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30. 19:03ㆍ일반/금융·경제·사회
-한진해운 사태로 돌아보는 ‘기업의 가치’라는 개념
기업가치-회계학에 의존-청산가치 의존-회;사가 종을 냈을때 남는 가치
빚부터 갚고 남는 재산 주주 나눠 가져
회사 자산으 주주의 것이다라는 발상
청산가지-한회사가 사업을 접었을 때 남는 돈 주주들이 얼마나 챙겨갈 수 있느냐
사전적 의미-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청산가치라한다
존속가치라는 개념도 있어-회사를 망하게 하지 말고
쫑을 내는 대신에 사업을 계속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
회사를 살리면 한 10년 쯤 후에는 가치가 얼마나 나아질까 아님녀 더 나빠질가 이걸 계산해서 10년뒤 가치는 얼마
이걸 존속가치라 불러
기업이 보통 파산위기에 빠지면 채권단이 뭘 계산하냐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계산합니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그러니가 회사를 살리는게 청산하는 가치보다 크게 나오면
살려둔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 지금 쫑내는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
계산이 나오면 야 지금 쫑내
사업끝내고 남은 재산이라도 우리 나누어 갖자고 결정하거든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합리적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청산가치는 계산하기가 쉬워요 자사니 얼마인지 세보면 되는겁니다
현금 얼마 갖고 있어. 땅 얼마 갖고 있어 계산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속가치라는 건
이 회사를 살려 두었을 때 미래에 얼마짜리가 될거냐
이건 누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우조산 사태만 해도 정부와 채권단 모두 존속가치를 엉터리로 계산을 한겁니다
내년이면 나아져 살려두면 나을가야 이렇게 살려두고 청산을 못시키는거죠
존속시켰다는게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존속시키려는 가치의 계산이 너무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한진해운의 경우 쫑내는게 낫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추가지원 안한다는 스탠스를 취해
세계 주주자본주의가 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항상 빼놓고 계산합니다
기업가치를 계산할때 회계학적으로만 계산을 해대고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 한진해운을 회계학적으로 법정관리로 몰아가버리니까
해운 운수 업계에서 국제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을 앞두고 한국이 전세계 해운물류업계에
또라이국가가 되어버린겁니다
그래서 기업가치를 계산할때는 회계적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한진해운을 청산했을때 해고되는 노동자들
악화되는 기업경제
청산가치나 존속가치 계산에 안들어갑니다
채권단은 숫자만 보고 기업을 확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놓고 보면 숫자로는 표시가 안되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많아
망할 기업들 망하게 놔둬
기업 경영 잘못했으니까 날려버려
국민 세금 쓰지만
이런 말씀들을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
조금 신중해져야
기업가치를 단지 회계적 숫자로만 보면
당연히 청산하는게 나을 수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소비자들이 겪을 불편, 사업상의 연관성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계
이 모든것들을 기업가치 계산할때에 퐇마시켜버리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경영을 못한 기업들을 국민세금 들여서 살리자는게 아닙니다
판단을 할때 기업가치를 생각을 할때
너무 습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주주자본적인 회계학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의 계산은
100% 주주의 입장에서만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주인데 청산하는게 이익일까 살리는게 이익일까
오로지 주주의 관점에서만 기업을 바라보는거에요
저는 이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설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을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단지 주주들의 것만이 아니고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모두가 얽혀있는
복합생명체 같은거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일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되는
주주 자본주의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주주총회가 아니고 그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가 모두 대등한 한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연대회의 같은 곳에서
기업의 경영을 결정해야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당연히
기업을 청산할때에도 단지; 어떻게[ 하면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느냐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이모든 사회적 손실을 정확히 계산해본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표가 일시적 국유화 주장을 햇는데
한가지 분명한건 오로지 주주들만의 관점으로
청산을 결정하는게 낫다는 채권단의 결정 법정관리로 몰아넣는 결정
잘못된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세금이 들어서라도 살리는게 맞다면 국유화도 한 방법이라 생각해
기업가치를 단지 주주들과 채권단입장에서만 보지말고
보다 사회적으로 봐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모두 다 기업의 주인이고
기업운명을 결정할 주체라는 생각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월요 경제학 공부] “난 원래 이럴 줄 알았어” 심리 분석
논객중에 자기가 예측한 것이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
예측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여론 플레이 하는 모습도 보게되는데
오늘경제학 공부주제는
사후확신 오류라는 행동경제학 혹은 심리경제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사후확신오류 혹은 사후편향오류
이렇게 말하는 학문이
뿌리를 짜져보면 경제학보다는 심리학에서 먼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행동경제학이라 불리는 분야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 영역으로 경제학이 침범하면서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은 뗄래야 델 수 없는 호나경이 조성이 되었고
학문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대니얼 카너먼 빨리 생각하기, 느리게 생각하기
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깽판을 쳐도
쉽사리 진보로 옮겨오지 못하는가를 카너먼 교수의 이야기를 설명한적 있는데
카너먼 교수는 말씀드린대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죠
사실 이분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이런식으로 심리학과 경제학의 융합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 말씀드리는 사후확신 오류도 비슷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발전한 개념인데요
경제학에서도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면
나는 결과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도대체 뭐냐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Monday morning quaterback이라는 말이 잇어
쿼터백이 미식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미식축구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식축구시합이 열리면 우러요일 아침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어제 시합의 쿼터백이 된 것처럼
어제 시합을 분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고 부룹니다
먼데이모닝쿼터백들이 어제 시합한걸 분석하는 걸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에요
전부 하는 말이 어제 내 예상이 다 틀렸어
예상대로 되는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살마이 한명도 없다는 거에요
전부 들어보면 야 그것봐
내가 쟤 기용하지 말라 그랬지 그레서 진거야
나 어제 그 새끼가 실수할 줄 알았어
내가 감독이면 그런 실수 안해 그래서 진거야
봤지 내가 걔 유망하다 했잖아 감독이 내말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어제 이겼지
전부 이런다는거에요
월요일 아침에 들어보면 팬들은 전부 어제 결과를 다 예상했다고 주장을 하는거죠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후 확신 오류라는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확신을 하는데
그 확신을 가만 따라가보면
꼭 일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자기가 그 결과를 확신했다고 착각을 하는거죠
주변을 둘러보십시요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내 예상이 맞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내 예상이 틀렸어 틀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예상이 틀릴 줄 알았어가 언어모순이거든요
틀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틀린 건 틀릴 줄 알았기때문이 아니고
틀릴 줄 몰랐기때문에 틀린겁니다
사후확신 편향이 경제학으로 보면
예측에 대한 사후평가오류를 분석할때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가예측하는 전문가들
이분들이 내는 보고서를 보면
어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면 대부분
이미 예견된 대로였다 이렇게 글을 써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경영난이 가중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예상대로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
경제학쪽에 있는 전문가들 대부분
사후확신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항상 맞추는 줄 압니다
자기가 틀린 건 그냥 무시하거나
아 나도 틀릴 걸 예상했어 이런식으로 사후확신오류로 변환을 시켜버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경제전문가들 예상적중률이 40%정도라고 합니다
오른다 내린다 둘 중 하나거든요
전문가들 예상적중률이 40%이면 차라리 동전 던져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은거죠 확률이.. 예상이
경제학에서는 사후 확신오류를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이거든요
결정적으로 결과를 확신하게되면 과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확신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매우 훌륭한 예측가다라고 스스로를 믿어요
그리고 오만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오만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 확신편향은 과정의 건전성이 아니라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의 질을 평가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의 평가에 나쁜영향을 끼친다'고 말을 해
그러니가 결과론을 가지고 내가 맞혔어 착각하는 습관이 있으면
다음 선택을 할때 오만이 작동을 해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사후확신오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1야당인 더민주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지난 번 총선대 예상외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크게 야당이 압승을 한건데요
제가 요즘 들어보면 저는예상이 틀렸어요
저는 야권이 참패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야당이 이길 줄 알았어'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명박근혜정부 8년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하는거 아니야
이미 시대흐름이 바뀐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제 기억상 총선전부터
이번 총선결과가 야당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긍정을 한 사람은 제 주변에서
김용민 PD하고 편집국장 두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지. 역사적 필연이지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런분들이 나오대요
저는 사후확신오류구나 웃고 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겁니다
더민주가 우클릭행보를 김종인 대표시절부터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에
전두환을 만나려 했다거나요
사드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츃나다거나요
이런 것들이요 정치 이야기를 할려는 건 아닌데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에 몰고 온 여러 심리적 영향중의 하나가
사후확신오루라고 생각을 해요
김종인 대표는 총선전에 우클릭행보를 하고
더민주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니
카너먼 교수의 추론에 의하면
그 결과만을 보고 사후확신 오류에 빠진게 아니가 생각이 든겁니다
나는 이럴줄 알았어
내 예상이 맞았던 거지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과정속에 있었던 합리적 추론을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카너먼 교수의 우려이거죠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많은 야권지지자들 중에
봐라 난 이럴줄 알았어
지금과 같은 보수 진보 양분시대에
우리가 살길은 우클릭을 통해서 저변을 넓히는거야
총선결과 봐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총선결과가 우클릭행보의 결과가 아닐 확률이 높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런 민심을 제공하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요
의외로 요즘 야권을 지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오류가 잇습니다
집권을 위해서는 우클릭해야돼
중도층 공략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지난 번 결과가 그랬잖아
만약 이런 심리가 아니라면 정치적 분석으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대표의 전두환 방문은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전두환하고 국민통합은 개소리거든요
그런데 저걸 할려고 합니다
저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총선 결과를 사후확신오류로
오판을 한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
더민주의 총선승리는라는 결과만 놓고 오류에 빠지면
우클릭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심리상태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지지층들이 이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너먼 교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과론에 근거한 확신편향은 사람들에게 내가 매우 훌륭한 예측가다 믿게 만든다.
그리고 스스로를 오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오만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김종인 전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더민주에 계신분들이
카너먼 교수의 오류에 빠져있을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 매우 훌륭한 예{측가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오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론이 없는게 당론이다
뭐 이런 황당한 발상이 나오는게 아닌가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음대선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민주가 다음 대선에 어떤 정치적 판단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심은 강물과 같은 것이달고 ㅠ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클릭했더니 총선에서 이겼다는 이런 오만한 마음으로
다음 대선을 치루면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나는 이길,줄 알았어라는 사후 확신의 오류를 접고
내가 예측한대로 다 되었잖아 이런 거만함을 던지고
그 결과가 왜 생겼는지
냉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민주의 우클릭행보가 걱정이 되어서 사후확신오류라는 개념을 살펴봐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강물과도 같다
섣부른 예측 쉬운 예측 금물입니다
사후 확신 편향 : 후견지명(後見之明) 효과
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가?
(감정독재, 2014. 1. 9. 인물과 사상사)
영어에 Monday-morning quarterback이라는 말이 있다.
quarterback은 “(미식축구에서) 쿼터백”으로, forward와halfback 중간에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쿼터백이 맡은 공격 지휘 역할과 관련, 비유적으로 “지휘하다, 계획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Monday-morning quarterback은 “시합이 끝난 뒤 비평하는 사람, 결과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평하는 사람”을 뜻한다.
1930년대에 주말에 열린 미식축구 경기에 대해 월요일 직장에 출근해 전문가연하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사람이 많았던 데서 유래된 말이다.1)
심리학에선 Monday-morning quarterback의 비평이나 평가를 가리켜 hindsight bias라고 한다.
hindsight는 “사후 평가, 때늦은 지혜”, 반대말은 foresight(예측, 선견지명)다.
twenty-twenty hindsight는 시력(視力) 측정 용어를 동원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후 평가는 2.0일 정도로 늘 정확하다는, 아니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의 말이다.
할리우드의 영화 대본가이자 제작자인 빌리 와일더(Billy Wilder)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후 평가는 늘 정확하기 마련이다(Hindsight is always twenty-twenty).” 2)
hindsight bias는 ‘사후 확신 편향’이다.
사후 설명 편향, 사후 판단 편향, 뒷북 편향이라고도 하며, 영어에선 knew-it-all-along effect라고도 한다.
사후 확신 편향은 바루크 피쇼프(Baruch Fischhoff)가 197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은 “나는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I Knew It Would Happen)”다. 3)
최인철은 선견지명(先見之明)에 빗대서 hindsight bias에
‘후견지명(後見之明) 효과’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말한다.
“전쟁에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하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향상되고 상황 적응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이지’라고 말한다. 반대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전쟁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소개하면 ‘당연하지. 생각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 단순한 게 최고야’라고 말한다. 도대체 사후에는 설명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4)
사후 확신 편향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훌륭한 예언가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릇된 판단을 내리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5)
대니얼 카너먼은 사후 확신 편향은 과정의 건전성이 아니라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의 질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들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자가 죽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사건을 접한 판사는 이렇게 말할 확률이 크다.
‘사실은 위험한 수술이었으며, 의사는 그 수술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이처럼 예전에 내린 결정을 과정이 아닌 최종 결과로 판단하려는 ‘결과 편향(outcome bias)’은 결정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믿음들을 따져보며 적절히 평가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후 확신은 의사, 금융가, 3루 코치, 최고경영자, 사회복지사, 외교관, 정치인처럼 타인을 대신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렸다 해도 비난받고, 이후로는 분명 성공적이었던 결정들마저 신뢰받지 못한다.”6)
사후 확신 편향은 집단주의자와 개인주의자에게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집단주의자가 개인주의자보다 큰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개인주의자들은 기대와
결과의 일치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났을 때 사후 설명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집단주의자들은 기대와 결과의 일치에 대한 신념이 비교적 약하므로,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다.7)
실제로 박재영·이성종·노성종이 ‘북핵 이슈’와 ‘2007년 조승희 버니지아 공대 총기 살인 사건’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핵 이슈가 예측 가능했다는 기사는
한국 신문에는 84.8퍼센트, 미국 신문에는 48.2퍼센트가 실렸으며,
‘2007년 조승희 버니지아 공대 총기 살인 사건’도 예측 가능했다는 기사가
한국 신문에는 86.4퍼센트, 미국 신문에는 48.8퍼센트가 실려
한국 신문의 사후 확신 편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8)
일본의 심리학자인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는 근대의 이상적인 자아상은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행동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런 인간은 실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을 외부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무지한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자문했을 때, 개인주의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부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더 강한 책임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람일수록 행동과 의식 사이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변경하기 쉽다고 한다. 9)
그 반대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주의적인 동시에 강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당위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에 의한 성공마저도 자기 자신의 신념과 열정과 결단이 옳았던 탓으로 돌리는 등
이들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 착각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언론은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예고된 참사”라거나 “인재(人災)”라는 말을 즐겨쓴다.
이렇듯 사건·사고나 일이 끝난 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내 이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건
사후 확신 편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측의 가능성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건이나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 뻔히 보이는데도 다른 결과를 예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사실 어떤 점에선 사후 확신 편향보다 위험한 게 순간의 열정이나 광기에 사로잡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차 사후 확신 편향을 들어 옹호하려는 행태다.
사후 확신 편향에 대한 지식이 그런 면죄부의 용도로
오·남용되는 것은 사후 확신 편향보다 훨씬 위험한 게 아닐까?
[출처] [자기개발] 사후 확신 편향 : 후견지명(後見之明) 효과 (Hindsight Effect)|작성자 멤피스가구
1시간 5분
-한전 임원들 고급차 잔치 : 재벌들의 업무용 차량 이용 비리 백태
렌트 허, 리스 비싸-주로 리스 이용
고위직 공사구분이 없어져
2011년 오리온 그룹 비자금-담철곤 람보르기니, 포르셰 리스 5
2015년 경실련 분석-2014년업무용으로 팔린 외제차-10만대 70% 벤틀리, 롤스로이스(사업차 비중)
자기 돈으로 차를 안사-2조원 탈세(세금 감면용)
‘억’ 소리 나는 수입차 누가 사나 봤더니…
등록 :2015-07-08 19:04수정 :2015-07-08 22:16
서울 강남의 수입차 매장. 한겨레 자료사진
작년 2억 이상 수입차 1353대 중
법인·개인사업자가 82% 구매
구입·유지비 등 손금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탈세’ 잡음
수억원짜리 고가 수입차는 누가 사는 것일까.
2014년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2014년 국내에서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1353대 가운데 87.4%인 1183대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구매했다고 밝혔다. 6억원대 가격으로 한국에서 팔리는 가장 비싼 차인 롤스로이스 팬텀(5대)을 비롯해 4억원대인 벤틀리 뮬산(6대), 롤스로이스 고스트(28대)를 인수한 이들은 모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였다. 경실련은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기아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3%가량이 업무용으로 팔렸다”며 “고가 차량일수록 법인·개인사업자 고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법인·개인사업자들이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리스할 경우,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판매된 수입차인 6천만원대 베엠베(BMW) 520d를 구매한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약 4500만원, 법인은 약 260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등이 개인 차량을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해 쓰면서 ‘탈세’를 할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단, 경실련은 입수 정보의 한계로 수입차를 산 법인·개인사업자 분류엔 실제 업무 용도 구매자에 해당하는 렌터카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박지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업무용 차량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입 가격이 3천만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선 경비 처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개인사업자가 구매한 고가 차량에 대해선 이런 경비 처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이미 2007년 현대차 사장 출신인 이계안 전 의원, 2013년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민홍철 의원 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배기량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손금(경비 처리)에 차별을 둘 경우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고, 부동산·선박·항공기 자산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면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손금 한도를 설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짚었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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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car/699444.html#csidx97916f46ecf37b2a42da33dd5edfb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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