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보예 지젝과 합리적 보수’2016. 9. 19~23 방송 모음

-기업 보유 부동산 6년 새 421조 증가...한국재벌 몹쓸 작태

2008년 545조(307개) ->2014년 996조원 77% 갑절 증가=1000여개의 기업보유금액 상위 1%기업(1549기업)기업당 6237억원의 부동산

상위 10개기업 2008년 180조->2014년 488조원 2.5배 늘어(266조원 늘어)

1549개 기업 중 10개기업 부동산 절반 가령 차지(kt와 포스코 빼고 나면 다 재벌)

삼성전자의 시총이 216조원 6년동안 부동산으로만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가치가 부동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현상

세계경제역사에서 참 독특한 현상중에 일본병이라는게 있어

일본병-일본부동산 버블(1985~1991년) 현대 경제사 최악의 자산버블

1980년대 미국과 필적 경제강국

일본기업 투자와 연구개발,고용이 아닌 부동산 매입-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출발점

부동산경기의 끝없는 활성화-부동산버블이 일본기업의 목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이카루스의 날개)

보통 경기 활성화->부동산 가격 상승

일본병은 일본 부동산 가격 상승(6년)에 비해 일본경기침체(20년 이상)가 뚜렷

1987년 부동산 버블 한창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

그때 세계기업들의 시총(8개기업이 일본)

1위 일본NPT(일본전기회사)

2위 미국 IBM

3위 일본 스미토모은행

4위 미국 엑슨

5위~10위 일본 싹쓸이-다이츠간쿄은행, 후지은행, 도쿄전력, 미스비시은행, 일본개발은행, 노무라증권

2015년 시총기준으로 일본기업 10위안에 하나도 없다-도요타 자동차가 17위 오른 정도

10위중에 6개가 전부 금융권

기업들이 돈이 남으니 은행들에 저축

은행들도 돈이 남아 전부 부동산 투기 폭등

그 와중에 일본기업들 실력 제자리 걸음

고용, 연구, 개발, 기술에 전혀 투자를 안한 것

한전부지의 현대차 10조원 몽비어천가 불러

상식적으로 현대차의 운명이 땅덩어리에서 판가름 날 수 없어

그 돈을 연구개발 및 노동자 복지에 써야->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그렇게 해서 기업의 내성과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한국재벌은 부동산에 묻혀있어

충돌실험 30만번 했을 품질향상에 썼더라면!!!!

M2광의 통화 현금성 자산 지표

상장기업 금고에 600조

10대기업 부동산 500조

합쳐 100조가 넘는 돈이 재벌 금고 및 부동산에 깔려있어

이런나라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고 

이런 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실력을 기르겠는가

김형주 의원 발표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법인세 감세로 인한 사내유보금 증가가 상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증가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몇몇 소수대기업 토지보유가 IMF이후 급증한 것은

내부 유보금으로 비업무용 토지보유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종부세등 부동산 감세정책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

상위기업들의 토지보유가격이 폭증한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단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 과세하자 세수를 늘리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전국민 토지 보유 세금 올릴 수 없다면

당장 기업들 보유 토지 과세율을 높여야

세수를 늘리자는 차우너이 아냐

국내경기를 위해 사용해야할 저 소중한 돈이

땅에 쳐박혀 있는 것

그러면 국내경제가 아작이 나는 것

그리고 기업들 실력도 나날이; 퇴보를 하는것

연구개발에 쓰여야 할 돈이거든요

기업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과세를 하고

굉장히 높은 과세를 해야

그러지 않으면 일본처럼 제조업 분야의 심각한 퇴행읋 맞을 것

그리고 곧 중국한테 다 따라잡힐 것

그러면 암울한 장기저성장 구조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어들이 너무 안이해요.

너무 쉽게 돈을 벌어벅으려 해요

그러니 부동산투기꾼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투기꾼 모습을 하루 빨리 정상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의병운동-정의로운 전사, 혁신운동, 가계소득주도 운동

 

-[월요 경제학 공부]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에 대하여

가정 주부는 왜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을

자본가에 바쳐야 하는가!

우리가 평소에 잘 염두에 두지 않았던 특이한 소재

추석연휴때문에 골라

명절만 되면 모이면 며느리들은

죽도록 전만 붙이고 설겆이만 하다 와야 되는가

그런 노동을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이라 부르고

혹은 돌봄 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의 진실을 명쾌하게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자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의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려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이반 일리치라는 사상가의 그림자 노동은

가사노동을 제대로 돕지않는 남성을 비방하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리치의 관점은 남자와 여성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사회전반적인 문제이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것

이반 일리치는 조금 생소한 학자일 수 있어

그런데 사상가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논쟁적이고 굉장히 치열한 문제제기를 한 사상가중의 한명으로 꼽혀

일리치는 192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

20세기 초반을 보면 이때 굉장히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

왜냐하면 인류역사상 한번도 겪기 힘들만한 일들을 세번 연짱으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1차대전, 2차대전,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한번이라도 겪으면 끔찍할 일을 세번을 연짱으로 겪으니

인류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느냐를 두눈으로 똑똑히 본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세계1,2차대전을 교과서에서 보고 영화에서나 봐서 그렇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면 샤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의 회고록들을 보면

정말 자기 친구가 눈알이 뽑혀서 죽고...

이성이라는게 완전히 상실된 시대를 본 사람들이어서

이 시대의 사상가들은 깊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인간을 불신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향을 띠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뛰어난 사상가들이 이때 많이 태어나요

일리치는 1926년 생이니 조금 젊기는 하지만

암튼 그 세대를 겪은 사람입니다

일리치에 대한 평가를 보면

타임지는 '가장 급진적인 사상가' 

가디언지는 '위대한 사상가'

뉴욕타임즈 '주류 체제를 떨게하는 지식의 저격수' 별칭을 갖고 있어

놀라운 것은 12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했다 해요

박사학위만 5~6개 갖고 있었다 해요

1951년에는 로마교황청에서 사제서품까지 받고요

천재죠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교수직 제안이 왔는데도 다 마다하고

뉴욕 빈민가에서 보좌신부라는 직책이 있나봐요

가난한 신부들과 함께 지냈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저서가 매우 특이해

<학교없는 사회>, <의학의 한계> 제목만 들어봐도

굉장히 특이한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일리치의 사상은

<그림자 노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게 뭐냐하면요

인류 역사상 노동이라는 걸 일리치는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번. 자급자족 노동-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다

이 1번은 생산품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당연히 있죠

2번. 임금노동-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건 아니고 남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죠

팔리는 물건,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대신 임금을 받아서 자기 생계를 메꾸는 거죠

3번. 그림자 노동- 특이한데요. 가사노동,  돌봄노동인데 

특징은 우선 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노동하고는 다른겁니다

그런데 자급자족 노동하고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돌보는게 뭔가 생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이야말로 매우 뛰어난 노동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노동은 결국 임금노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무보수 노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게 그래서 붙은 겁니다

그 자체로 존재를 하는게 아니고 임금노동이 본체이고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임금노동을 반영하는 그림자라는 거에요

임금노동을 보다 원활히 해주는 그림자로 봐

일리치는 그림자노동을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적 노동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노동, 가사노동은 결국 자본이 임금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시스템중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

지금 현대사회에서 민중들중에

'나는 자본주의 현대체제가 마음에 안들어.

나는 이 시스템에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시시대처럼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원시시대에는 내가 자급자족하고 살았거든요

자본가한테 내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고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낚시하고 사냥하고 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산에서 사냥하면 야생동물 그냥 사냥한다고 불법에 걸려요

낚시를 어디에서 해서살아요? 뚝섬에서 낚시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미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라는게 

시스템 자체가 자급자족 노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원하건, 원치않건

반드시 임금노동을 해야만 살아남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버린거에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으면 노동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운좋게 일자리를 얻으면 하루 10몇시간씩 뼈빠지게 일을 하죠

원래 원천적으로 일리치의 주장은

사람같은 포유류는 이렇게 10몇시간씩 뼈바지게 일하면 안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잖아요

돌봐줘야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해주냐는 거에요

부모는 그걸 당연히 돌봐줘야 하기때문에 10몇시간씩 노동을하면 안되는데

자본주의 그걸 강요를 하니

가족을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열몇시간씩 뼈바지게 일해. 대신 여자들하우스키퍼 주부들은 온힘을 다해서

남편이 뼈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돌봐줘. 남편을 모셔줘'

'미래노동자인 애들은 가정주부가 많이 잘낳고 잘 키워줘'

'대신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수를 제공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일을 주부라는 이상한 직업군을 만들어서

자본이 사실상 무보수로 부려먹고 있다는 거죠

일리치 눈에 그림자노동이 왜 더 악랄하냐면

무보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주체인 주부를 일방적으로 무보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림자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쟁을 시킨다는 겁니다.

어이! 가정주부님! 당신 가정주부죠

당신이 하는 그림자 노동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잘해야 되는 거에요

자녀교육이요. 그거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남편밥이요. 아주 맛있게 잘먹여야 돼요.

그거 굉장히 잘해야지 자녀도 교육 잘 받아서 좋은 노동자 되고요

남편 보필 잘해야지 남편이 회사 와서 일 열심히 해서 출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림자노동 자체가 거꾸로 상품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재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가정주부들, 엄마들

니들 그림자 노동 잘못하지

그림자노동경쟁에서 뒤쳐지지

그럴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돈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하고

재벌들이 만든 상품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웅진,구몬학습시켜, 사립유치원 맡겨, 학원 다녀.

사학법 고치려는 애들 노무현이라는 작자는 아작났어

웃긴거죠.

주부들이 하는  그림자 노동에 대해서 보수는 안주는건 너무 당연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더 나은 그림자 노동이 되도록

열망을 갖도록 만든 다음에

그거를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버리는거죠

대표적인게 뭐냐면

요리학원 이런겁니다.

주부가 요리를 잘해야 남편을 모시죠

그러니가까 요리학원 와서 배워가세요. 돈내고!

숙제도우미 

그냥 아이가 숙제를 하는걸 엄마가 도와주는건데

보세요 그거 잘 못도와주시겠잖아요. 에~잘못되는 겁니다

학원와서 교육 받으세요.

제일 간단히 생각헤서 보습학원

우리 길거리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학원들이 그겁니다.

엄마와 주부가 애들 교육 잘 시켜야조

가정주부님! 그런데 당신이 애들 가르쳐줄 능력이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내세요

우리가 대신 가르쳐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보수는 고사하고 이중삼중으로 삥뜯으며 착취를 자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리치의 이야기를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그림자 노동의 본질은 

가사노동을 돌봄노동이라 표현했는데 

본질이 돌봄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이건 본능이죠. 이건 사랑에 기반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는 돌봄은 본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숭고한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다는게 일리치의 견해에요

가족을 돌보는건

본능을 넘어서는 가치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숭고한 일을 할 때 돈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돈주는 건 생큐지)

열심히 해. 얼마나 아름다워. 엄마답게 사는 것.

암마로서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 40대 가정주부들 보십시요

아니 30대부터 보십시요

아이낳고 보면 자기 삶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녀들한테만 매달려요

그리고 그 그림자 노동을 더 잘하기위해서

돈도 막 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잘하면 주위에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빠진게 하나 있습니다.

주부의 삶은 어디있냐는 겁니다.

주부의 삶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초원에 사는 얼룩말이 새끼를 낳아서 본능적으로 보호를 하죠.

똑같이 본능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초원에 사는 얼룩말은

내 새끼가 저 옆집새끼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거든요

그냥 본능적인 돌봄인겁니다. 

그리고 본능적 돌봄을 위해서 댓가를 치루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양 엄마가 새끼 산양을 낳았는데

내 새끼는 다른 새끼들보다 훨씬 잘 달려서

절대 사자한테 안잡혀먹어야 해 이런 욕심을 가진 엄마 산양이

달리기 도사인 치타를 가정교사로 채용을 해서

치타한테 월급을 줍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런 일을 합니다.

돌봄노동에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고

마치 그것이 부모의 책무인 것처럼 강박관념을 가져서

옆집과 경쟁을 해버리는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일리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동물과 달라서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문화를 형성을 했다면

인간은 그 문화를 지탱하는 주체가 되는거죠

그렇다면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

새로운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임금노동을 지탱해주는 돌봄입니다.

밥을 먹이고, 교육을 하고...

그렇다면 이 그림자 노동은 누가 보상을 해줘야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우리가 인간이 사회를 이룬 이 사회시스템내에서 돌아가는 문제라면

당연히 그게 사회적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림자 노동를 하면서 학원비 내고

요리학원 다니고

돈 쓰면서 글미자 노동하는 건 더 말이 안되고요

더 나아가면 그 그림자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봄노동이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입니다.

보육의 사회가 반드시 필요한겁니다.

교육의 공공화 반드시 필요한겁니다.

누리과정 교육보면 맞벌이 부부면 하루종일 이용할 권리를 주고

전업주부면 6시간 밖에 이용못하고

이런 개떡같은 논리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돌봄노동을 착취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돌봄노동의 댓가를 자본이 대야되는 겁니다.

그걸 왜 맞벌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느냐하는거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되는거고요

유럽 대분분의 국가들이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교육을 가정이 책임져야 하느냐

저렇게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노동자들이 사회에 진출이 되면

그 노동자들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건 자본가와 사회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과 사회와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유럽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사노동, 돌봄노동 이런 무보수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자노동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아한다는 이야기를 추석을 맞아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추석때 많은 주부님들 힘겨운 가사노동을 겪으셨을텐데

그걸 생각하다보니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이 생각이 나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가사노동 아무런 댓가가 당연히 지급되지 않는 현상

여기서 또다른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착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출발되어 온갖 새로운 억압들을 만들어내

당연히 해야하는 일들이라는 생각에서 뭔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가정주부는 여성만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남성주부도 많죠. 성의 문제로보기보다는 가정에서의 일들 조차도 우리안에서

당연시 온당시했던 관념들, 관점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2013동양그룹 사태 이양구 창업주

이혜경 부회장-현재현-동양

이화경-오리온-담철곤

망해가는 계열사 채권을 투자자에 사기 1조3000억 4만명

그 와중 고가미술품 팔아치워

홍만표 봐줬다는 의혹

법정관리 이틀 전 동양증권 개인금고 물품 빼돌려-한복,비녀라 주장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혹은 소비중에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는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가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

빚 안갚아도 된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돈을 갚을 길이 없는 것 그래서 항복 선언 한 것

나 빚 못 갚아 법원에 스스로 신청 나 파산이니 빚 못갚아요

법원이 파산상태 조사후 파산선고

채무자의 남은 자산은 법원이 압류해 채권자에 골고루 나눠줘 이걸 청산절차라 해

채권채무 관계 소멸

사기인정 3700명에 갚아야

배째고 감옥에...

채권자들은 현재현 부부가 빼돌렸다고 봐

채권자들이 거꾸로 파산신청

사회지도층으로 살았으면 피해자들에 갚는게 도리인데

 

 

-슬라보예 지젝과 합리적 보수’

계급적 관점에서 본 정치 이야기

합리적 보수란 어떤 존재인가?

이태규 기자 도올 김용옥 선생의 CBS라디오 인터뷰 소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남경필, 유승민 카드로 내놓으면

반기문의 한 1000배는 세다'

SBS CNBC라는 케이블 경제채널에서 우연히

동유럽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사상가 슬라보예 지젝의 강연이 나와

최근 한국에 와서 경희대에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우연히 그 소중한 화면을 득템해서 경청했어

강연 대목중에 굉장히 인상에 남는 말을 한게 있어

그말을 듣다보니

유승민, 남경필이 반기문보다 1000밴느 세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

소위 합리적 보수라는 것을 슬라보예 지젝이 보는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연관이 되어서 생뚱맞은 주제를 골라봐

지젝이 강연중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이거였어

'내면의 진실 따위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건 없다. 우리의 행동은 이미 다 겉으로 드러나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

안과 밖을 따진다면 진실은 안에 있지 않다.

진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다.' 지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젝의 성찰하고는 택도 못미치는 이야기지만

되게 성격이 고약한 선배가 있었어. 그 선배하고 지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해.

그 선배의 비슷한 별명이  도끼였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줍녀 선배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완배애 도끼 그새끼 너무 싫어하지 마라.

알고보면 마음이 여리다.

알고보면 되게 착한 애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머뭐라고 반발했냐면

'아니 제가 왜 그 선배를 알고봐야 되는데요.

저는 알고 보기 싫어요.

저는 보이는 대로 볼래요.

저는 그냥 미워할래요. 제가 그 사람을 알고 봐야 돼요.

나한테 맨날 쌍욕하고

후배들 맨날 갈구는 그 모습이 싫은거에요.

알고보면 다 착하지 나쁜 사람 어딨어요.' 이렇게 반항을 했던 적이 있어

그때부터 저는 

알고보면 착하다.

알고보면 이렇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알고보기 싫은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부터 먼저 보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거죠.

그런데 지젝이 비슷한 말을 한겁니다.

'겉모습은 이런데 속은 다르다.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속모습 착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겉모습이 기부, 연대, 진보 이렇게 겉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속모습이 악하면

반드시 겉모습이 착취, 분열조장, 보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겉은 보수인데 알고보면 착해 지젝이 주장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자신의 속마음, 본질, 본성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고 살고 있는세상이. 지젝에 따르면

그래서 지젝은 

'진실은 안에 있지 않아. 진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밖에 있다.' 주장해

그렇다면 제가 말씀 드릴려는건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보수, 도덕적 보수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갖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 말이 성립 자체가 되나!이게 궁금증이에요.

속은 합리적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보수다.

혹은 속은 보수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합리적이다.

이게 가능할까가 궁금증입니다.

속은 도덕적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보수다.

속은 보수인데 겉은 도덕적이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웨덴에서는 가능할거 같아요. 스위스나 노르웨이에서는 가능할거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라는게 현재 시스템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거잖습니까.

현재 시스템을 지키는거죠.

이걸 계급적 개념으로 보면

진보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진보의 개념적 정의인데요.

그렇다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지키자는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혹은 지금 시스템도 부족하다. 더 바꾸자 말하는게 진보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합리적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두쪽이 왜 다 되냐면

이미 그 사회가 충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를 지키자는 이런 내면에 있는 보수도

당연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한국 사회는 하는 꼴(꼬라지) 자체가 전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보수도 인정을 할걸요.

사회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걸요.

그리고 사회 자체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수는 인정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 보수세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꼴통 보수들하고는 다르다.

합리적인 보수다. 개혁적인 보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혁적인 보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바꾸는 겁니다.

그럼 보수가 아닌거죠.

아니면 그말을 하는 사람은 개혁이라는 거짓탈을 쓴

꼴통 보수일 가능성이 높은겁니다.

지젝의 지적대로 진실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보수다.이러면서

속으로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것은 없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나는 횡령도 안했어.

평생 거짓말도 안하고 살았어.

하지만 보수야.

이러면 나는 합리적인 보수이고 도덕적 보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대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횡령안하고

거짓말 안하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보수를 지지한다면

사회 자체가 횡령하는 사회이고

사회 자체가 우병우 같은 사람이 설치는 사회이고

사회 자체가 홍만표 같은 사람이 아파트 100채를 갖는 사회이고

사회 자체가 이재용이 60억원으로 9조원 만드는 사회인데

이걸 수호하고 보호한다.

이 비도덕적인 사회를 용인하면서

자기를 도덕적이라고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보수이면

내면은 결코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일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표창원 전의원님이요

경찰대에서 사회적인 발언 굉장히 진보적인 발언을 하면서

나야말로 합리적인 보수다.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보수는 전부 엉터리다.

이러면서 한국의 보수들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더민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표의원께서 제 의견에 찬성하실지 반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표창원 의원을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전술적인 이유로 자신을 과거에 합리적인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저는 장담합니다. 그 분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진보인사입니다.

절대로 보수가 아니고 진보입니다.

표의원 평소 발언들을 다 모아보십시요.

그리고 정치행보를 보십시요.

그게 보수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더민 의원들중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의원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표의원게서 합리적인 보수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그 말을 못믿습니다.

표의원같이 발언하고 행동하는 보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이런 분들이 합리적 보수하고 손을 잡고 ..

이런 말을 하면 제가 피식 웃습니다.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엉망으로 부패하고 기울어진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이 엉망인 사회를

보수적으로 지키자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승민, 남경필  기사로 돌아오면

이분들이 출마하면 반기문총장보다 천배는 세다.

도올 선생님 말씀이 맞을수도 틀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급적 관점에서 지젝의 말을 인용하자면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전지사가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한

더 정확히 말하면 새누리당 후보인한

겉모습이 새누리당인한

저는 그 두분이 합리적으로 사회를 개혁한다.

저는 개뼈다귀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이 새누리당인데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개혁할 수 있어. 그딴거 없다니까요.

지젝의 말대로 진리는 겉에 있습니다.

겉이 새누리당이면

속도 부패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인겁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

젊은 보수...어떤 말장난을 해도

겉이 새누리당이면 저는 본질이 안바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는층을 만나봤더니 유승민이면 헷갈린다.

나도 유승민 찍을 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젝의 고언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는 겉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외피를 두르고는

한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라도 진정성있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유숭민이 아니라 유승민 할아버지가 와도 

남경필이 아니라 원희룡이 아니라 누가 와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제 생각일뿐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개혁적 보수 라는 말 그게 형용모순입니다

온건한 개혁 노선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중간으로 가야 안심이 된다는 정서를 호소하고 있는 정치적 전술일 수 있어.

한국 사회의 불안을 두려워하는 심리들

개혁을 두려워하는 심리들을 일고 있는 듯

개혁을 나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수 국민들의 이익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상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개혁적 보수라는 말은

말도 안될뿐더러 그 시스템이 새누리당안에서 구현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금감원,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결과 공개

2013년 7월 코넥스 상장요건 너무나 약해-120개정도

1980년 100

1996년 100 2000년 IT버불 50안밖 이걸 10을 곱해 96년 비해 절반 폭락시장상태

상한가 거래량이 1000주 안쪽

주가조작 케이스-김준기 동부그룹

입증도 어렵고 처벌도 약하다

범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감시하는 경찰인력과 범죄에 대한 처벌강도의 최적 조합

스파르타, 싱가폴의 방법- 비인도적

주가조작 입증 쉽지 않으므로 처벌 강도를 무지하게 높여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중대한 범죄로 다뤄-미국 같은 경우

걸리면 처벌이 엄청나

1980년 정크본드 시장-마이클 밀켄-징역10년 벌금 6억달러(700억원짜리)

2009년 다단계 돌려막기 버나드 매드포 172억 달러 몰수(20조원) 징역 150년(절대로 감형하지 않는다는 조건)

강력한 처벌 시스템 도입-걸리면 재산몰수

 

 

-MB와 관련되면 두들겨 패는 박근혜 식 재벌 개혁

검찰의 롯데 압박 모습-2000억원대 횡령혐의

4곳-

CJ 2013년 5월 이재현 구속 비자금( 2010년 오리온 옴니기어 인수, 한식 세계화-푸드빌 연관, 대한통운 2011년 인수)

CJ자산 2008년 10조에서 2013년 20조 자산-힘내라 창조경제, 연평해전 영화 만든 후 사면

효성-범친MB분류 기업-사돈지간, 2013년 10월 조현문 -우병우 등장 

포스코-자원비리 이상득 영향력 강한 기업

롯데-친MB기업 40조에서 83조 두배 이상 성장 -제2롯데월드 사업, 하이마트 인수, 면세점인수, 성주 골프장 내놔

옳고 그름이 아닌 정적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강자중심으로 공정한 사회적 신뢰 무너져

 

 

-유일호 韓 경제 日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을까 우려

쉬운 해고 도입하여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지 말자는 싸구려 해법과는 별개로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의 근본적 원인을 플라자 합의로 꼽아

1985년 9월 미국 재무장관이 독일, 일본, 영국,미국, 프랑스 5개국가

그 당시 G5라 해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아 협정 선언

G5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하자고 결정

왜 이런 협정을 했냐면 달러가 너무 강세였어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가 굉장히 약세였고

자국화폐가 강세면 수출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반면 자국화폐가 약세면 수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수출 물건 가격이 굉장히 싸지거든요

일본, 독일은 엄청 수출이 잘되고 미국은 엄청난 강세니까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어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 베이커라는 사람이었는데

플라자 호텔에 호출 독일 일본, 엔화  마르크화 약세를 방관하지 마라 경고해

일본과 독일이 굴복해 말이 합의이지 미국이 독단적으로 밀어 붙인 것

이 합의로 독일 마르크화가 1주만에 7% 올라

엔화는 8.3% 올라 폭등한 것

반면 달러는 2년동 안 30% 이상 하락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달러 약세를 틈타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1990년 들어 수출시장에서 승승장구해 그리고 미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찾아갔다

반다로 일본은 이때부터 엔고가 시작이 되어서

버블 붕괴의 타격을 받으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에 시달리고 잇어

이게 아주 일반적인 해석

이건 표면적인 해석이고 본질적인 해석은 아냐

이 해석대로라면 자국화폐 가치만 낮추면 경제가 승승장구 해야하거든요

세계 경제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

우리나라IMF때만 봐도

2008년 금융위기때만 봐도 원화가 박살이 나

환율이 1500원때까지 올랐으니까요

그게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물론 조금 수출은 늘었겠죠.

단순히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는게

경제시스템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아

일본이 엔고가 되었다 해서 국가경제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었다는 본질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당시 일본 기업과 정부의 태도가 문제였다 생각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치가 오르니까

일본 수출이 대번에 부진해집니다.

대신 엔화가치가 오르니까 엔화로 살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엔화가치기 오른다는 건 일본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요.

이럴때 국가와 기업이 뭘해야 하느냐

지금까지는 싼맛에 싼가격에 수출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우리 가치가 높아졌고 국격이 높아졌고, 엔화가치가 높아졌다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다.

이러면 경제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해야됩니다.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내수경제 기반을 닦아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싼 맛에 물건을 많이 파는게 아니라

엔고 현상으로 살 물건도 많아지고 돈이 풍족해지면

연구개발에 투입을 해야. 실력을 키워야

그런데 이때 일본기업들이 뭘 했냐면 돈은 많아

그런데 싼맛에 수출하는 길은 줄어들어

이러니까 그 돈을 전부 부동산 사는데 때려 넣어버린 것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일본 기업들은 겉으로는 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부동산 담보로 엄청 대출을 받아 또 부동산을 사

체질개선연구개발에 전혀 몰입을 못해

이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의 또 다른 원인 부동산 버블이 확꺼지니 일본경제가 작살이 난것

더 웃긴건

일본은 이 와중에 경기장기침체가 되니까

해법을 어떻게 할려고 했냐면 그때 신자유주의가 발호를 했었을때거든요

일본은 전통적인 종신고용제의 전통을 버립니다

기업경영이 나빠지니까요

노동자들을 해고해야되겠다

신자유주의 서구식 노사관리를 받아들여야겠다.이렇게 나와

수출이 안되니까 기업 살린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다 짤랐는데

안그래도 수출이 안좋은데 불안으로 저축하고 내수경제가 아작이 나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경제의 이 시기를 규정짓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인구 구성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라는게 있어

패전 직후 1947~1949년 사이에 이때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이게 일본식 베이비붐이고 단카이 세대라 부러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1990년대 들어와서 40대 중반이 된겁니다.

제일 왕성한 소비를 해야되는 계층이에요

이 두터운 계층이 무더기로 해고를 당하고 비정규직으로 몰려나갑니다.

40대가 소비를 줄이면 그나라 소비가 작살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단카이 세대가 그 숫자가 엄청났거든요

기업은 실력이 줄죠. 부동산으로 흥청망청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망했죠. 그런데 내수를 든든히 받쳐줘야되는 단카이 세대는 

비정규직 또는 해고를 당해서 소비시장에서 퇴출되죠.

수출 안되죠. 내수 박살나죠.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입니다.

더 웃긴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카이; 세대가 40대때 인생이 쪽박을 찬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종신고용이었는데 

기업이  직원이 다 가족이다라는 문화에서 연봉서열제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대때 해고가 되어버립니다.

단카이; 세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와 더이상 기업은 가족이 아니구나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지금까지는 가족이라고 그러더니

평생 고용은 불가능하구나 겁을 바짝 집어먹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70대에요. 나이가 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돈도 별로 없지만 이 70대들이 있는 돈도 안씁니다.

자식들에 물려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40대 왕성한 나이에 해고의 공포를 겪어보니까

겁을 너무 바짝 집어먹은거에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그 돈을 아껴야되고

그 돈을 꽁꽁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단카이 세대들 70대가 되었는데도 돈을 절대 안씁니다.

일본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세대가 일본 내수 위축의 주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카이 세대를 길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도 일본처럼 수출주도형 경제이죠

지금 신자유주의가 붕괴되고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수출이 감소한 것과 비슷한 환경인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도 일본기업들이 한짓을 똑같이 하고 있죠.

지금까지 번돈으로 실력양성할 생각은 조금도 안합니다.

부동산 사재기나 하고

재벌 3~4세 집중하는라 비자금이나 챙겨놓고 잇죠.

일본 기업들하고 똑같은 ㄱ버니다.

더 무서운 건 유일호 총재아 이야기하는 쉬운 해고 이겁니다.

이게 단지 내수침체, 노동시;장 약화, 노동권 약화 이런 문제를 떠나서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쉬운 해고를 도입하면 이게 어느 세대를 겨냥하겠습니까.

40대와 50대입니다.

늙은 인간들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 빨리빨리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40, 50대가 지금 한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가장 큰 세대에요.

일본 단카이 세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50대는 베이비붐 세대라 해서 한국에서 1955년에서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50대 중후반이죠. 한국 소비시장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에요.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길에 걸리면 58년 개띠가 바로 이세대입니다.

더 위험한건 58년 깨띠뿐만 아니라

40대입니다. 71년생이 우리나라 인구중에 가장 많습니다.90만명에 육박해요.

의;외로 인구분포를 보면 58년 개떼는 13위라하더라고요.

71년생이 1위입니다.

71년생을 전후로 한 40대 중후반 이 사람들이 일본의 단카이세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호 부총리가 얘기한대로 쉬운 해고를 도입하면

바로 이 40대 중후반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쉬운 해고로 다 쫓아내면

전형적인 일본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겁니다.

해고의 공포를 겪게되면 나 늙으면  나 가진 재산 우리 자식들한테 다 물려줄거야

이런 생각 쉽게 하겠습니까.

나 늙으면 때때로 안락하게 소비하면서 살거야 이런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 지 모르니까요.80~90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지갑을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제일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할 가장 인구수가 두터운40대가

지갑을 확 닫아버리면

수출안되고 내수 막히고 기업은 실력 떨어져서 중국한테 다 잡아 먹히고

그런데 40대는 공포에 질려서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지갑을 안엽니다.

이러면 잃어버린 20년 30년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두려운 겁니다.

경제를 기업, 수출로만 보면 이 장기불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부총리쯤 되면 말을 할때도 최소한 인구구성표라도 보고서 말을 해야죠.

정말로 잃어버린 20년이 걱정이 되면 

지금가장 왕성한 노동, 왕성한 소비에 나설 40대, 50대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줘야됩니다.

그래야 돈을 쓰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한마디 더하면 

40대 50대 가 잘리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면

저도 그러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두터운 인구층을 가진 40대, 50대 벼랑끝으로 몰아넣으면

나라 경제 자체가 아작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보수세력은 국민을 분열시켜요.

쉬운 해고 도입하자면서 청년들한테

40대 50대 물리치자

니들이 일자리 없는 건 다 저 늙다리들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사악하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현명해야.분열책동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지행될 지 모르는 잃어버린 20년

이건 전세대를 아우르는 소득증대, 노후보장 등으로 해결이 되어야

노후 보장없으면서 소비하라

전시작전권이 없으면서 자체핵무장하자는 세력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본 전두환의 일해재단 사건

제2의 일해재단

일해재단 스토리

1983년 설립 1988년 세종연구소로 이름이 변경

1983년 10월9일 버어마 아웅산 폭발사건이라는게 있어

버어마는 지금의 미얀마죠

아웅산 묘소에서 폭파사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관료들이 죽었고 북한이 전두환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폭파를 기획했다는 거죠.

어쨌든 전두환은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여러 관료들과 전두환을 수행했던

기업인들이 비행기안에서 이 재단 설립을 논의를 해

논의를 한 내용이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조곡의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에서도 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는 개소리를 통해서

일해재단을 세우게 돼

먼저 아웅산 사건을 들여다봐야해

당시 전두환은 해외순방을 엄청나게 많이 다녀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떡해든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상회담해서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죠.

1983년 10월에 서남아시아-대양주 순방외교차원에서 버어마를 방문

원래 방문하기로 예정되었든 국가가 6개가 아니고 5개였고요

여기는 버어마는 퐇마이 안되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버어마가 포함이 된겁니다.

왜 갑자기 버어마가 포함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역사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당시 버어마는 한국보다도 북한에 훨씬 가까운 나라였어

김일성이 직접 버어마를 방문했던 적도 있고요

전두환이 방문한 1983년 그해에도 북한의 이종옥 총리가 버어마를 다녀가기도 해

어느모로 보나 버어마는 북한에 훨씬 더 가까웠고

한국은 그 당시에 버어마에 대통령이나 총리 외무부 장관도 안찾은 외교불모지같은 곳이었어

도대체 버어마를 왜 갔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당시 미얀마 실권자가 네윈이라는 사람이었어

실권자라 표현하는 것은 당시 버어마의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죠

1962년 무혈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하는데

1974년에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고

1981년에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명분이 뭐냐면 건강이 안좋아졌다. 국민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러면서 1981년 스스로 물러나

공식적으로는 물러나지만 네윈은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버어마를 통치하고 있었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나서도 사회주의 계획당이라는 당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실권을 안 놓은 것

그런데 이게 네윈 모델이 전두환이 추구한 모델이었어요

전두환도 집권 초기부터 7년 단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동네방네 공언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전두환이 꿈꾸었던건 대통령 퇴임이후에도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였으니가요.

그래서 그시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국정자문회의라는 이상한 기구를 신설합니다.

국정자문회의가 뭐냐면 전직대통령이 의장을 맡도록 한 기구였어요

그리고 그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퇴임이후에도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아서

권력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이렇기때문에 왜 굳이 방문계획에도 없었던 버어마를 방문했느냐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에도 

굳건하게 권력기반을 유지하던 네윈 모범사례를 보고 배우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저는 이 추측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버어마가 갑자기 순방국가로 추가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론이 맞다면 1983년 그 시절의 전두환의 가장 큰 관심은

퇴임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윈을 만나러 갔겠죠.

그리고 아웅산 폭발이 방문중에 터졌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일해재단 설립ㅈ이 결정됩니다.

발표를 하는 순간에는 민간통일인재들을 키운다고 했지만

당연히 전두환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전두환의 의지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해재단이 왜 생겼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두환의 퇴임이후 안락하게 벌어먹고 살 수있는

돈을 땡겨주자라는 차원이 아니고

당시 전두환의 관심은 퇴임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는 거였고

그렇기때문에 일해재단은 그 일정한 역할을 하기위해서 만든게 아닐가 추정이 가능

일해 재단 초대 이사장 최순달

두번째 이사장 이경호

두 사람 다 관료 출신이기는 한데 과학자들이었어

일종의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전두환은 당연히 불안했겠죠.

1987년 9월 전두환이 식겁한겁니다.

이대로 퇴임하면 엿되겠구나

불안해진 상태에서 최대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가장 잘 땡길 수있는 정주영을 일해재단 회장으로 앉힙니다

원래는 정주영이 하기로 했었던데 아니고

전경련 회장이었던 구자경이 하기로 했었는데

전두환이 막판에 뒤집은 거에요.

이건 정주영만이 할 수있다.

그래서 정주영이 일해재단 이사장을 맡고

전두환의 자금모집 역할을 해서

무려 60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재벌들로부터 삥을 뜯습니다.

이듬해 여소 야대 정국이 되고

정주영이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주영이 쿨하게 인정하거든요

강업에 의해서 돈냈어. 완전히 인정해버려요.

3번에 걸쳐서 돈을 냈는데 

1차는 날아갈듯이  냈고

2차는 자발적으로 냈고

3차부터는 내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냈다.

이렇게 말하며 강제로 냈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100억원 까지는 자발적으로 냈지만 그 이상은 실리에 따라서 냈다.강압에 따라서 냈다고 얘기합니다

청문회에서 전두환을 이렇게 씹어댑니다.

난 관심도 없고 잊고 싶은 생각뿐이다라고 씹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일해 재단은 전두환의 퇴임이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두환의 편안한 노후만을 위해서 설계된 재단은 아닐거에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돈을 땡기려면

은밀히 얼마든지 땡길 수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환수되지 않은 비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재단을 통해서 퇴임후를 대비한다.

게다가 전두환은 버어마 네윈을 존경했다.

국정자문회의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퇴임이후에도 실권을 놓고싶어하지 않아했다

그러면 재단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인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죠.

굉장히 권력의지가 강한 대통령입니다.

재단이 박근혜 다통령하고 관련있다고 밝혀진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한

지금 이대로 순순히 퇴임하면 

차기 정부에서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 될 것이라는 걸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도 무리하게 친박으로 모아서 치루고

이원집정부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이후에도

분명히 일정 정도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않을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본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테니까요.

전두환하고 비슷한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재단이 2개가 등장했어요.

정체모를 재단이요.

황급히 설립한 재단에

재벌들이 수백억원에 가까운 돈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만약에 가정이지만

저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면

저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헤외 순방할때 한복스폰서를 하는재단일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재단일수도 잇고

일해재단과 비교하면서 다양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더라고요

과한 상상일수도 있지만 너무 비슷했던겁니다.

전두환도 노태우를 바지대통령으로 세우고 배후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했고

일해재단을 만들었고 정치자금으로 모이는 600억원을 재단에 몾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친박들은 검증도 안된 외교전문가 반기문을 밀고 있고 

이원집정부제라는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와중에 정체모를 재단이 2개가 생기고

900억원을 재벌들로부터 삥을 뜯고...

비숫한 정황을 비교해 사건추이를 지켜볼 것

 

 

-북한 수재민을 도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주성하기자의 폐북 링크

긴급구호품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

식량과 생필품 지원이 부패가 많아 내키지 않는다면

철도 도로 복구 지원을 선호합니다

북한 상황이 최악은 아니다

기회로 본다. 

마을 몇개를 건설하는 것도 낫다

주택 기술력 샘플이 된다

코이카가 하듯이 피해봉사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으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듯

은퇴기술자도 갈 수있다.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올 수도 있다.

10개월만에 동서독 통일 2000년 초반 독일 어려움 겪어 지금은 극복

10년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당시 470조 들어

더블 950조 예산 들었어 실제는 1500조원으로 세배로 뛰어

한국으로 따지면 예산 4년치

정서적 유대도 약하고 남북경제력 격차는 더커

이코노미스트 분석 최소 1조달러 1120조원

매년 국방예산 40조 통일 안하면 수십년 더해야한다는 것

사회적 갈등비용도 커

그렇다면 갈 길은 평화적 통일

경제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정말 싸게 먹히는 방법이 눈앞에 보여

수재민을 도와야-인프라 구축 어차피 다해야

복지에 쓸 돈을 무기구입에 쓰고,,,

빨갱이 정신병적 사고 인도적 지원과 연대의 거리 줄이고 

 

 

-금융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돌입…이를 보는 공정한 시각은?

3가지 매뉴얼

정부 파업자제 촉구 아닌 협박

조합원 10만명 9만명이라면 전원 파업

성과연봉제 반대

임종성 금융위원장 각개격파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하거나 권리행사 방해시 형법

1. 귀족노조 프레임 동의하지 말아주십시요.

공공, 금융부문 성과 연봉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는 쉬운해고를 가져와 일반기업에까지 영향

무더기 해고 고용변화 한국경제 벼랑끝

2. 따뜻한 마음으로 연대해주세요.

자본, 정권은 노동자들을 민중들을 언제나 갈라치고 분열시킵니다.

노동자 농민이 피폐한 것은 자본과 권력의 탓입니다.

저들은 항상 탓을 해-귀족노조탓, 고령고액연봉자탓

저들이 노리는 건 분열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방안은 명확해 

분열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대입니다.

프랑스나 철도 공공기관이 파업을 해서 시민불편이 생겨도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전통 있어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처지가 언젠가는 내 처지가 될수 있기때문

우리보다 사정이 낫다해서 헌법이 보장된 파업을 못하게 하면

파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알바 비정규직의 파업이 허용이 되나요.

금융노조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파업하면 아니되고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들은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파업하면 안되고

알바학생들은 정규 노동자가 아니어서 파업하면 안되고...

그러면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언제 써먹으라는 권리입니까...

파업은 그 어떤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권리인겁니다.

돈많은 사람들 왜 파업하냐 하지 마시고 굳건히 연대해주세요.

3. 성과연봉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우리 시민사회에서 표명해주십시요.

최동석 칼럼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개념을 hrd,hrm

인간은 자원이 아니다.

8시간,인원 

내 동료를 경쟁자로 만들고

내 동료를 짓밟고

살아남는다는 무지막지한 발상

윗사람에 딸랑대야하고

노조를 멀리하고

그저 노예처럼 달랑거려야 연봉 몇푼올려주고

너를 해고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이 비겁한 발상에 부디 우리 시민사회가 동의하지 말아주시기를

우리는 가진게 없어서 노동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구걸하면서가지 구걸하는 거지들은 아닙니다.

위정자들은 사람 모이는것을 싫어합니다.

많이 모이고 연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