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20만 시민의 평화 집회’[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2016. 11.7~11.11 방송 모음

-‘투사 백남기의 죽음’…무의식 상태의 그가 병석에서 한 일

-[월요 경제학] 공유지의 비극, 20만 시민의 평화 집회’

공유지의 비극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해

사람들은 그 물건을 조금도 아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이 쉽게 고갈된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었어

그런데 목초지가 예를 들어 양 100마리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였는데

10가구가 살면서 10마리씩 가구별로 키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거에요

내땅도 아니고 니땅도 아닌데 내가 양 좀 더 키우면 어때

하면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양을 풀어버립니다.

결국은 공유지였던 초원이 황폐화되어 버리는 거죠

누구 땅도 아닐 때 이렇게 황폐화되;는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1968년 미국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라는 사람이 '공유지의 환경오염, 남획'

이런 문제를 개념화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후에는 경제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유명한 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바다에 줄을 그어놓고 여기는 누구네 바다 저기는 누구네 바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부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막 잡겠죠

내 바다가 아니니까 바다를 금 그으려고 안하니까

물고기가 다 바닥이 나고 모두가 망하는 길이 생긴다는 것도

공유지 비극이  드는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이고요

공기, 천연 자원, 작물 이런 것들도 공유지 비극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이 공유지를

그냥 놔두면 공유지가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인류가 전부 피해를 보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경제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첫번째로 이런 방안을 내놓아

공유지 비극이라는게 저게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역이용하는 거죠

내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낭비될 가능성있는 자원이 누구꺼인지를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목초지문제가 있었을 때 

영국은 공유지인 목초지를 10개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는 내땅, 여기는 니땅

이 땅에서만  양을 키워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 땅에서 막 목초지를 낭비하면 망하니까

자기땅의 초원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원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명한 인클로져 운동이라는 건데요

하여튼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라는게 

경제학의 굉장히 우파적인 해결방식입니다.

자유쥬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해결방식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너무 많이 잡는겁니다.

상아가 비싸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짐비브웨 정부가 부족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여기는 A부족구역, 여기는 B부족 구역이다

그리고 그안에서는 니들 마음대로 해 남획을 하든 말든

니 마음대로 해봐 멸종이 되건 니들 알아서 해봐

이렇게 소유권을 정해주니까 부족들이 자기땅에서 코끼리를 마음대로 잡으면

코끼리가 멸종이 되어버리니 큰 손해가 나니까 코끼리를 알아서

멸종이 안되게끔 적절한 수준으로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결책을 내는 거죠

자기 구역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식 이게 바로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해결방식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해결책이 온당하지 않다

서구 유럽에서 인클로져 운동이 생겼을 때

땅을 각자 땅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중에서 장사를 잘하는 애들이 생겨서

옆의 땅을 사는 사람이 생기고 점점 더 부자가 생기고

지주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완전히 잃게되고

농노가 생기고...이런 일이 생기니

그렇게 해결하지 말고

즉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대신에 공유지로 그냥 놔두자

놔두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감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감시를 대표적으로 누가 하느냐면 정부죠

그래서 좌파쪽 진보쪽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해결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휴지 아무도 아껴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럽같은 곳에서는 해결책을 이렇게 하죠

휴지를 없애고 각자가 휴지를 사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야박하게 보이면

정부가 경찰을 푸는 거에요 그래서 한번에 휴지를 10장 이;상 사용하면

벌금 10만원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경찰도 고용해야되니까

번거롭기도한데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는 이런 방법이 사용됩니다.

왜 이 방법이 사용되냐면

첫번째처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이 사용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실 가스 같은 경우입니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를 말하는데

이게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뿜어대면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고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온실가스를 여기는 내땅, 저기는 니땅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스라는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온실가스 뿜어대도

그 온실가스가 한국에만 머문다는 보장이 없죠.

바람에 따라서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도 가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온실가스라는게 지구 온도를 총체적으로 데우기때문에

특정지;역에서 뿜어대도 피해는 전세계가 입는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니구역 내구역을 도저히 구분하기 어려울때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온실가스 더 이상 뿜지마

뿜으면 벌칙내린다고 규제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2015년 12월12일에 파리에서 국제연합이 협약을 맺죠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겁니다.

자율에 맡기면 아무도 온실가스를 안줄이니까

UN이라는 강력한 기구가 나서서 규율을 지켜라

몇년가지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여라

안줄이면 아예 무역 규제한다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서 공유자원의 고갈을 막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공유지 비극을 막기위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인 방식은 소유지를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전통적인 진보주의적인 방식은 강력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

이 2가지 방식이 있다는게 일반적인 해결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촛불 집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의 2가지 방식은 모두가 전제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하는 대표적인 전제인데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인간은 공유지에서는 무조건 낭비하고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유지를 마음껏 고갈시킨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 촛불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바닥에 쓰레기가 좀 있으니까요. 공유지잖아요. 그럴만하죠

버려도 누가 뭐라고 안하죠. 귀찮아서 막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났을 때 2부 사회를 보셨었던

전몽일 사무총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회가 끝났으니까 이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서 잘 정리를 하면

내일 우리 청소노동자께서 얼마나 이 일을 쉽게 처리하실까요.

우리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합시다."

마지막 코멘트를 딱 합니다.

시민들이 일어나서 전부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왜 이러느냐는 거죠

광화문땅을 각자 개인에게 불하해서 여기는 니땅이니까 깨끗하게 해 한것도 아니고요

경찰이 그걸 감시를 해서 벌금을 물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청소를 합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지비극을 막는 3번째 방법이 경제학에서 등장을 합니다.

경제학이 늘 깔고 있는 전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전제를 부인하는 거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인간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고 협동할 수 있는 존재이고

연대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는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반 터키 알라냐라는 지역에서 어민들이 고기를 막 잡으니까

해산물이 고갈 될 지경에 이른거죠

지역 어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바다를 각자 소유로 만든 것도 아닌데 지역어부들이 스스로 모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서로 낚시를 할 순서를 정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양도 자체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서로가 공평하게 자율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의 물고기 남획문제를 해결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아껴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수 있다는 전제아래에서

협동의 경제학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파적인 방법도 아니고 좌파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이기적이다라는 경제학의 전제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촛불현장을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청소노동자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거죠

연대하고 협동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20만 시민이상이 광장에 모였다고 하죠. 이것도 그런 거에요.

나 하나 안나간다고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20만 시민이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모입니다

사실 거기 간다고 뭐 생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나간다고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모입니다. 자기의 이익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나라가 규제를 하였기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은 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이 반드시 현대경제학이 가르치듯이

이기적인 존재만이 아닌거죠.

옳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연대하고 협동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민중 총궐기, 총의의 합의 능력은 상상 이상을 보게 될겁니다

우리 민족은 환국(하늘 광명의 최초의 나라), 단국(땅 광명의 배달국), 조선(사람광명의 아사달국)모두

광명사상을 중시한 나라입니다. 

촛불은 광명의 재현이고 광복입니다-

천부경 천일 지일, 인일 인일은 다른 말로 태일 또 다른 말로 대한입니다

다시 빛을 발하는 리셋의 대한민국은

사유, 공유를 넘어서는 총유의 광명의 나라를 그려봅니다

인간은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도 아니고 이타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공합니다. 성공설입니다.

공이기에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텅비었기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세상은 내작품입니다.

나 하나 참가하지도 않아도 대세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기존의 상상을  해체하였지만 세로운 우리로 헤쳐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입니다. 훨씬 많이 모일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사람은 협동하고 신뢰하고

함께 싸우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서울 광장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모일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광명의 바다로 합칠 것입니다

오환건국-우리는 환이다, 우리 환으로 모인 나라가 환국입니다.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일제시대 석유환인으로 삼국유사를 변조)

우리는 환이다. 크고(한겨레, 한밭) 하나(하느님, 하나님)이고 환한 광명이고

마하(큼)반야(밝음)바라밀(완전함)입니다

크고 밝고 완전충만한 존재의 나라의 원래의 나라로 리셋하는 나라입니다

커발한(배달국 초대 천황-대원일)의 나라- 크고 밝고 충만한 하나의 나라입니다

전세계의 시민이 연대하고

세계만방에 마음껏 우리의 환, 촛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노무현 사상)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생각이 들어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궁핍해소해줄 대안은 MB도 아닙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서 알았던 소중한 실전 학습이었죠

 

 

 

-여야합의 중립총리 논의를 보고 든 동아일보 때의 경험담

-철도파업 끝장협상 자정 종료…결렬이면 책임은 온전히 사측 몫!

-트럼프 당선, 침몰하는 신자유주의 : 朴 퇴진은 선택 아닌 필수!

-미국 노동자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하는 우를 저질렀나?

-트럼프 승리’ 예언 마이클 무어의 ‘감동을 주는 정치론’

마이클 무어 감독이 트럼프 승리를 예견했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마이클 무어 감독이 감동을 주는 정치 이런 코드를 던졌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신다고요.

진보적 영화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가 트럼프 승리를 예견하면서

다섯가지 이유를 들었다.

마이클 무어 팬이기도 하고 너무 흥미로와서 기사를 찾아봤어

다섯가지 이유가 다 수긍이 가는데

너무 수긍이 가는 대목이 있어 그 대목 하나를 소개하고자

2016년 7월 허핑턴 포스트가 트럼프가 될 수 밖에 없는 네번재 이유로

우울한 샌더스의 지지자들 이걸 이유로 듭니다

'버니의 지지자들이 클린턴에게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조바심 내지 말라. 우린 클린턴을 찍을 거니까.'

무어 감독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거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미 오래 클린턴에 투표하겠다는 샌더스 지지자들은

2008년 경선에서 힐러리를 찍었다가 대선에서 오바마를 찍은 사람들보다 더많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평균적인 버니 지지자들은 투표일에 썩 내켜하지 않으면서

힐러리에 표를 주려고 투표소에 갈 것이지만

이것은 우울한 투표가 되리라는 점이다'

'즉 다른 유권자들을 다섯명 더 끌고 투표소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거를 한달 앞두고 10시간 자원 봉사를 하지 않는다.

왜 힐러리에 투표하냐고 물었을 때 결코 신이 나서 대답하지 않는다.'

이게 힐러리가 패배하는 이유라고 예견했던 겁니다.

힐러리를 찍는데 신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감동이 없으니까요.

무어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힐러리는 겁을 먹고 안전하게 가기로 결정했다.'

선두주자로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이길 선거 모험은 왜 해 안전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어감독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 끝나고 한 분석들이 아닙니다.

7월에 예견을 한 겁니다.

'버니 지지자들은 힐러리를 찍을거야

그런데 감동이 없어. 찍는다니가. 그런데 자원봉사는 안해.

옆사람보고 투표하라고도 안해. 어쩔 수 없이 찍는거야.'

이게 힐러리의 중요한 패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

'버니를 맛보았던 사람들에게 클린턴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트럼프를 찍을 수 없으니까. 가긴 가는데 이건 뭐냐면

갑자기 음악을 돈 내고 듣는다거나' 무료로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마이 스페이스를 쓴다거나' 유명한SNS같은 사이트였나본데요.

'거대한 예날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지루하고 진부한 이야기라는 거에요.힐러리를 찍는거는요

전혀 감동이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만 한국 대선투표 역사에서

개인적으로 놀랐었던 경험은 언제냐면 2002년 대선이었습니다.

진보정당 지지자여서 그해 권영길 대표를 찍었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문자를 보내는거에요

나사서 전화하고 계속 그러는 그러는 거에요

뭐 그리 바쁜거에요 물어보니

정몽준씨가 후보 단일화를 파기하는 바람에 노무현씨가 너무 큰 위기여서

투표하느라고요.'

하루 종일 투표 독려를 한겁니다. 이 사람이요

되게 신기했어요. 진보정당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 당일에

큰 감흥이 없는게 어차피 안될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너무 열심인 거에요.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노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러다라고요

'진짜 그래. 그렇지 않냐!'

그레서 제가 왜요? 왜 눈물이 나는데요?물어보면

'몰라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대화는 아니죠

되게 감성입니다.

제가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사람들한테 확실히

감동을 주었구나.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구나.

이건 지역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고 뭐랄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으로

이 사람이 여기가지 왔구나 확실히 그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무어 감독의 이야기도 그겁니다.

7월에 보기에 이 사람은 이미 힐러리가 떨어질 거 같았어요.

왜냐 버니지지자로서 힐러리를 찍어는 준다.

그런데 억지로 찍는거야

힐러리는 감동이 없어

나는 힐러리를 사랑해서 찍는게 아니야

트럼프가 엿같아서 찍는거지;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보기에 이;런 이유로

힐러리는 질거야

감동을 못 주거든

이렇게 예견을 한 겁니다.

이런 무어감독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감동적인 시민혁명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을 정당

그래도 새누리만 집권하면 안되지 하는 심정으로 표를 주겠죠.

하지만 힐러리의 낙선을 예견했던

마이클 무어감독의 조언대로 이런 마음으로

제1야당에 투표를 준다면

제1야당은 과연 정권교체를 100% 낙관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치공학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건 꼭 생각하고 넘어갈 대목

평생을 안주하지 않았고

평생을 진흙탕 속에서 싸웠고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쟁투했고

그 결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1야당이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그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잇는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거리의 정치와 여의도의 정치는 다르다

시민의 길, 정당의 길은 다르다

민심은 민심이고 정치의 절차는 절차다

이 구분을 너무 태연히 하는 태도를 정말로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치에는 감동을 전혀 받을 거 같지 않아요.

제 마음을 움직이는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에 감동해서 한표를 주는 이상으로

제 모든 생각을 바치게 될 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