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자본 생존위해 전쟁 야기(폴 스위지)2016. 11.14~11.18 방송 모음

11.14(월) -100만 촛불 보고 25년전 세상을 등진 9명이 생각났다

-[월요 경제학] 독점자본 생존위해 전쟁 야기 (폴 스위지) 11.15(화)

마침 미국에 트럼프가 등장했고

폴 스위지의 제국주의 이론과 독점자본주의 이론이 너무나 현재 상황과 잘 맞고...

폴 스위지라는 사람은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나

은행가 아버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말하자면 월가 금융자본 금수저였던 거죠

학교도 뉴잉글랜드에서 기숙학교를 나왔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의 사람이었는데

경제학 이론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눈을 떠서

이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노동자 빈곤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낳은 경제학자중에 마르크스 쪽을 공부한 사람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듯

이 분이 쓴 책이 <자본주의 발전이론><독점자본>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7~80년대에

금서일수밖에 없는 책이었죠

아마 7~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폴 스위지의<독점자본> 이 책은 전부 불법 버전으로 한권씩 다 가지고 있으셨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도 80년대 운동권들에게 꽤나 큰 영행을 미쳤던 경제학자였어

스위지 이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남미의 칠레 1980년대 새대통령이 살바도로 아엔뎨라는 사람이죠

아엔데가 소아과 의사여서 당시 칠레가 굉장히 가난해서

유아기의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으로 목숨을 많이 잃었다고 해요

소아과 의사출신인 아엔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우유!단백질, 지방, 칼슘, 다 들어있는 완전음식이죠

우유를 매일마다 15세 이하 모든 아이들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와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 공약을 내세웁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낸 정책이었는데

이 공약이 수포로 돌아가

공약이 수포로 돌아간 건 그때 남미쪽에 분유와 우유 유통을 꽉 잡고 있었던

네슬레라는 유통기업때문이었어

그래서 우유시장을 독점했던 다국적기업 네슬레가

아엔데 정부에게 한장의 우유도 안팝니다.

왜냐하면 칠레정부가 우유를 무상으로 나눠주면

독점기업으로서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권이 다침해가 될거기때문에 그런거죠.

그래서 네슬레가 협조를 거부하고  

이 네슬레가 미국쪽에도 굉장히 센 로비를 합니다.

결국은 미국 CIA의 조종으로 1973년 칠레에 군사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군사반란에 아옌데는 총을 들고 항전을 했는데

결국은 머리에 총을 맞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죠

이 에피소드를 염두에 두시고

폴 스위지 이론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스위지라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건 독점자본이라는 겁니다.

독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걸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시당에서 순수한 독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2~3개나 되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과정이

독점효과와 비슷한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부르죠.

독과점기업들이 시장에 있으면 근본적으로 시장의 논리가 잘 작동을 안합니다.

가격이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

독과점이 장악을 해버리면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독점기업이 제멋대로 가격을 정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그 기업밖에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휘발유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다.

그러면 휘발유를 리터당 10000원 받는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운전을 해야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리터당 10000원되는 휘발유를

써야되는 거죠.

그래서 주류경제학자들조차도 독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폴 스위지는 독점기업들이 등장을 했을때 단지 가격에서만

돈을 많이 버는 횡포에 그치지 않는다라는게 폴 스위지의 연구였어요

폴 스위지는 어떤 점에 주목을 했냐면

만약에 독점자본이 국가를 장악하면 그 회사는 돈을 벌죠

돈을 버는데 너무나 착취;와 초과이윤의 비효율이 많기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기업이 커질수록 자본축적의 농도가 강해지면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기때문에 결국은 독점기업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독점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노동자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독점기업과 과점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순간적으로는 독과점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독과점기업들 조차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게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멸망을 한다.사회주의로 넘어간다고 주장을 했던거고요

폴 스위지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독점기업이 강화되면 경제위기가 오는데

이것때문에 자본주의가 망하지는 않는다.

왜 망하지 않느냐? 자본주의는 이때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전쟁을 벌임으로써 독점기업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을 상상홰보면 쉬우실거에요.

전쟁이 딱 한번 벌어지면

국민들이 가난하건 안가난하건 아무 문제가 안되어버립니다.

온국민이 미친듯이 전쟁에 몰두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무기를 파는 기업들은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끼 덜먹고 옷 안입어도 좋아 무조건 무기 잔뜩 사서 전쟁에서 이겨

이렇게 정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빈틈을 독점자본이 결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수산업에 진출하게 되고 이웃나라와 전쟁을 부추긴다라고

스위지는 결론을 내리게됩니다.

실제로 1965년에 베트남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시 미국의 군수산업에 진출했던 독과점기업들이

무기는 잔뜩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었던 거죠.

동킹만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베트남 동쪽 동킹만에서 북베트남 경비정하고

미군축함이 무력으로 충돌하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베트남을 침략했는데

나중에 1971년에 뉴욕타임즈지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이 동킹만 사건을 베트남쪽에서 먼저 쏜게 아니고

미국 군수업체가 정부와 결탁을 해서 조작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결국 전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엔데 칠레대통령의 개혁실패도 

이와 비슷한겁니다.

이미 강력한 독점기업인 네슬레가 있으면

미국이나 유럽같은 강대국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아옌데 정권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가 미국이 아엔데의 개혁을 막기위해서

온갖 경제제재를 다합니다.

당시 칠레는 제일 돈벌이를 했었던게

구리를 주로 수출해서 하는건데

미국이 칠레 망하게 하겠다고 구리를 세계에 많이 풀어서

구리가격을 폭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칠레를 굉장히 못사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아엔데의 목숨을 뺏어가는 군사쿠데타 지원을 한거죠.

이런 식으로 스위지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보면

결국은 강대국의 독점기업과 독점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강대국들은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고

그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약소국들의 경제를 피폐하기 만들어서 빨아먹거나

아니면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이 거의 필연적이라는게

스위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스위지는 이런 말을 해요.

제3세계 민중들과 미국의 양심적 세력은 힘을 모아서

독점자본에 맞서 싸워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적인 파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에게는 칼 마르크스가 과거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비슷한 컨셉인 겁니다.

자본은 노동을 착취를 할 때 국경을 가리지않고

극단적으로는 전쟁까지 벌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때문에 전세계의 양심적인 세력과 미국의 양심적인 세력은

연대를 해야되는거죠

노동자계급은 국제적인 연대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은 

그런 노동계급의 연대를 통해서 월가의 금융자본에 맞서는게 아니고

국수주의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국경을 높이는 것으로 멕시코의 노동자를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폴 스위지가 지적한 독점자본의 위기

그때 강대국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민중들이 겪고 있는 건 미국 경제위기때문이고

그 미국 경제의 위기는 월가금융독점자본의 착취때문이었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민중이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든거죠.

하필이면 쌍팔자본주의의 대표를 뽑았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결국 미국 경제를 살려내겠다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거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이나 분쟁도 하나의 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거죠.

폴 스위지의 얘기대로...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의 미국이 스위지의 예언대로

제국주의적인 착취자본주의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래서 분쟁으로의 손길을 뻗친다면

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한테 외치를 맡긴다는 건 정말 개소리인겁니다.

트럼프 시대에 폴 스위지의 예견이 맞아서

전쟁의; 위협이 드리운다면 우리는 정말로

균형외교를 할 수 있는 배짱있는 정부가 필요하죠.

경제적으로도 수출주도가 아니라 소득주도  내수경제를 구축할만한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한거고요

또 그걸 위해서 재벌과 과감히 맞설 수 있는 용맹스로운 정부가 필요한겁니다.

폴 스위지의 예견이 불행이도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폭력적인 자본주의에 맞설 용기있고 지혜롭고 배짱있는

정권을 우리손으로 뽑아야합니다.

빨리 적폐의 저항을 마무리 짓고 트럼프의 깡패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지혜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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