사하죠

언론 지형만으로 보면

전혀 대단한 신문이 아닌데도

조선일보다 여전히  일 등신문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 인사권에 있는 겁니다

송희영 전 주필이 대우조선 사장 로비를 했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닐 거라 봅니다

그걸 계속 해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인사적 영향력을 대우조선에게만 했겠습니까

다른 여러 일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딱 한번 조선일보의 주필이 개인적 일탈을 했는데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게 웃긴거죠

우병우를 조선일보가 몰아내려 한 정황도 이해가 됩니다

모처럼 권력 실세중에 자기들의 인사적 조언이 안먹히는

사람을 조선일보가 만난거거든요.티꺼웠을 거고요

자기가 몇 마디하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라 해도

우병우를 자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거죠

그래서 한판 붙었는데

뜻밖의 반격을 맞은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새해왔던 

정권에 대한 인사 추천권의 힘

혹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자를 수 있는 힘을

조선일보가 과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이카루스 패러독스입니다

조선일보는 인사권으로 정상에 올랐고 정상을 지켰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인사권 문제에 집착을 하는거죠

그것때문에 조선일보가 패망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 극보수집단입니다

극보수집단에서 조선일보의 인사권 행사를 고까워하는 겁니다

박근혜와 우병우가 특이한 애들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시대가 바뀐겁니다

조선일보의 인사권은 조선일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게 먹혔기때문에 생긴건데

독자들 기반으로 생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점을 커버하려면 조선일보의 인사권행사는 실패를 하면 안되는거였어

페달을 계속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와 같은 겁니다

한번이라도 멈추면 쓰러지는 힘 같은 것

한번만 쓰러지면 조선일보가 쓰러질거 같은데

심지어 보수정권 안에서 조선일보 인사권이 먹히지 않는다

이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의 힘은 사라질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대 자체가 한 언론사가 음으로 양으로

누구를 만들고 짜르는 것에 대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무도 동의가 안되는 시대가 왔다는거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든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겠습니다만

한번 허물어진 영향력은 회복이 안될거라고 봐요

송희영을 자르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는 건데 이건

영향력을 회복하겠다고 집착을 하는거죠

이 집착때문에 조선일보가 멸망의 길을 걸을 거라 생각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게 이카루스의 날개가 될 것

누가 대선후보가 되는 것이 언론에 유리할 것인가가 언론이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국민들이나 독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정당한 정보인지를 고민하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게 필요하다고 봐

 

아시아 최대 해운업체 한진해운의 몰락 누가 책임지는가

3남 조수호 회장의 사망 롯데가 사람인 최윤영이 말아먹어

퇴직금 52억

뻥계약서를 승인한 산업은행과 정부도 책임져야

떼돈과 몰수책임(수익과 비용 일치 책임)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8.29~9.2 방송 모음

-롯데 2인자 이인원 부회장 자살을 계기로 살펴본 롯데 비자금 사태 전망

오너와 경영인 봉건적 유대관계

삼성비자금 사건과 이학수

롯데비자금 사건과 이인원

뉴시스 기사 롯데2인자, 이인원은 이학수가 될 수 있을까?

 

-[월요 경제학] 로버트 라이시의 “이웃집 암소 죽여 주세요”에 대해

실전 진보 경제학자-유럽 토마스 피케티, 미국 로버트 라이시, 스티글리츠

클린턴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자문-버니샌더스 지지

'암소론'2009년 '<위;기는 왜 극복되는가?>

러시아 한 민담 부잣집 옆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어

옆집 부자한테는 암소 한마리 있어

가난한 농부는 뼈빠지게 평생 일해도 암소 한마리 갖는게 불가능

이 농부가 암소 한마리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매일 기도해

"하느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하느님이 나타나 소원을 말해라

'옆집 암소를 죽여 주세요'

로버트 라이시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내 몫을 챙기는 것 만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부자들의 부를 빼앗는 것에서도 만족감을 얻는다고 분석

일반적으로는 나한테 암소 한마리를 주세요 할거 같은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내 부가 늘지 않아도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는 것으로서 더 큰 충족감을 얻는다는거에요

라이시의 원본

'일례로 외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만약 부유층이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잃는다면

기꺼이 거부할 지 모른다'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라이시가 2009년에 2016년의 브렉시트를 정확하게 예상한 겁니다

영국인들은 신자유주의가 너무 불편하다 생각한거에요

신자유주의 해봐야 금융재벌들 배만 불려준다 생각해

브렉시트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저 금융자본들이 배가 부르는 꼴 보기 싫어

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15세기 중세 봉건왕조로 돌아가자고 브렉시트 선택해버려

이게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City of London 부자들이 가진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영국 민중들의 심리였어

그런데 라이시는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명제가 현실 속에서 

굉장히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이 되면

우리 민중들이 나의 이익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부유층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막대한 부당한 부를 제한하는데 동의를 해주고

같이 싸워주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 만큼 인간은 정의로운 존재이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데 관심있을 것이다

이게 첫번째 가능성입니다

두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단순한 혐오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냥 부짓집 암소를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나보다도 잘 사는 사람

뭔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사람도 다 죽여주세요라는

혐오 사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경제가 위험할때는

앞의 두가지 갈래는 

굉장히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비효율적이고 혐오적인 경제 세스템을 만들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간이 잘 안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시가 주목을 하는게 어떤 거냐면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최악의 대공황에 빠진 1930년대

1933년 미국에는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훌륭했고 

서민의 편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가 당선이 됩니다

미국 민중들이 그 혼돈의 시기에 올바르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선택을 한거죠

반면에 유럽의 독일은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취임한 지 꼭 한주일 뒤에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대중의 심리는

히틀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루즈벨트로 나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라이시가 걱정하는 겁니다

미국상황도 혼돈의 시기 2016년

히틀러에 준하는 트럼프와

루즈벨트에 준하는 버니샌더스의 등장도 이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진보적이라는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이 민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 영국 국민들은 엉뚱하게 브렉시트 선택을 해

우리도 비슷

신자유주의 위기에서 한국은 사상의 부재인 시대

그런데 다음 대선에서 어느 정도 바로잡지 못하면

정말 우리 사회에 이웃집 암소부터 죽여주세요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튈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웃 집 암소가 재벌이고,기득권층이고, 친일 매국노들에게 향한다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정의로운 경제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이웃집 암소가 여성노동자, 성소수자들이거나, 이주 노동자들이라면

한국의 극단적인 극우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특히 걱정하는 것은

한국은 북한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극우국가가 되기 쉬운 경험이 있어, 바로 휴전선 북쪽에 북한이 있어

다음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권이 되지 못하면

왜 북한에 퍼줘 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실패한다면 남북평화는 정말로 영원히 오지 못할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평화를 얘기할때는

친북적이고 중북적이어서 남북평화를 하자는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만 보면 평화유지의 다양한 고리들을 만들어 놔야

평화가 께지면 북한이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군비증강에 쓰는 경제적 손실을 훨씬 줄이고

먼 미래의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면

야! 내 암소를 왜 쟤들한테 주는데

북한 암소부터 죽여버려 이런 마인드가 퍼지면

우리는 삽시간에 북한하고 영구분단국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군비증강을 해야하고

영원히 미국이 만드는 무기를 수조원들여서 사야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되는거죠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담론은

잘만 활용이 되면 정의로운 경제가 만들어지겠지만

잘못 활용되면 저주가 판치는 극우의 경제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로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정의로운 경제냐? 극우파시즘 경제냐?

현명하게 잘 준비해야

두 극단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될겁니다.

통일과 경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 있어야

 

-한전, 미국 태양광 발전소 인수해 미국 진출?...공기업 본분은?

26년 2600억 년간 100억매출 소규모 발전스 380억원 매수-일반적으로 년매출과 매수가격과 비슷

최대 자산운용사인 칼라힐이라는 투기자본 소유-홈플러스, 한미은행-팔고 튀어-민영화 예행연습

에너지 빈곤층-200만 혹한, 혹서 노출된 민중

 

-청년보고 ‘빈곤 입증’하라니...이게 해악인 경제적 이유

오마이 뉴스-가난을 팝니다 참담

선별복지-취고리 복지 빈곤입증 비인간적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MIT경제학자들이 밝힌 빈곤의 비밀

저자 :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단지 미래의 큰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감수해야하는 작은 손해를 회피하려는 근본적인 헛점이 있기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릴 뿐이다'

예를 드는데 '아프리카 가서 설명을 해 모기장을 사라

모기장 한번 사놓으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어서

너희들과 너희들 자녀의 수년간 소득이 미래에 15%나 증가한다.'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설득한다는거에요

그런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부모들은 모기장을 구입하지 않아

왜냐?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돈이 부족하니 소비를 할 때 원래 굉장히 꼼꼼하고 현명하게 소비할려고 애를 써

그런데 국지적인 대목에서는 합리적인데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대목에서는 당장 가난하기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모기장을 사서 미래소득이 15%늘어난단느 본질적인 것보다

당장 오늘 내가 사야되는 옥수수 하나가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때는 국지적인 도움은 필요없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국지;적으로는 현명하게 선택하기때문

대신 본질적인 도움을 주자라는 대목에서는 동의가 돼

우리 대학생을 대입해보면 100% 일치해

우리 가난한 대학생들이 아둔해서 그런게 아니야

가난할수록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될지를 고민할대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해

우리 대학생들이 중요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데모를 나가는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장학금 신청서를 쓰는게 현명할까요?

장학금 신청서를 쓰는게 현명해 우리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장학금 신청서를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사느냐를 정확하고 처절하게 쓰는데 노력을 하는게

일시적으로만 보면 현명한 것

그런데 본질적으로만 보면 이렇게하면 문제가 생겨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고 나면 우리 대학생들은

아 내가 운이 좋았어

나는 장학금을 받았기때문에 구제받았어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본질적으,로 감추어진  대학생활에 헬조선을 가져다주는

구조적인 모순점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접근은 점점 더 멀어지고

헬조선은 점점 더 고착화된다는 이야기인 것

당장 우리 청년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의 비참함을 이기기위한

장학금 신청서 이게 아닌거죠

오히려 더 이 세상을 바꾸는 문제에 더 청년들이 많이 가담하면 할수록

본질적인 문제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성세대가 생각을 해야할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빈곤층보고 아 아둔한 사람들아 모기장을 사야지 왜 오늘 먹일 옥수수때문에

모기장을 안사서 미래소득 15% 포기를 해라고 타박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청들한테도 똑같이 본질을 보고 세상을 뒤엎어야지

왜 장학금 받고 졸업부터 할 생각해서 장학금 신청서에 비참한 말을 써둬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이건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최대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대학금 등록금 문제는 해결해줘야

그래야 헬조선의 본질을 볼 여유가 생겨

그래서 선별복지는 위험한 제도

모든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일부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선별복지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운이 좋았어라고 생각할뿐

본질적인 문제를 보기보다는 인생은 선택받는거야라고 생각해

보편복지라면 그 제도의 혜택을 봤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내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토부터 도움을 받았더니; 

내 삶이 윤택해졌구나 인간으로 살아있는 행복을 느끼는 구나

기본소득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보편복지의 강점이 이런거구나

본질을 보게 돼 복지강국이 돼

선별은 부족한 복지, 부족한 분배를 잊어버리게 돼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사회의 프레임에서 허우적 거리게 돼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의 큰 이익을 추구 못해

당장 감수해야하는 작은 손해를 회피하려고 해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시각이 좁은 선택을 하게 돼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 허점을 계속 이용하고...

가난을 입증해,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고 유혹을 해

이걸 기성세대가 깨줘야 잔인한 세상을 물려준 데 대해 가슴아파

청년들의 노예화를 만들겠단느 수작을 깨야

 

 

-한은 총재의 저출산 고령화 걱정...어떻게 챙기겠다는 건지

박통-한은은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별명이 붙어

대투, 한투-공기업이었어 관치금융

조순 한은 독립기관 시도, 박승

이주열 저출산 대책 역점과제???

고령화의 본질 잘못 짚어

인구절벽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냐

1.첫번재 화두는 안전망 구축하자가 되;어야

노인빈곤 1위, 고령화 속도 1위

노인 비중 27% 2050년 40% 육박 전망

박근혜는 기초수당도 20만원 준다하고 빼앗아 노인자삻률 1위

2. 노동가격문제를 다뤄줘야

조지 매그너스라는 UBS라는 국제투기자본의 선임고문을 지낸자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절대로 보지는 마셔야할 책인데

중국도 고령화를 걱정해서 결국은 1자녀 정책을 포기 검토

왜냐 중국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 걱정

자본가들이 인구 주는 걸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 숫자가 줄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까봐 뻔뻔하게 대놓고 두려워 해

노동자들끼리 피튀기는 경쟁을 해야 기업이 싼가격에 노동자를 부려먹을 거 아냐

3. 먼저 부동산 가격문제를 건드려야

박근혜정부 공급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는 정책

전국 아파트 평균가 3억 넘어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5억원

수도권은 3억 7000만

5개광역시 2억3000만원

5억원이라면 30년치 연봉을 한푼도 안써야 되는 것

4. 돌봄노동,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줘야

전업주부는 누가 댓가를 주고 있는가 아무도 댓가를 주지 않아

댓가를 주는 쪽은 결국 일하는 배우자가 줘

기업은 제공하는 노동의 댓가만 고려해

재벌도 국가도 아무도 돌봄 노동에 대한 댓가를 주지 않아

돌봄노동의 혜택을 누군가는 보고 있어 배우자가 야근하며 재벌들이 가져가

출생은 미래노동자인데 재벌이 다 혜택을봐'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사람이 태어나면 정당하고 풍요로운 댓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성년이 되면 내 가족들은 어디서나 누울 집이 잇어야

노인이 되면 일을 손에서 놓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 댓가를 치뤄야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2017 예산 확정, 저출산 해결 위해 늘린 복지 예산...실효성은?

정부 예산 느는 것 찬성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본질적복지예산이지 않아

 

 

-이철성 신임경찰청장의 갑질과의 전쟁 갑질의 경제학은?

음주 청장의  갑질단속

갑질 불법행위 특별 단속 방안-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 염원

갑질의 경제적 의미 살펴보고 싶어

경제학에 외부효과라는 단어가 있어

경제주체들이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주거나 나쁜 효과를 주거나 할 때 있어 이걸 외부효과라 불러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건 외;부 효과가 아냐 의도를 한거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면서 매연을 뿜어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

이건 외부효과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연을 생산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만들지는 않았어

경제학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를 두가지로 나눠

의도를 안했는데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낳았다 이걸 외부경제

의도를 안했는데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낳았다 이걸 외부불경제 불러

예를 들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

목적이 내가 독감에 안걸리는 것

내가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더니 사회적으로 보면 독감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확률을 줄여 놓은 것

사회전체적으로는 독감감염률이 낮아져

제가 의도를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효과 생긴 것

이걸 긍적적 외부효과 '외부 경제'라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효과 외부불경제효과

이걸 경제학으로 예를 들때 갑질을 들어

갑질이란건 내가 돈을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것

한 대학생이 있어요

캠퍼스내에 환경미화를 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대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한거에요

저 노동자들월급 우리 등록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쓰레기 길거리에 버려도 되는거지

우리가 갑이고 저 사람들 을이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버리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치우는게 정상이야

이러면 어떤 외부불경제가 생기냐면

대학생들이 갑이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길거리에 투기를 하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길거리의 쓰레기 양이 많아져서

대학 행정기관이 추가적으로 청소부를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된 환경미화원 숫자만큼 임금지출이 늘어나죠

결국은 대학등록금을 증액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들도 열받는거죠

뭐야 나만 손해잖아 이러고 자기들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대학등록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갑질이 만든 외부불경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갑질을 하면 갑질을 하는 을한테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줘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관리비를 내니까요

내가 갑질을 합니다

야 내 관리비로 얼급 주잖아 횡포도 부리고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분이 끝내 참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때부터는 새경비를 구해야 되는데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아파트는 갑질하는 주민이 많다

아무도 안올려고 해

그러니 월급을 올려서라도 경비원을 구하자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관리비가 오릅니다

아무짓도 안한 선량한 사람들의 관리비가 오르는 외부불경제가 생기는 거죠

갑질한 놈때문에 다른 살마들이 피해를 입는겁니다

그래서 갑질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강한 외부불경제를 생산한다고 봅니다

이철성이라는 청장 자체가 이미 매우 큰 외부불경제를 안겨준 상태입니다

외부불경제 자체인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엄청난 사고를 내고도 치안총수가 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낳아

이건 사회적으로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낳습니다

물론 이철성 청장 자체가 의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공직사회에도 굉장히 큰 도덕 불감증이 전파될겁니다

그러면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사회지도층으로 자꾸 나서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력자 위치에 오릅니다

이러면 나라가 당연히 개판이 되겠죠

이때 벌어지는 시회적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전부 국민들이 지고가는 몫이 되어버리는거죠

이철성청장에 대한 댓글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나 잘해 임마''음주 청장 주제에 무슨' 이런 반응이 나와

그런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철성 청장은 한국 치안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당연히 사회적 비효율을 낳습니다

비효율은 또 사회적으로 또 비용을 지불해야됩니다

이러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내야되는거죠

이철성 청장은 존재자체가 외부불경제이기때문에

갑질청산에 앞서서 외부불경제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면

그만두시는게 제일 좋은 거라는 뜻

먼저 그만두시고 지금 하시는 갑질 TF는 놔두시고 두가지를 다 해소하시면

한국사회의 외부불경젤르 많이 해소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라고 경제학에서는 권해드립니다

그게 청장이 외부불경제를 없애고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다

 

-마음 따뜻해지는 ‘자본주의 구하기’의 실전 사례

따뜻한 해외 뉴스

2015년 4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회사중에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

CEO가 댄 프라이스라는 사람인데 직원 120명의 연봉을 

최저 연봉을 7만달러로 올리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어

이 회사 최저임금이 우리 돈으로 약 8100만원인겁니다

대신 자기 연봉을 110만 달러 우리돈으로 12억원이었는데

자기연봉도 최저임금인 7만달러로 낮추어

모든 CEO와 최저임금 직원들이 다 적게받는 7만달러였던 거죠

이게 굉장히 핫한 뉴스였고

그리고 1년 몇개월이 지나고 회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일단 프라이스 CEO가 7만달러 결정을 내린 이유가 

많은 직원이 돈때문에 걱정하고 이직도 잦은데

최저 연봉을 올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결국은 회사에 이익이 될거다

그리고 굳이 7만달러로 결정한 이유도 있는데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 천천히 생각하기 빠르게 생각하기 연구한 학자

이 학자의 연구중에 사람은 연봉이 얼마일대 행복감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연구주제가 있는데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올라가면 물론 행복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7만5000달러 오를때까지 행복도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 행복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에요

우리 돈으로 연봉 4000만원을 받다가 연봉 8000만원을 받으면 무지무지 행복해지는데

8000만원 받다가 1억2000만원 받으면 아까만큼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이게 카너먼의 연구 결과엿어

그래서 직원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연봉수준이 어디냐

프라이스가 7만달러 수준으로 맞춘겁니다

이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회사가 많은 변화를 겪어

30대 CEO인 프라이스가 벼락스타가 되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영웅이라는 찬사도 받았고

회사에 구직자 문의가 쇄도하였고

반대로 미국의 일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혹평을 내놓아

그래비티 페이먼츠는 곧 망할 것이다 이런 악담도 있었어

프라이스는 사회주의자다라는 이념적 공격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직원중의 2명은 최저임금정책이 말도 안된다면서 회사를 떠나기도 했고

친형 류카스와 공동 창업을 했는데 

친형도 회사를 엉망으로 경영한다면서 소송을 냈어

그런데 더 뚜렷한 변화가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진 겁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동안의 평균 이직률보다도

2012년의 이직률이 7.2%나 높았어

2013년에는 14.2%나 높아져

그런데 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직률이 -18.8% 확떨어져

당연히 새로운 직원은 이전보다 늘었고

7만달러 정책이후에 신규직원 50명을 새로 채용해

그래비티가 받은 입사지원서만 무려 3만장이었다 해

회사 직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느냐

통근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들이 여기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와버렸던것

통근 시간이 무려 하루  6시간이나 감소해

페이컨츠가 계산을 해보니 1년 1560시간이나 노동자들에게 주어져

또 하나는 베이비붐이; 일어나

원래 직원 120명이 근무할때는 1년에 아기 낳았다는 소식이 한두번이었는데

지난해만 해도 10명의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

그럼 이런 파격적인 정책으로 회사 경영이 어떻게 되었느냐?

USA투데이 보고에 따르면 그래비티 페이먼츠는

지난 해 4155명의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여

고객수가 전년보다 무려 55% 증가해

보통 평년 5% 늘어야 되는데 55% 늘어난 겁니다

카드결제시스템 업체는 고객 이탈률이 신규고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고객 이탈률도

전년 9%에서 작년 5%로 줄어들어 고객충성도가 높아져

매출 이 회사 지난 해 매출이 그 전년보다 무려 35%나 늘어

2130만달러

늘러난 인건비 200만달러

이걸 빼고 계산하더라도

수익이 전년도 350만달러에서 2015년 650만달러 갑절로 증가를 해

놀랍죠 참 훌륭한 실험이고요

매우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뉴스였어

노동자들을 우대했을때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따뜻한 뉴스 하나 더보겠습니다

연합뉴스 2016년 6월 보도 뉴스인데요

제목이 '스웨덴의 하루 6시간 노동 실험, 행복하면 일도 잘한다'

죽 읽어보면

스웨덴의 하루 6시간 노동 실험…"행복하면 일도 잘한다"

송고시간2016-06-05 09:00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좋은 거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하고요."

스웨덴 예테보리 스바르테달렌스 지역의 한 양로원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아르투로 페레즈 씨는 정부의 주 30시간 노동 실험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그는 8시간 동안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들을 돌보느라 기진맥진한 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놀아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노동 시간이 6시간으로 줄면서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페레즈 씨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하루에 6시간만 일한다는 것은 꿈꿔본 적도 없다"며 "일하러 가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양로원에 사는 잉그리드 칼손(90) 씨도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그들이 즐겁게 일하니 우리도 더 행복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유연 근무제부터 육아 휴직과 보육 정책까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스웨덴의 정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스바르테달렌스 지역에서 주 30시간 노동이라는 실험에 착수했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나온 중간 평가 결과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직원들의 건강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주도하는 예테보리 시의회의 좌파당 원대대표 다니엘 베른마르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병가가 잦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40년 동안 훌륭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년 전 스톡홀름에서 IT 회사를 창업한 마리아 브래스는 처음부터 6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는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모든 사람이 더 능률적으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은 매년 두 배씩 올랐다.

이 회사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토미 오팅어는 "불필요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무의미한 회의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6시간 동안 내 시간도, 남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삶 자체가 바뀌었다"며 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예테보리에 있는 살그렌스카 대학 병원의 실험도 성공적이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에 속하는 이 병원의 정형외과는 의료진의 극도의 피로와 결근을 줄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89명을 하루 6시간 일하도록 하고 15명을 새로 뽑았다. 이를 위해 한 달에 100만 크로나(약 1억4천만 원)이 더 들었다.

간호사인 가브리엘 티크만은 "예전엔 일하는 데 내가 가진 힘의 80%밖에 쓰지 못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쉬고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 힘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정형외과가 맡는 수술은 20%나 늘었다.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몇 달에서 몇 주로 줄고, 직장인들이 병가를 내는 일이나 직장에 복귀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기업에도 선순환이 이어졌다.

안드레스 힐탄더 정형외과장은 "오랫동안 우리는 8시간 근무가 최선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mihee@yna.co.kr

과거 케인즈 에세이를 논하면서  하루 3시간 노동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케인즈의 틀린 옛을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대자본주의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훨씬 덜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덜 일하게 하고 분배를 더 잘하는 겁니다

스웨[덴 같은 복지 강국이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는 깎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대 자본주의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스웨덴 복지강국이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미래 40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전복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수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정자본주의보다는 더 많이 수정하자는 쪽일뿐

민주사회주의자ㅇ인 버니샌더스의 스승 로버트 라이시는 자본주의를 전복하자고 주장하지 않아

로버트 라이시의 신간제목 '자본주의;를 구하라'

자본주의를 갈아엎자가 아니야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는 몰락한다는 전제가 있어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강력한 복지 국가를 구축하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치와 협동조합을 꽃피우자 주장하는 것

자본주의; 전복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반대로 한국 재벌들은 이 작자들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 가장 큰 적이라 생각해

재벌들이 꿈꾸는 세상이 지금처럼 지속되어 보십시요

자본주의 망합니다. 영국 보세요. 그냥 15세기로 회귀해버리잖아요

지금 재벌들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판치도록 놔두면

전쟁이 나서라도 나라가 망할 것

나라가 한 순간에 훅 가버릴 수 있어

수정 자본주의자들은 나라가 망할까봐 그걸 가장 두려워 해

로버트 라이시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자본주의를 전복하자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구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본주의의 일상도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줘야 안망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강력한 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미국의 한 지역과 스웨덴의 한 지역이 보여준 이 소중한 실험이

한국의 구닥다리 천민 자본주의에 많은 시사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9. 5~9 방송 모음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전량 리콜을 계기로 본 휴대폰 제조원가

애플 쿨하게 부풀리기 인정

리콜당 100만원 과장돼, 삼성 유통구조 인정안해

원가구조-순수가격 21만9000원짜리, 보조금 명목 부풀려 91만 300원 출시

출고가와 판매가의 가격차 69만원

제조원가-S7 249.55달러 제조조립비 추가 255달러 추산 끽해야 30만원

보조금 더하고 보조금 깍아주고 비산제품을 싸게 샀다고 착각하게 해-깎아주는 척-호갱

반론-영업비밀이다.원가공개의무 없다. 그렇다고 뻥치나!

소비자운동  지지 이유

한국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없다

 

-[월요 경제학 공부] 걱정과 불안의 상품화, 극복할 시스템은?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심하게 불안에 떨고 사십니까?

가끔 40대 또래 만나면 진짜 모든 대화가 걱정입니다

교육걱정, 노후걱정, 실직 걱정, 가정 걱정

걱정이 끝이 없어요

걱정의 끝은 언제나 심각한 불안, 공포로 나타나

사람들이 소주 한잔 마시는 여가 시간 조차 행복이란 걸 못 누리고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걸 보면 안타까워

자본주의 경제라는게 

자본주의가 비인간적이고 악랄하다고 생각하다고 보는 대목이 이런 것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걱정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 무시무시한 것

불안과 걱정에 상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걸 또 자본주의의 물적 토대로 만들어 나가

불안과 걱정이라는 감정을 상품화를 시키는 것에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상품이

보험이라는 겁니다

보험이라는게 미래에 일어날 지 안 일어날 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웃긴게

만약에 그 우려가 안일어나면 보험에 쏟아부은 돈은 날리는 구조입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때 걱정이 되어 드는데

내가 안죽으면 보험금을 못타는 거에요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아플까봐 돈을 냈는데

안아프면 사실은 좋은 건데 그런데 안아프면 돈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황당한 구조가 되어 있는거죠

왜 이런 보험같은 제도가 성행하고 발전을 하냐면

사람들이 다가 올 불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감당을 못할거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생계를 못꾸릴거야

이런 불안과 걱정 때문에 보험이라는게 생긴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근본적으로 민중들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금융자본이 돈을 보는 금융시스템으로 바꿔놓은거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이야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이런거지만

금융자본이라는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걱정을 하는 대목이 발견되면

전부 다 보험을 걸어 놓습니다

민중들한테 그런거죠

제발 여러 분야에서 불안해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교보그룹 말씀드리면

교보가 교육보험의 준말

우리는 교보그룹이 책 팔아서 성공한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보험이라는 특이한 상품으로 성공한 기업이죠

놀랍게도 회사가 언제 세워졌냐면

1958년에 설립이 돼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 회사 처음 이름이 대한교육보험이었어

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내

사실은 1958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민중이 금융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보험이 뭔지를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텅스텐하고 오징어 팔던 세계 최극빈국가 국민들이었어

아마 은행이 뭔지도 잘 몰랐을걸요

그런데 1958년에 교육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든 것

이 교육보험이 세계 최초였어요

인증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상품입니다.

왜 이 상품이 성공을 했느냐!

우골탑

우리 한국 부모들의 유난했던 교육열

내 자식하나 교육 제대로 시키는 길만이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는데

내 자식 대학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모님의 불안과 걱정을 상품화해서 돈을 번 겁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자본이란 존재가 어떤 의미에선 악랄하고

어떤 의미에선 돈냄새를 맡는데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거죠

미국의 401k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1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무조건 일정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에 넣어서 이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만드는 제도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시초같은 거죠

레이건이 이걸 왜 도입하느냐?

노동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개판이잖아

이런 나라에서 너희들 퇴직하고 나서 뭐 먹고 살래

불안하지 그러니가 월급의 일부를 떼서

강제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그래서 401k가 지금까지 미국 노동자들의 노후대비에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401k 에 노가 난 애들이 누구냐?

월가 금융자본입니다

꼬박 꼬박 매달 엄청난 돈이 노동자들 호주머니에서 월가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걸 주식에 투자하니까

주가가 올라서 그걸 지탱합니다.

미국에서는 금융과 군수가 미국경제의 두축인데요

사실상 금융분야는 레이건 정부 이후에

노동자들의 노후대비가 제대로 안된 불안감을 조성해서

노동자들 월급에 삥을 뜯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

굉장히 야비하고 악랄한 거죠

실제로 민중들은 끊임없이 

늙어서 어떻게 살래

너희들 가장이 죽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니네들 아프면 병원비 어떻게 할건데

이렇게 불안과 걱정을 조장하는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걱정하고 불안할 시간에

여가를 좀 더 즐기고 안정적을 마음을 쉬고 하면

근무 효율이 훨씬 더 오르거든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자본가들은 그 효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걱정을 할때

일단 훨씬 더 부려먹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할 때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 돈 뜯어먹기도 쉽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요

우리가 불안할수록 걱정이 많을수록

아! 직장에서 오래 일해야지

사장님한테 잘보여야지

나이들어서 임금깎는 임금피크제 도입되어도

깎인 임금으로 65세까지 일해야지

어휴 직장 안쫓겨나도록 손발이 닳도록 빌어야지

이렇게 노동이 자본에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하게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안과 걱정이 현대경제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2016년 8월24일 OECD가 특이한 발표를 했는데요

그해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8.86%로 OEVD회원국중에

5위입니다

2011년 3.16%에서 2012년 3.90%

2013년 5.60% 2014년 7.18%

그런데 2015년에 8.86%

희한하죠

가계부채가 1200조인데 저축률이 OECD 5위

그리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예금금리가 2%도 안되는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 부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상층인 사람들

이사람들이 돈을 써야 소비가 늘어나는 거에요

그런데 안그래도 중산층 이하는 저소득으로 쓸돈이 없는데

쫌 산다는 사람들 중상층 사람들도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돈을 안쓰고 저축을 해버리느거죠

재벌저격수라 부르는 김상조 교수님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

저축은 미래의 소비다

경제주체들은 소득이 있으면 

지금 소비를 할 것이냐? 미래에 소비를 할 것이냐?

배분할 것을 결정을 하는데

저축이라는 것은 미래에 소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축률이 높다는건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니 심지어 중상층쯤 되는 사람들조차도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거죠

그래서 버는 돈 족족 금고에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돌지를 않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절약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절약을 하면

개인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지 몰라도

현실경제는 더 박살이 나는거죠

불안과 걱정이라는게 이렇게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럼 해결해여되죠

뻔한 이야기지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상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걱정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노동자들을 금융과 자본에 종속시키는 저열한 짓을 멈추게 하는 거죠

어떻게 법으로는 할 수 없고, 몽둥이로 자본가들을 두들겨 팰수도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정부가 해결해주면 간단한 겁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과 걱정 

가장이 죽었을때 남은 가족들의 불안과 걱정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걸 정부가 공적으로 해결을 하면

사회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북유럽복지국가들 보면

사회가 매우 효율적이지않습니까!

보수쪽에서 얘기하는대로라면 포퓰리즘이어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위배해서

세상이 엄청 비효율적이어야 되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에서 거의 해방되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와 개인 생활을 여유롭게 병행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경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답인 거죠.

과거의 불안과 걱정의 양태가 전쟁위기론에 의한 안보불안이었다면

최근에는 고용불안! 따지고 보면 보수수구정권이 잘쓰는 수법이죠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죠.

자기들 부를 챙기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는

진정성이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간파해야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선언-귀족노조들의 파업인가?

최종석박사 성과급 제도

대기업 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

토론후 정제해서 풀어

보수이데올로기

문화일보-이 와중에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노조 총파업 선언-한진사태 비상과 성과연봉 반대 무슨 상관?

가뭄으로 농사가 걱정이 되는데 무슨 파업?

귀족노조-대기업노조, 금융기관노조에 대한 일반 민중의 분노

우리보다 잘살면서 왜 파업하냐는 인식 특히 심한 곳 현대차

귀족노조가 연봉을 많이 받아 자동차값이 비싸다

로버트 라이시의 암소론-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측면 있어

물론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를 못구하는 청년들 보다

비정규직으로 사는 노도자들보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생계가 나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가 아닌가

냉정하게 생각해보십시요

1. 쟤네들 연봉이 7000이래

연봉 7000받으면서 웬 파업이냐는 심리인데

한국의 재벌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얘들은 무슨 사회복지하는 얘들이 아니에요

만약 노동자에게 7000을 준다면

7000보다 훨씬 많은 돈을 뽑아먹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봉 7000이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착취를 당하는거죠 이걸 이해해줘야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은

2. 비슷한 일을 하는데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봉 4000밖에 못법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월급은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임금을 올려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연대해서 싸워야 되는거죠

대기업 노동자들 비난하낟해서 그사람들로부터 빼앗어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해결책도 아니에요

내 이웃집 암소를 죽이는건 대안이 아닌거에요

오히려 정말로 부당한 소득을 받고있는 재벌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

3. 귀족노조라는 말을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야

2016년 노조 조직율이 10%도 안돼

노동자들이 100명 있으면 노조에 강비한 노동자들이 10명도 안된다는 겁니다.

OECD국가중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가 대기업 노조를 귀족노조라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귀족노조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원인 거에요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인데

귀족노조가 아니고 노조원인겁니다.

나머지 90%는 노조가 없는거죠

그리고 노조원들이 노조없는 회사에 비해서 처우가  괜찮다면

그건 역사적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싸워왔느냐 안싸워왔느냐의 차이인겁니다.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우리 생각에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거부감을 느낄 일이

아닌 것이 이 노동자들은 1980년대 엄혹했던 탄압을 뚫고

노조를 결성했고 식칼테러를 당하면서 싸운 것

그래서 냉정하게 말해 그들이 얻은 지위는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단계만 나아가 보겠습니다

4. 가끔 가다보면 회사가 적자인데 웬 파업이냐?는 논리들이 있는데

실제로 회사가 심각한 적자고요

정말로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다

그런데 파업을 하는 노조가 있어요

그리고 파업을 할때 보면 임금인상을 내세웁니다

이럴 때 민중들의 반발이 심하죠

부도날 지경의 회사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실제로 내세우겠습니까?

다만 파업을 할 때는 일종의 뻥카같은겁니다.

협상력 카드에요

실제로 노사협상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년 그렇습니다.

저쪽도 이쪽도 처음부터 솔직한 카드를 들고 협상테이블에 앉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각자 최대한 블러핑한 카드를 들고 나와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깎아나가면서

중간지점에서 만나는 거에요

부도위기의 회사의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할때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실제로 지키고자 하는건

임금인상이 아니고 동료 노동자들을 해고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더 세게 불러놓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는거죠

이런 기술적인 이해가 없으면 협상에서 노동자들의 임급협상이

다 미워보이게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5. 한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강성 노동조합대문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해외로 자꾸 나간다

이건 정말 개떡같은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라지만 우리 노조조직율은 10%도 안되니까요

OECD 평균이 30%에요

북유럽 국가중 잘사는 국가들보면  8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노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자체가 없는 지경인데

무슨 강성노조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미 망했어야죠

이런 관점이 왜 생기냐면

노조를 보는 관점과 철학이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한국은 노조하면 역사적으로 경영에 방해가 되는 존재 이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해요

반대로 노조가 발달한 독일이나 북유럽국가들을 보면

노조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존재라 생각을 합니다

2003년 코미디같은 일이었는데요

재벌 기관지 성격의 언론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같은 친재벌신문들이

노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리즈 기사를 쏟아낸 적이 있어

'노조가 경영 관여한 독일 유럽의 병자로' 조선일보 기사

'독일의 실패에서 배운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노동자 천국 독일 성장률 뒷걸음질, 실업자 400만 넘어' 중앙일보 기사

그때 국내 노동단체들이 조합의 경영참여 하겠다 

독일식 노사모델을 도입하겠다

노무현 정부에 요구를 하니까

이 보수 언론드이 독일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데

그건 다 노조때문인데 노조들이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런 시리즈를 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이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노조의 강력한 힘때문에

독일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 주다보니

독일 경제가 망했다 이런 주제로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독일 대사관에서 이 기사들을 다 본거에요

주한 독일대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례적으로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정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때 크리스티나 바이노프  주한독일대사 상무관이

KBS미디어 분석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안타까을 금할 수다 없다.

독일의 경제 악화는 노조가 원인이 아니다. ' 이렇게 정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독일 노조는 약 100년 전통의 노사공동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 사회복지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축의 역할읗 했다.

노사 공동결정권은 독일 내에서 파업이 줄어드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독일 노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듯이

독일 경제의 주요 경쟁우위로 자리잡았다.

노조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혀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 당시의

'독일의 경제침체는 노조때문이 아니고 

노사공동결정권때문이 아니고 동독과 통일을 한 이후에

통일비용의 후차적인 문제다. ' 이;렇게 설명을 해

사실은 그때 독일경제 침체를 보고 한국 언론이 주장을 해야되는건

노조가 공동결정권을 가지는게 비판할 게 아니고

통일대비를 잘해야된다는 시리즈를 썼어야하는데

우리 언론은 저렇게 왜곡 보도를 한 다음에

주한 독일 대사한테 되빠꾸를 당하는 이런 창피까지 당한 적 있어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 노조를 귀족 노조로 비판할때에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노조는 경영에 해가 되는 조직이야

경제악화를 부르는 조직이야

오랫동안 보수정권이 우리에게 주입해온 이런 선입견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요약하면

대기업 노조는 정당하게 싸워서 설립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찾아온거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그들의 암소 사실은 암소도 아니죠

송아지 정도되는 것을 내놓으라는 선동에 동의를 해서는 안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에게 연대를 구하고

더 많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조가 없는 90% 노동자들의 삶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중에 아직도 썩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지금부터는 대기업 노조

한국노동자들의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 해

어쩌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대기업 노조를 설마 귀족노조로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 썩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이 왜 벌어지는가를

용기를 내서 솔직히 말슴드려보겟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경제학자이신 정태인 한국 칼폴라니 연구소장님같은 경우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해야된다.

그 양보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자."이런 주장을 해

꼭 짚어볼 대목이 있어

정소장이 작년에 프레시안하고 한 인터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의 흐름상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

대신 정규직은 임금삭감, 비정규직은 임금상승 등으로

여파를 죽일 수는 있다. 지금 민주노총에 필요한 건

사회적 타협이다. 민주노총은 마치 재벌과 한몸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인사이더가 되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이 그 동안 말로만 비정규직을 옹호했지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운 적이 있나

사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은 인플레이션 상황보다도 지금은 쉽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임금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거시적인 이익(내수활성화)을 위해서 임금을 전체적으로 올려야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연대를 주장해야된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노조가 상대덕으로 덜 올리고,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리자고 주장해야한다"

대기업 노동조합우너분들 아프게 생각하거나 기분나쁜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동현장 대기업 노동조합은

자기들보다 약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뜨겁에 연대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100% 솔직하 받지 못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가지 사례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빌리면

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정말로 절박하게 파업을 했던 적이 있어

원청 대기업 노조 위원장이 그 하청업체 파업 노동자들한테

시위현장에서 김밥 한끼를 점심식사로 주어

그러면서 나만큼 하청노동자노조한테 잘해주는 원청 노조위원장이 어디 있냐

는 말을 현장에서 한 적 있어

그얘기를 듣고 너무 비참하다라고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싸워야 할 동지들에게 점심으로 김밥 한줄을 주면서

나만큼 하청노동자노조한테 잘해주는 원청 노조위원장이 어디 있냐는 발언이

저는 너무 슬펐구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태인 원장님 말씀처럼 민주노총이 그동안 말로만 비정규직을 옹호했지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운적이 있냐

저는 이러ㅗㅎ게 극단적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받는 월급은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심지어 노조도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기업 노조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사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흔쾌히 언제나 그렇다고 답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대기업 노조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기 생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슈가 아닌 사회적 이슈에 쉽게 파업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0년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지금의 대기업 노조로 성장하게된 이유는

그 노조들 자신만의 투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함께 연대하며 투쟁했었던 민중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때문에 지금 대기업 노조가 강한 노조로 클 수 있었던

존재바탕이 되었던 것

지금 대기업 노조의 지위도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기업 노조는 민주노총은

노조조차 없는 90% 약자의 맏형 역할을 해줘야됩니다.

더 헌신적으로 비정규직과 투쟁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나서줘야

예를 들어 슬픈 예인데요

지하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오랫동안 벌였어

고공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게 돼

광고판 광고주가 이미 손해배상을 걸어

1년 넘게 그 추운 시절에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한규혁동지, 최정명 동지

우리가 동지들이라고 불려드려야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이 지금 집에 쳐들어와서 모든 물품에 가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사노조가 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걸 하청업체 소속인 한규혁, 최정명 두 동지가 오롯이 떠안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아요.

하급단체에서 노조를 조직할때  본사노조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급단체 노조를 인정해주면 본사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가 투쟁을 할 때 본사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더 처참하지만

예를 들어 울산에서 선거를 할 때 사전투표를 할 때

민주노총 후보를 선정을 할 때 총투표를 막상 해보면

저 사람이 하청출신이냐, 본사 출신이냐가 선거운동에서 사람을 구분짓는 일로

결정이 될 때도 슬프지만 있습니다.

이문제를 잘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벌어진 옳지않은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면

대기업 노조는 귀족 노조야라는 보수진영의 프레임에 걸려버릴 것 같아서였기때문입니다.

그것봐라 진보진영 내에서도 똑같이 이야기 하잖아

대기업 노조는 귀족노조라고...

이런 프레임에 걸려들까봐 한번도 말씀드리지 않아

허지만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 귀족 노조 아닙니다. 대기업 노조의 투쟁이반드시 연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 또한 맏형으로서 대한민국 노동자의 상위 10%에 속하는 노조로서

100%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냐 감히 그렇다고 말씀을 못드려

그래서 대기업 노조가 조금 더 변해야한다고 생각해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건 당연히 연대를 해드리;고

하지만 그분들 또한 그 연대의 손길 위에서 오늘날의 노동조합으로 커왔다면

약자들을 위해서 더 큰 연대의 책임을 어깨 위에 져주십시요

여러분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귀족노조=경제파탄 매번 나오고 매번 속는다는 이야기

 

-정부 압박에 조양호 백기…“그래, 이런 식으로 재벌개혁하는 거야”

재벌청문회는 압박수단

정의선 재산 부풀리기 청문회-플리바게닝

기업이 나라와 노동자를 위해서 헌신적인 태도를 갖게해야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시민사회가 강제를 해야

한국의 기업구조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경받는 국가원로 박승 총재의 고언 “수출 위주 성장엔진 낡아”

최동석 박사 칼럼

수출 위주 성장엔진 낡아 소비가 경제를 이끌게 해야

수출이 우리를 먹여 살릴거라는 미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미신

이 두가지를 없애야

전자에 대한 반응-석유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수출을 안하면 어떻게 살아남아 

박승총재

- 평소 경제성장을 위해선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동안은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주도해왔다.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공급만 늘리면 됐다. 그래서 외채까지 얻어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여라, 저축을 해서 대기업에 투자자금 대줘라 한 거 아니냐. 대기업은 성장 견인 기관차고 가계는 성장 바람을 빼는 것처럼 취급됐다. 그런데 지금 그 엔진이 작동하지 않게 됐다. 두 자릿수로 증가하던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투자가 1년에 3%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2%대의 경제성장률이 나온 거다. 이제는 투자와 수출에 맡겨선 2%대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다. 3% 이상 성장하려면 투자와 수출의 빈자리를 소비로 메워야 한다.”

- 가계소비를 늘리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정부가 소비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빈부격차를 줄이거나, 법인세를 올려 가계소득을 도와주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일본처럼 소비쿠폰을 가계에 나눠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가계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끌고 가게 하려면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지금은 소득에 비해 복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소득은 선진국 문턱인데 국민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복지를 늘려 성장과 복지의 병행 정책으로 가야 한다. 최근 벌어진 전기요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낡은 엔진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밑지고 가정용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올해 14조원의 이익을 본다고 한다. 전형적인 구시대 모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정용은 내리는 것이 새로운 성장엔진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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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9022116025&code=920100#csidxfdf6981fb3eb682a3d33ca75d61227f 

한국경제의 핵심문제를 정확하게 매우 쉽게 설명해

수출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가계소득을 늘리라는 것

그 방법중 하나는 복지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기업보다 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전기요금을 가정에서 삥 뜯어 기업 이익으로 몰아준 것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이 철학으로 갖다대면 해결이 된다는 거에요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걸로 다 설명을 하고 계신 것

이 분명한 철학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명쾌한 설명이 나와

수출에 대한 환상를 버리라

기업이 아니라 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게 왜 절박한 문제냐면

신자유주의 시대때에는

수출주도 성장이라는게 수치상으로나마 먹히는 구석이 있었어

왜냐하면 강대국들도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시대였어

그러니 수출기업들이 노나

현대차, 삼성전자 이 신자유주의 시절에 엄청나게 성장릃 했어

물론 그 성장이 절대로 낙수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았죠

그래서 기업은 부유한데 국민은 찢어지게 가난한 황당한 결과만을 낳았을 뿐

하지만  어쟀든 수치만 보면 수출은 늘었고

대기업의 실적은 좋아졌어

그래서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이 그 수치만 가지고 버틴 것

야! 조금만 기다려봐

낙수효과가 생겨서 삼성하고 현대차가 부자되면

니들 개돼지들한테도 떡고물정도는 떨어질 기회가 있을거야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온 것

물론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자유주의가 종말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끝나면 지금 한국이 이대로 경제구조를 유지하면

국민은 이미 거덜이 났는데요

기업들도 거덜이 납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분명히 국제교역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거거든요

무역 자체가 줄어들겁니다

트럼프가 FTA 반대합니다

버니샌더스도 반대한다니까요

클린턴도 반대를 합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15세기 중세무역시대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당연히 자유무역에 반대하죠

그렇다면 영국에서 가장 진보적 정치인인 제레미 코빈은 어떨거 같습니까?

FTA반대합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자유무역을 반대합니다.

내용은 분명히 달라요

트럼프같은 보수주의자들은 해외노동자들을 축출하자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쫓아내자는 겁니다

FTA하면 우리 노동자들 일자리 빼앗기니까

멕시코 놈들 다 쫓아내

이런 취지에서FTA를 반대합니다

버니 샌더스같은 진보쪽에서는

노동자가 아니고 해외글로벌 자본을 축출하자는 신념이 있습니다

글러벌 자본이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FTA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관점은 달라도 진보든 보수든 자유로운 무역을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 이후는 이런 세상이 될겁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좌파가 집권으 하건 우파가 집권을 하건

국제무역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예상이에요

국제무역규모가 추세적으로 줄어들텐데

한국경제는 수출주도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수출에 목을 매고 있어 기업들도 따라서 망하는 겁니다

수출 주도 엔진은 낡았다

아니 끝났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출의 힘이 아니라 내수위주의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국제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살아남을 수있는 지름길을 찾는거죠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재벌이고요 국민들 정서도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고

바꿔야 되는데 쉽게 바꾸기는 아려울거에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박승총재의 고언을 받아들여서

시민사회가 절박하게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빈다.

수출이 아니라 국민소득을 높여주세요

복지를 강화해주세요

그래서 세계교역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소득주도, 내수주도 성장엔진을 장착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요청을 해야하는거죠

자립경제 기반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늙으면 죽어야 하는 사회? 노후 파산 문제 매우 심각한 이유

조선일보 중산층 10만 가구 9년새 실버파산에 몰린다

[중산층에 닥치는 '실버 파산'] [上] 본지·韓經硏 추적조사

56~65세 중산층은 5.6%, 66~75세는 9.2%가 최빈곤층 전락
"베이비붐 세대 700만명 중 40%는 100만원 미만으로 연명 예상"

보수는 물론 진보는 노년층을 다루는데 소극적

그래서 한국 노년층 불쌍

보수는 복지에 전혀 관심 없어

진보는 반대로 노년층 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노년분들은 진보진영에 표를 주지않아

그러다보니 진보쪽에서는 투포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 보세요 손가락을 잘못 놀려서 이 고생을 하세요 하면서

비아양거리는 ....

노인문제를 어떻게 잘해보자는데 대해서 반감이 있는거에요

자업자득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묘한 딜레마때문에

한국의 노인분들은 정치적으로 기댈데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 안타까워

진보쪽에서 정책을 낼때

노년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놓아도

속된말로 표가 안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진보쩍에서는 표가 안되는 노년쪽 공약보다는

중산층 40대 젊은층 표가 되는 쪽에 더 많은 공약을 노릴수 밖에 없는게 현실

다른 이야기 하나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시절 많은 의혹이 있었어

모친이 10년동안 빈곤층 의료 혜택 받았다

김현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도대체 왜 김장관 모친이 10년동안 빈곤층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느냐 문제제기

왜 이 추궁이 가능하냐면

김장관 모친이 2006~2009년 의료보호대상자

2009~2016년 차상위계층 등록 특혜

부모노인이 가난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능력있는 자녀가 있으면

특혜를 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멀쩡히 고위 공직자로 생활

동생도 괜찮은 직장에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마니를 빈곤층으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김재수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의심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면

정말로 김재수 장관 어머니가 가난할까 그게 궁금해

만약에 가난하다면

부양가족이 있건 없건

국가가 건강보험혜택을 주는게 맞다는 쪽이에요

물론 김재수 장관이 불효자가 아니냐 문제는 생길수 있겠지만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거죠

김철민 의원"노모도 못모시는데 300만 농민을 어떻게 챙기느냐"꼬집어

한국사회에는 미수급 빈곤층이 있어 최저생계비 미만인데 그렇지만 부양의무자 있으면 혜택 못받아

자식들이 부모 안찾아오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

미수급 빈곤층 100만명이 넘는데 소득설문조사해보면

기초생활계수급자들보다  낮아

정부에서 보조받는 사람들보다 낮아 자식들이 안찾아오니까요

밥 굶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설문조사 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2배가 높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간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면

이분들중에 36.8%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빈곤층이라 불리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2%밖에 안돼

오히려 부양가족이 있는 극빈층 노인들은 14%나 더 높아

이분들 중에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공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노인파산, 복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근간이 언제 만들어 졌느냐

1970~80년대 노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

가족 중심주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을때

그게 국가를 지배했을때 만든 제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스템 배경에는

반드시 이런 사상이 깔려있어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가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노후의 생계는 자식들이 책임져라

이런 가족주의 사상이 한국 노인 복지의 주축 사상이 되어버린 것

그런데 시대를 봅시다

핵가족 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수십년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인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워

1인가구가 모든 가구이용중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 시대는 가족이 함께 모여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20년전부터 가족이 함께 모여사는 세상이 아니었어

물론 효도는 중요합니다

노인의 생계는 가족이 책임져야한다는 유교적 발상이

한국 노인복지를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

거꾸로 보면 효도라는게 복지제도를 심각하게 갉아 먹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똑같이 가난한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도 안주고 기초수급 대상에서도 빼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느냐는거죠

가족이 안돌봐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거에요

그걸 떠나서 노인의 삶을 왜 가족이 책임져야 됩니까

노인이라 함은 평생동안 사회의 노동자로 살면서

자본가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 세성에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본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

저는 근본적인 발상을 바구어야 된다고 생각

노인 파산 문제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공영방송 NHK가

'노후 파산, 장수의 악몽' 이라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 있어

너무 화제가 되어 책으로 발간해

책 제목이 <노후파산>인데요

거기보면 일본 노인들이 이렇게 인터뷰 해

이 노인들 다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노후에 파산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예금도 바닥이 날테니 그 전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시부모님을 모시던 분은 이렇게 이야기 해

'나는 전업주부이면서 시부모님을 돌보고 있는대

내가 늙으면 저를 돌봐 줄 아이가 없습니다. 노인 시설에 들어갈 돈도 모아놓지 못했는데

결국 나는 집에서 외롭게 죽어야 하나요'

이게 개인의 문제일까요

가족의 문제일까요

내 자식이 얼마나 효자냐 아니냐의 문제일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와 사회보장의 문제인겁니다

죽는건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만

죽을 때가 되면 쿨하게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대 대안이 있느냐 물어보면

유일한 대안은 우리 아들 딸들이 효자 이기를 바라서

이 아이들이 내가 늙으면 잘 봉양을 해주는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건 내 아들 딸들이 해야할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의 노년층은 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속됨말로 표가 되지 않지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표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닌거에요

지금 우리 노인들의 사는 모습이 바로

제가 10년뒤에 살아야 되는 모습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울려고 하는 겁니다

처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보수가 아니라 진보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노년문제를 시큰둥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분들이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지금 당장 표가 안되더라도

우리 미래의 모습이기때문에

노인 복지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도 다 늙습니다. 국가가 무엇인가 되물어야

 

 

-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일단 보류로 본 부동산 개발 정책

버텀업 방식- 아파트단위로 난개발-> 숲 전체조화를 봐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연구 용역 조사-설계도 처리방식으로(톱다운 방식으로 수정)

장기적으로 이득 볼 것

투기세력 엿된 것

원래소속 영등포구-영등지구 개발1976년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특혜952가구 265가구만 현대직원

언론인들 37명, 이명박4채도 포함

택지지구 선정-권력자주변들 미리 사들여-백배 오른 땅값 반복-측근,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을 위해 사용

기자촌 아파트-일원동-전두환 기자협회 아파트-13개 중앙언론사 기자=검은 커넥션

다른 정권들은 엿바꿔먹었는데...

반감의 겅도를 고려치 않고 잘 판단

주거공간은 자산이 아냐 돈벌이 수단이 아냐

자짱면 150배 말죽거리 10만배 올라, 강남 50년동안 16만배

 

 

-2002년 벌어졌던 불법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이란 무엇?

국가원로 이회창 사건

이회창 대세론 상식화 시절 차떼기 사건

최돈웅 한나라 재정위원장, 서정우 변호사, 강유식 LG그룹 본부장 주인공

LG 트윈타워를 방문해

예년의 후원 규모와는 단위를 달리하는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LG는 막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 아냐

비자금이 160억 있었다 150억 지르자

당시 여당 5년동 안 공식 후원 금액이 146억원인데

이회창 후보한테는 단방에 150억 지르기로 한 것

이회창이 대통령 되는 것을 확신한 가를 드러내준 사건

창업 이래 한꺼번에 날라다 준 경험이 없어

삼성은 이때 300억원을 한나라당에 대 양도성 채권 같은 걸로 부피를 줄여서 내

강유식 입장에서 최돈웅 의원이 영 못 미더워 초면 생판부지인데 150억원을 넘긴다

배달사고도 걱정이 돼

서정우 변호사가 김기춘 특보단장 옆에 앉더라는 것

저 사람이 실세이니 저 사람한테 맡기자고 LG가 결론

서정우변호사가 

그러면 현금을 실어서 경부 만남의 광장으로 가져오세요라고 제안

현대로부터는 100억원을 받아 50억원씩 사과상자 40개 이틀에 걸쳐서 받아본 경험이 있어

스타렉스승합차에 사과상자 40개를 싣고 만남의 광장서 차량통째로 전달을 받아

서정우가 직접 한나라당 당사 지하주차장으로 와 한나라 재정국장이 사과박스를 날라

둘째날에는 2억원이 든 사과박스 한상자를 유유히 빼돌리고 해

사과박스 62개(2억4천만원자리)그리고 1개는 (1억 2천만원짜리)

세번에 나눠실을 생각못하고 2.5톤 자리 트럭하나 불러와 63개박스를 다 실어

그리고 저녁 8시쯤에 트럭을 몰고 경부 하행선 만남의 광장으로 탑차 1.5톤짜리를 끌고 가

서정우를 만나 차열쇠도 주고 화물칸 열쇠도 전달해

서정우도 놀라 50억 생각하고 나왔는데

1종 대형 면허도 없어

떨리는 가슴으로 사고 안내고 직접 몰아 한나라당 당사로 끌고 도착해

한나라당 당사가 트럭이 들어갈 수있는 주자장이 아니었던 것

이재현 재정국장의 제안으로 그래서 한강 둔치로 이동시키자고 해 몰래 이동을 해

한나라당 재정국 직원3명이 봉고차 2대를 급하게 렌트해

돈 상자를 야밤에 나누어 싫어

그 봉고차로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그리고 그 돈을 재정위원실로 날라 보관해

이게 차떼기 사건의 전모 007영화에서나 볼법한 장면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있었던 것

정경유착의 역사에서 큰 사건중의 하나

레벨이 다른 불법 자금이었고...

오래전의 전설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살아서 한나라당 고문, 법무법인 고문으로 대접을 받으며 살아있어

한국재벌은 취약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늘 공급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

 

-국회 예결위;깎아준 법인세 이제는 인상해도 돼 연구 보도 발표

[김선태의 논점과 관점] 법인세, 누굴 위해 올리나
기사입력 2016.09.06 오후 6:06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법인세 인상이 또다시 이슈다. 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어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체로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25%(현재는 22%)의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고 사내유보금만 늘린 데다 세입기반도 잠식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낙수효과란 세율 인하로 투자, 일자리, 소득, 소비가 연이어 늘어나는 선순환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낙수효과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 경제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사내유보금이 늘어났다고 강조한다. 지난 6년간 사내유보금이 519조원, 158.6% 증가했으며 30대 기업이 65%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인용한다. 세금을 깎아줬더니 투자는 안 하고 돈 벌어 회사 내에 잔뜩 쌓아놨다는 식이다.

인상 주장 대부분 근거 희박

그런데 사내유보금이 그냥 회사에 쌓아둔 돈은 결코 아니라는 건 이제 상식이다. 기업이 번 수익 중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을 빼고 회사가 보유한 누적 이익총액이다. 공장설비, 기계, 사무실 집기 등 투자의 결과물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현금성 자산은 20% 정도에 그친다. 그런 점에서 사내유보금 증가는 투자 증가의 결과일 수도 있다.

세수는 어떨까. 법인세가 인하된 2009년 이후 법인세수는 2012년(45조9000억원)까지 매년 늘었다. 이후 2년간 감소했으나 지난해 5.6% 늘며 45조원을 회복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다른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대부분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법인세 인상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 올리자고 우기는 건 왜일까. 아마도 정치적 이유에서일 것이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독 이명박 정부만을 걸고넘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만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도 ‘대기업=부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소득 모두 감소할 수도

정말 법인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미국 중앙은행(Fed) 이코노미스트 앨리슨 펠릭스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10% 올랐을 때 근로자 임금은 평균 7% 감소했다고 한다. 30개국에 대한 조사 결과다. 미국 내 50개주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가 높은 주의 임금 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다. 기업들이 세금 증가분을 종국적으로 근로자 혹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만다는 것이다. 미국의 임금상승률이 지지부진한 것도 선진국 최고 수준인 미국의 법인세율(35%)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높은 한국은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높은 법인세는 국가를 초월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이 0.3~0.5%의 고용 감소와 0.3~0.6%의 노동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8개국이 법인세를 내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28%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15%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의 야당만 올리겠단다. 도대체 누굴 위해선가.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출처: https://countingpulse.tistory.com/976 [WhiteDwarf]

 

요약하자면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고 사내유보금만 늘린 데다 세입기반도 잠식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낙수효과란 세율 인하로 투자, 일자리, 소득, 소비가 연이어 늘어나는 선순환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낙수효과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 경제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사내유보금이 늘어났다고 강조한다. 지난 6년간 사내유보금이 519조원, 158.6% 증가했으며 30대 기업이 65%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인용한다. 세금을 깎아줬더니 투자는 안 하고 돈 벌어 회사 내에 잔뜩 쌓아놨다는 식이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이 그냥 회사에 쌓아둔 돈은 결코 아니라는 건 이제 상식이다. 기업이 번 수익 중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을 빼고 회사가 보유한 누적 이익총액이다. 

낙수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측정하기 어엽다고 자백해

재벌들이 현금으로 쌓아 놓았다는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내유보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때문이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읂행이 발표한 공식통계

M2 현금에 가장 가가운 광의의 통화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신인데요

6월말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광의 통화 무려 614조 1399억원

그러니가 30대 대기업 700조랑 틀리지 않았다는것

그만큼 재벌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게 현실

그러면 김선태 논설위원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돼

자기는 낙수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다 주장을 해요

틀렸습니다. M2현금성 자산을 600조원넘게 쌓아두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못하는 겁니다

600조원 넘게 현ㄱ므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이 불경기에 재벌이 버는 돈들이 실물 경기로 안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낙수효과 그딴거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월가를 대변하는 IMF도 2015년에

부의 낙수효과는 없다 보고서를 내는 판에

전 세계가 낙수효과 개념을 포기하고

새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판에

이분만 혼자서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철지난 신자유주의 마지막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는 것

이분의 두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이명박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후에

오히려 법인세수 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비열한 논리에요

식자들 교수들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통계를 굉장히 교모하게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비겁한 짓입니다

칼럼을 보면

세수는 어떨까. 법인세가 인하된 2009년 이후 법인세수는 2012년(45조9000억원)까지 매년 늘었다. 이후 2년간 감소했으나 지난해 5.6% 늘며 45조원을 회복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는 맞아

그런데 본질은 다른데 있어

그게 바로 예결위 연구보고서에 나와

실제로 이명박근혜정부의 법인 세수액은 늘었는데

이건 일상적인 경제성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자연증가분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걷는 전체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법인세 조세부담률이라 하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줄었다는게 오늘 보고서의 주요 요지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세수에서 법인세 차지하는  비중이 27.2%

노무현 정부 23%였어

이명박 정부 시절 20%로 떨어져

박근혜정부는 18.4%까지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든 누군가가 떼어줘야

이걸 어디서 떼어주냐

김대중 정부대 소득세 조세부담률이 4.7%

노무현 정부때 5.4%로 늘고

이명박정부때 6.0

박근혜 정부때 6.9%

박근혜정부때 법인세 부담률이 1.6% 떨어지는동안

소득세 비중이 0.9% 늘어

법인세 세수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국민들 소득세에서 떼간 것

소득세 누진율이라는게 우리나라는 강하지 않기때문에

소득세 비중이 늘었다는 건 월급에서 다 떼어갔다는 것

법인세 깍아주고 원급에서 털어갔다는 것

이걸 소득하고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국민 계정을 통해서

도출한 법인 소득이 1997년 39조원

2015년엔 249조원을 벌어

증가율이 무려 532%입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에

법인세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1997년 9조 400억 그런데 지금은 45조원입니다

증가율이 377%입니다

수입른 532%가 늘었는데 세수는 377%밖에 안늘어났죠

그러니가 번돈에 비해서 세금은 더럽게 적게 내고 있다는 것

이걸 김선태 논설위원은 감추고 있는 거에요

세번재 논리;가 제일 황당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임금이 감소한다는 논리를 펼쳐

미국 연준의 연구 결과를 들먹이는데

법인세율이 10% 오르면 임금이 평균 7% 감소한다

이런 연구결과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씹어

미국이 임금이 안오르는 이유는

선진국 최고수준인 법인세율때문이다

미국 법인세율이 35%로 굉장히 높거든요

이래서 미국이 잘 안되는거다

이러면서 미국을 욕을하는데

평소에는 미국을 천조국으로 여기더니

미국이 법인세율이 35%이면

우리도 따라해야지가 아니고

저러니 미국 경제가 안되는거야 미국을 씹고 앉아 있어

이것도 한심한 논리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법인세 논쟁은

법인세 평균을 높이자는게 아닙니다

전 기업의 법인세율을 높이자는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상 1년에 버는 순이익이

2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22%밖에 안되는데

원래는 25%였어 이걸 이명박이 22%로 낮춘겁니다

이걸 원상태로 돌려놓자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높이자는게 아니에요

1년에 200억원 이상 버는 돈많이 버는 기업들의 세율을

과거로 되돌려놓자 이런 얘깁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임금이 깍인다는데

법인세 올리는 대상이 돈많이 버는 기업들인데

법인세 3% 올렸다고 임금을 깎는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막아야죠

정부가 노동자들 임금을 깎지 말라고 제재를 해야되는거죠

전혀 다른 문제인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올린다면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1년에 2~3억원밖에 못버는데 아이고야 임금이라도 깎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법인세를 올리려는 기업들은 

1년 200억원 이상 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

한국 재벌들은 법인세를 갂아준다고

금고에 쌓아둔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고용하거나 풀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 글로벌 금융기업들도 그래서 낙수효과가 없다는거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거보다도 훨씬 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너가 경영권이 너무 약하다는 거에요

오너 지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면 이걸 풀면 안되는 겁니다

이돈으로 뭘 해야되느냐

자사주를 사들여야 합니다

시중에 풀려 유통되는 주식의 유통량을 줄여서

이재용 지분이 거의 1%도 안되는 삼성전자에서

이재용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돈을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두어도

그걸 투자나 고용에 적절하게 못풉니다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벌 오너들을 보호해줄 실탄으로 예비로

사용해야 되기때문입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이걸 깨야 됩니다

한국 재벌들 금고에 한국 은행 발표에 다르면

1년 정부 재정지출보다도 많은 600조원이 버젓이 쳐박혀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법인세 인상논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국제적인 표준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우리나라 재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