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만 아니라 빈곤도 확대 (군나르 뮈르달)경제학자의 두골을 깨버린 정유라가 발견한 돈의 새로운 기능2016. 10.17~21 방송 모음

-삼성 “조직문화 몽땅 다 바꾸자”? 그건 본질회피!

황제-수평적 문화. 창조적 문화 안된다.쌍칠년도 왕과 수평 병립 불가

 

\-[월요경제학] 부만 아니라 빈곤도 확대 (군나르 뮈르달)

1940년대 이후 진보경제학계에서 군나르 뮈르달은 보석같은 학자 

부뿐만 아니라 빈곤도 확대된다고 뼈저리게 설파한 현실경제학자

케인즈가 중도적 경제학자라면 뮈르달은 군계일학이라 꼽힐만한 진보적 경제학자

뮈르달은 경제학을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뜬구름 잡는 얘기가 거의 없어

뮈르달이 명성을 날린 건 1938년 미국카네기재단 부탁으로 흑인문제를 연구한 책을 써

<미국의 딜레마>라는 책

흑인이 왜 현실적으로 빈곤이 왜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시각을 보여줘

뮈르달의 대표 저서<경제이론과 저개발지역>, <아시아의 드라마>

늘 뮈르달의 시각은 세계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나라들 저 나라들이 왜 구조적으로 가난한가?

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분석을 한 존경받을 만한 학자

뮈르달은 이런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도 많이 참여

스웨덴 분인데 스웨덴에서 상원의원도 지내고  스웨덴 상공부 장관도 해

학문적 공로를 인정받아 1974년 마침내 노벨경제학상까지 수상

본격적으로 뮈르달 이야기 전하기 전에

1974년 노벨경제학상 이야기를 잠깐 여담으로 하고 지나가려

노벨경제학상에서 이때 많은 뒷이야기를 남긴 해

2016년 노벨문학상에 밥딜런이 돼 화제를 얻었는데

문학상이나 평화상은 파격적으로 진보적 인사가 많이 받는 편

경제학상은 좀 달라

경제학상은 확실히 오른쪽에 있어 자유주의, 보수주의 학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1974년 뮈르달이 경제학상을 받은 게 이변으로 느껴 질 정도

진보쪽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즈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정도

아주 귀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진보쪽 학자들

왜 74년 노벨경제학상이 화제가 되냐면 뮈르달이 혼자서 상을 받은게 아니고

공동수상을 해 

그 해 공동 수상한 사람이 악마적 거장이라하는데 독설가로 유명한 

하이예크라는 사람이 같이 경제학상을 받아

하이예크는 굉장히 유명한 우파의 거두같은 사람

그 해에느 우파의 거두와 좌파의 샛별이 동시에 경제학상을 받은 셈

요즘은 하이예크가 워낙 유명해서 하이예크는 받을만 했고

뮈르달은 누구야. 스웨덴 사람이니까 홈그라운드 이점으로 수상한 듣보잡이야!

라는 분이 가끔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학문적 업적을 보면 뮈르달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뮈르달이 받는게 당연했고 하이예크가 수상자로 선정되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하이예크가 누구야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훨씬 많았다고 해

하이예크는 수상자로 전혀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수상한 이후에 갑자기 뜬 사람이죠

노벨상 받은 이후에 이 사람 논문이 인용되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우파경제학의 거두로 떠오른 경우입니다.

하이예크의 전기를 쓴 기자도 전기에 이렇게 써

'하이예크가 만약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면 현재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다.'

이렇게까지 적어

지금이야 하이예크가 더 유명하지만

당시로 보면 공동수상자였던 뮈르달이야말로 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뮈르달의 개념은

"누적적 인과관계"라는 개념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이 이런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는 확대재생산이 된다.하지;만 가난은 그냥 대물림된다'

그러니까 부는 계속 축적되고 확대되고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

그런데 가난은 대물림이 되는거다라고 규정을 하는거죠.

아빠의 부가 100이면 자식은 200이 되고 손주는 300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난 쪽은 아빠의 가난이 100이면

자식도 대물림해서 100, 손주도 대물림해서 100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에요.

그런데 뮈르달은 그가 아니다.

현실은 더 처참헤 이렇게 주장을 해

가난은 단지 대물림되지 않아

가난은 오히려 더 커지면서 대물림 돼

가난이 더 심해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눈덩이처럽 불어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막 커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는 그런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본가들이 착취를 하니까. 대대손손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가들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러난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가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겁니다.

그런데 뮈르달은 단언을 해요.

가난도 부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아들은 찢어지게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그 손주는 찢어지게 찢어지게 찢어지게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가난이 그냥 대물림되는게 아니라

가난이 엄청 커지면서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이걸 뮈르달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적적 인과관계때문이다"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뮈;르달이 <미국의 딜레마>에서 흑인문제를 다룰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흑인들 원래 소수지

인종차별 받았지

흑인아라는 이유로 차별받잖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그런데 잘 봐라

흑인들은 가난하고 소수이고 피부색이 흑인이라는 사실때문에

백인들 사회에서 살다보면 차별을 받아서 가난이 더 심해져

왜냐하면 차별을 받기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흑인들은

건강수준이 나빠져

교육수준도 나빠져

생활수준도 더 나빠져

그래서 옛날에는 흑인이라고 차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차별받는 줄 알아

야! 저새끼들은 흑인인데 찢어지게 가난하기까지 해 하면서 더 차별을 받아

그러면 차별이 더 확대되는 거야

그러면 차별이 더 심해져서 건강이 더 나빠져

교육은 더 못 받아

생활수준은 더 악화돼

사는 건 더 찌질해져

그러면 더 차별 받아

그래서 악순환구조에 갇혀버린다는 것

부자는 금상첨화의 상태가 지속되고

가난한자는 설상가상의 상태 지속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게 편하냐면

저는 한국사회에서 극단적으로 한국사회를 비교를 해보면

이건 호남차별, 전라도 차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우리 아빠가 그랬어, 

전라도 사람하고 절대로 놀면 안된다고. 는 얘기를 들었어

사실 그때 전라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때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봤죠

제 고향이 어디냐고

7살 되기전까지는 대구하고 부산에 살았거든요

우리 집안 고향은 경상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상도는 전라도하고 다른 거냐고

아! 다른거다라고 그러시더러고요

어리마음에 그때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살았다니까요.

70년대에...

그런데 보십시요.

제가 그때가 78년도 이럴 때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펼치기 전까지는

호남이 실질적인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 쪽은 곡창지데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농민 민중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김대중을 대적하면서부터

전라도라는 카테고리로 묶고 차별하기 시작하니까

차별이 한번 시작되니 그 차별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이 됩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라도 출신들이 숱한 탄압을 받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지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뮈르달이 지적한 대로

교육수준이 낮아지죠.

복지수준이 낮아지죠

그리고 그 혜택이 경상도에 집중이 되죠.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 사회 요직을 더 차지합니다.

전라도 출신들은 더 진출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찌질하다고 또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교육, 복지, 문화 모든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차별을 받습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도저히 이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냥 가난과 차별이 대물림되는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서 계속 대물림되는 겁니다.

뮈르달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기보정장치가 없기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시장경제는 스스로 그 잘못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거에요.

자유당식대로, 신자유주의식대로, 재벌총수 좋은대로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싸우면 플라이급은 싸우면 싸울수록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는거죠

프랑스 대혁명의 삼색기처럼

그래서 자유라는 놈은

평등과 연대로 보정되지 않으면 건강한 가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즉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이 누적적 인과관계가 안끊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어요.

어떻게 해야될까.

뮈르달이 사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회, 특히 정부가 사람이 주인됨을 보장해주는 이념인데

정부가 나서서 누적적 인과의 속박, 사슬 이걸 끊어줘야 된다는 거에요.

시장은 어차피 자기보정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악마적인 수렁을 계속 재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를 하고

고용을 극대화시키고

고육여건을 개선해야됩니다.

보편적 복지혜택을 늘려야됩니다.

그래서 빈곤층이 확대재생산 늪에 빠지기 전에

공정한 교육과 복지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줘야됩니다.

그래야 이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집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뮈르달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스웨덴 상공부 장관을 맡아서 이 일을 실제로 합니다.

공공 수호로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뮈르달의 충고를 받아들인 북부 유럽국가들은

전부 이 정책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후에 독일, 스위스까지 ...

통계를 보면

북부 유럽국가들은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나 돼요.

이게 OECD 평균이 한 15%가 되는데

북유럽은 30%이니까 더블인거죠.

그만큼 공공영역이 시장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겁니다.

제어를 하고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5%입니다. 북유럽국가의 1/6

OECD평균의 1/3

시장을 너무 제어를 못하는데

시장에 너무 권한을 줘 재벌천국이죠.

마구 잡이로 활개치도록 내놓는 바람에

빈곤이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우리가 전라도 차별이라는 50년 가까운 역사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걸 그냉 시장에 맡기면

보정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마적으로 강해져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차별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좋은 정부를 가지는 겁니다.

좋은 정부가 좋은 공공정책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

이것 뿐이라는게 뮈르달의 조언이에요.

그리고 이 조언이 정말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성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 주간인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중에 정말 현실 경제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보석같은 군나르 뮈르달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좋은 정부로 스스로를 보정하지 않는 시장을 제어해야한다는

뮈르달의 이야기가

국민의 암, 적폐의 힘, 매국민의 힘을 제어하는데

뮈르달의 누적적 인과관계이론으로 공공부문의 강화가 필요한 듯

우리나라는 정부는 돈을 너무 안써 공공재정안정성은 OECD 1위인데 가계부채는 심각하고

재벌과 총수들 1%는 현금보유가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가계부문은 부채에 점점 더 허덕여가고

즉 정부와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해서 불행한 나라인거죠.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서 이자수준만 감당할 수 있다면

GDP대비 심지어 300%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나라로

세계 경제학계는 이야기할 정도인데

홍남기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60% 마지노선을 지킨다고 난리네요.

기재부는 예산배정권가지고 특권을 유지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재벌은 주주자본주의도 아닌 후진적 총수자본주의를 고수하려 발버둥치고,

언론은 악마의 평판을 휘두르면서 개혁하려는 사람들 이잡듯이 잡아족치는데만 동참하고,,,

소위 칼가진 자들! 사무라이들이 판치는 세상을 원하는 일제잔재의 후예들

코로나로 국민은 찢어지든 말든 ...

돈이 재벌의 축적이 아닌 국민들 속으로 순환되는 억강부약(강자는 제어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함)의 세상!

기본소득 플러스 알파!!!!!!!

갑과 을이 뒤집어지는 세상, 세로운 세상, 다양성이 강화되는 민주세상! 무한도전이어라!

그건 무참히 실패해도 다시 무한히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일지니

도리어 혁신의 무한확대보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포용보편복지성장, 혁신성장은 미래 성장의 한몸체가 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크고(마하) 밝고(반야) 충만하게(바라밀)-마하반야바라밀

호모에코노미쿠스에서 호모엠파티쿠스로....

이기적 소승적 인간에서 더불어 공감하는 대승적 인간으로

소시오패스- 사회적 고통에 공감능력이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 개인의 고통에 공감능력이 없는 사람

공포와 분열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양산하는 자유경쟁(상쟁)의 시장이 진실로 제어되기를 바라며....

희망과 연대로 협력하고 보우하는 모두가 주인되도록 상생하는 세상이 한걸음 진보되기를 바라며...

 

 

 

-고용부의 &quot;당신의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이유&quot;의 무서운 음모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명박의 그림속에서 나온 보금자리론 축소 -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공자금 대출

대출한도 낮춰-발표절차황당, 홈페이지 갑자기...가계부채 1300조 부동산 가격 폭등

정책의 일관성 없어 boom & burst 반복공식-정치적 이용 컨트롤 안돼

연착륙 방법 밖에 없어

부동산 분야 노무현-붐앤버스트 하지 않는 대통령 유일

집권초기부터 투기자본과 5년내내 싸워-버블세븐은 막으려고 노력했음에도 그런 것

주거공간 복지의 대상 시그널 언젠간 잡혀

노무현 대통령의 5년은 짧았지만 10년쯤하면 

빚으로 집값을 떠받치지 않겠다.집권세력의 분명한 철학이 있으면

투기세력이 부동상 버블에 못뛰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즉각 대출규제하고 양도세 과세 강화에 두려움이 생기기때문

함부로 부동산 시장에 못 뛰어들어

왜 시중자금이 강남으로 몰리나?

집갑쇼이 올라도 이명박근혜정부가 세금을 걷지않을 것이다 확신이 있어

투기꾼이 몰리는 것 유동자금이 그리로 가는 것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 굉장히 연속성있게 진행이 되어야

5년 동안 뚝심있게 해도 될까 말까한 걸 

이병박근혜는 붐앤버스트 공식따라하니 부동산 가격이 잡힐 리 없어

부동산 대출이 줄 리도 없어

부동산을 정당한 민중의 주거공간으로 생각하는 국민적 상식이 형성될 리 없어

그냥 투기대상이 되어버리는 것 대책이 없어

빚내서 집산 사람은 망하는 것-규제강화하라고도 못하겠어

규제강화해서 시장을 제어하는 것이 맞는데도 대출자는 망하는것

냅두면 강남집값이 날뛰어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붙어

집없는 서민들 엉망이 되는 것

부동산 정상화는 진보진영 5년집권으로는 안될 것

최소한 10년 집권해서 끈질기게 시장을 바로잡아야

부동산 불로소득 강력한 과세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하지 않겠다.

일관된 정책을 시장에 끊임없이 보여줘야

 

 

-주목되는 성동구, 서울숲 주변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 고발자에 향하는 부당한 시선

 

-“돈도 실력...네 부모 원망해” 정유라의 SNS발언 집중 분석

 

경제학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경제학자의 두골을 깨버린 정유라가 발견한 돈의 새로운 기능???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이후에 한국대학생 역사에 새장을 쓰고 있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2014년 12월 3일 새벽시간대에 SNS 

"능력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을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이화여대 버젓이 합격하고 판정시비 벌어질 시기

패기가 갑!

"말 타는 사람중에 친한 사람 없어.

나 친한 사람 딱 4명 있어.

니네들은 그냥 인사하는 애들 수준이야.

뭘 새삼스럽게 병이 도져서 난리들이야.

내가 만만하니.

나는 걔들한테 욕 못해서 안하는 줄 알아.

못알아듣는 모자란 애들 상대하기 더러워서 안하는거야"

승마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질시, 비판을 받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기사에 붙은 댓글

어려서 애가 철이 없다는 많이 달아

어려서 철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천박한 한국자본주의 구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행동경제학자 폴 피프의 실험

모노폴리, 블루마블 게임을 해봤더니

엄청 유리한 상태에서 게임을 이긴 애들이

기울어진 운동장덕에 이겨놓고

엄청나게 거만해졌다는 실험결과

금수저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래서 위험한겁니다.

금수저들 문제는 그냥 재산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진다는 매목에서

끝나지 않고 걔네들은 불공정한 게임을 이용해서

계속 승승장구 했는데

사회지도층이 되고 나면 무례하고, 동정심이 없고

가혹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폴피프 동영상은 말하고 있어

피프 교수의 강연에 정말 100% 일치하는 사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유라입니다.

에미 잘 만나서 국가대표 승마 승승장구 했죠.

유럽에서 수십개짜리 방이 있다는 거죠.

애완동물도 열 몇마리 있고요.

돌봐주는 사람도 여러 명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sns에 올린말을 보세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돈도 실력이라는데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능력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건뭐 싸가지가 더럽게 없는거죠.

이건 정유라가 어려서 그런게 아닙니다.

애가 유별난 것도 아니에요.

금수저들이 다 이런겁니다.

이런 애들이 사회지도층이 되니까

사회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런겁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돈의 기능을 보통 3가지 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해줘

화폐의 기원을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원시시대 사냥을 하던 부족하고

물고기 잡던 부족이 맨날 자기는 멧돼지만 먹고

맨날 한 부족은 꽁치만 먹으니까 물리더라

그래서 교환하자 이러는 겁니다.

돼지 뒷다리 하나주면 꽁치 2마리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거죠.

이렇게 물물교환을 하다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돼지 뒷다리를 끙끙대서 교환하며 힘들게 하지말고

화폐를 만들자

어떤 상황에서도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증표를 만들자

이렣게 해서 화폐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생선이나 돼지 뒷다리를 사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필요없이

화폐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이게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화폐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화폐가 생겨난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인류사회에 생깁니다

화폐가 없었던 때는 사람들이 욕심을 안부리죠.

왜냐하면 돼지고기하고 생선은 저축을 할 수 없으니까요.

오래 놔두면 상하지 않습니까.

저축이 불가능하니까 축적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도 없는거에요.

돼지 뒷다리 축적하겠다는 생각을 안갖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시대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먹을 것을 잡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먹고 사는거죠.

화폐가 생긴 이후에 변화가 생긴겁니다.

화폐는 생선이나 돼지 뒷다리하고 다르게 저축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에요.

화폐는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기때문에

욕심이 생기는거죠.

그래서 이 욕심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축적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화폐는 교환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만들어진건데

사실은 인간세상을 뿌리부터 바꾼거다.이게 경제학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화폐에 3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돈을 가져가면 필요한 물건을 내준다. 이게 교환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꽁치와 돼지고기를 바꿀때  만들어진 근본적 화폐의 기능이죠.

두번째, 가치를 화폐단위로 축적토록하는 기능입니다.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꽁치와 돼지고기를 바꿀 때 꽁치는 얼마로 하자.

돼지고기는 5000원으로 하자 물건의 가치를 원화로 표시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화폐가 있기때문에 물건의 가치가 표시가 되어서 가치척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이걸 좋게 표현을 하는데

화폐를 모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 기능때문에 사실은 누구나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탐욕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부는 대대손손 물려주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서조차도

화폐의 기능은 교환, 가치척도,가치저장 이 3가지라고만 가르칩니다. 더이상은 없는거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의 또 다른 기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4의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같은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화폐가 신분상승기능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안가르치는 실제로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정유라가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돈도 실력이라고요.

이게 경제학 원론으로 보면 말이 정의가 안되죠.

우리가 심정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정의가 안됩니다.

돈이 왜 실력입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경제학교과서는 어디에도 없고

돈은 그냥 가치를 저장하거나 교환하는 역할이지

돈이 실력이다라는 걸 믿을수는 없죠.

상식적으로는 정유라가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한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곧 실력인거죠

원래 돈은 화폐는 보상수단이어야 합니다.

실력을 발휘를 하면 그 보상으로 돈이 주어지는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돈이 보상수단이 아니죠.

보상수단기능도 하지만

신분상승의 기능을 합니다.

실력이 있어서 돈을 보상으로 받는게 아니고요.

돈이 있으니까 실력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거에요.

그래서 실력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서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또 그돈이 실력노릇을 해서 또 사회신분이 상승이 되죠.

정유라가 한 저 말은

철부지의 개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이죠.

저는 정유라의 저 말이 웃기지 않았어요.

사실이거든요.

리셋팅 코리아강연 말한 성벽

돈이라는게 성벽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 못받고

실력도 양성못하고

성밖에서 개돼지처럼 살아라 이런거죠.

그리고 정유라처럼 부모 잘 만나면 그게 실력으로 입증이 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유라를 욕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다고 인정을 해야되어요.

우리 사회는 돈이 실력인 사회야

우리는 이렇게 개판인 사회야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됩니다.

인식을 해야 바꾸는 거거든요.

정유라 저 미친 년! 이렇게 그치면  아무것도 안바뀝니다.

정유라 혼자 미친 게 아니고요. 

세상 전체가 미친 겁니다.

저는 모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던 미친 세상인지

정몽준 아들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뚜렷이 각인을 시켜주는 정유라씨에게

굉장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유라씨가 말한

돈이 실력인 세상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백성으로 살기에 이렇게 힘든 나라가 어디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어야 할 책무가 있는거죠.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할 분명한 이유를

정유라씨가 가르쳐줬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한 첫번째 미친 세상에서

돈도 실력인 이 두번째 미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정유라의 저 말이 최순실의 생각이고 박근혜의 생각이라고 100% 해볼법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해는 안될거에요. 무슨 속으로는 개소리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정치의 바탕은 차별을 용인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설프게 너도 나도 더불어살자가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아쉽지만 잘 싸웠다

 

-불신의 경제학 :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한국 경제에 끼친 손실

계량은 되지 않지만 짐작은 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한국사회의 처첨한 민낯인데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경제학에서는 원래 신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대안적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간인 애덤 스미스가 꿈구었던 세상은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세상은 행복해진다 이런건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 사례를 보면

사람이 이기적이기만 하면 해결이 안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류경제학에서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이기적으로만 살 게 아니고

서로를 신뢰해야된다.

협동해야된다.이런게 주류경제학의 약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학문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있는거거든요

여기서 한가지 전제를 해야될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신뢰가 필요한 사회라고할때

신뢰라는게 도대체 뭐냐라는거죠.

예를들면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닐지라도

10년 가까운 공적관계를 통해서 확인한건

믿는다는 겁니다.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대통령을 믿고 있을까요?

저는 믿는다고 봐요.

그러니가 단식도 하고 박근혜를 보호하기위해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앞의 두케이스는 신뢰라고 부를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정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기미코 야마기시라는 사람입니다.

야마기시 씨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신뢰라는 건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그런데도 상대를 믿기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선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가 반드시 나에게

잘해주고 선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거에요. 사회분위기가...

그런데도 저 사람은 나한테 선하고 바르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믿는 건 신뢰라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무조건 잘해줄 것이라고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믿고 안믿고를 따나서

무조건 잘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에 대해서 믿는 건

신뢰가 아니라는 거에요.

확실할 때 맏는 건 신뢰가 아니고

불확실성이 넘칠 때 믿을 수 있는 건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기시가 불확실할대 믿는 것을 신뢰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확실할 때 믿는 것은 신뢰라는 표현을 안씁니다.

이걸 영어로는 Assurance 

우리말로는 장담이라고 번역이 되어요.

장담하고 신뢰는 완전히 다르다는거죠

그래서 야마기시가 장담이 뭐냐 쉽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야쿠자압니다.

일본 야쿠자들이라는 거죠.

일본 야쿠자들은 자기들기리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의리도 있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있고

이런 거 엄청 강조하죠.

실제로 자기들기리는 서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이게 신뢰냐?

야마기;시는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말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건

서로를 믿는게 너무 확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쿠자들은 배신하면 죽거든요.

배신하면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배신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게 너무 확실한 상황인거죠.

그래서 믿는게 너무 당연한 상황에서 믿는건

확실한 상황에서 믿는다는거고

그건 신뢰가 아니라 장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까 예로 돌아와서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조금 생각이 삐딱한 사람을

방송에서 10개월째 쓰는 것이

방송을 주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실이 될 상황이 훨씬 큰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보수정권 아래에서는 득이 될게 없는 상황인거거든요

나를 출연시키는게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저 사람이 나를 출연시킨다는 그 점을 믿는겁니다.

그래서 외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를 출연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편향성때문에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고요.

이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는 거죠. 이건 신뢰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를 믿는 건 장담인 것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안믿을 수 없는 상황

안믿으면 죽는 것 그러니까 미든거죠. 따라야죠.

이게 야쿠자 같은 겁니다.

친박들이 똘똘  뭉치는 건 서로 신뢰해서가 아니라'

장담하기때문입니다.

친박에서 나가면 목이 잘릴거라는 위협이 있기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서로 믿는 건 

신뢰가 아니고 야쿠자식 장담, 확신인거죠.

야마기시의 정의를 따라가보면

신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을 따라서

협력할 것을 믿는 것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사상으로 그 언론을 제어하지 말아야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

문제는 신뢰가 매우 쌓기 어렵다는 점'

조건이 그렇거든요. 불확실할 때 믿는게 신뢰인데

불확실할 때 미든게 쉽지 않죠.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요.

불확실한 상황을 뚫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신뢰라는 건 어렵기때문에 작은 균열에도 쉽게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전사회구성원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줘야 되는 것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건 신뢰가 없기때문

여과없이 솔직하게 발송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들었어

신뢰가 그런 것

작은 문제점 하나가 인간의 신뢰 시스템 자체를 허물어버려

왜냐하면 애초에 신뢰라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을 뚷어야 되는 것

어려울 거라는 걸 압니다.

어려답는 걸 입증하는 사례가 등장하니

민중의 소리는 안된다고 하니 그렇겠지.

공중파 방송은 실뢰 일도 없다

일만명의 훌륭한 문화예술 인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표지가 공개돼

박근혜라는 보수 정부 아래에서 문화 인사들은

적어도 문화인사만큼은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있는게 신뢰입니다.

불확실성 아래에서 보편타당성을 믿는 게 신뢰이니까요.

그런데 블랙리스트 겉표지가 나오는 순간

그 신뢰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수습이 안되는 거에요.

일만명 아니 그 주변에서 일하는 문화계 10만명, 100만명에 대한 신뢰는 박살이 난 것

크나큰 사회적 손실

좋은 문화 예술인들의 공연이나 작품을

국민들이 볼 기회를 상실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나

싫어요가 3만개가 육박하는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아라리오'나 보고 있어야 되는 것

20년넘게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표중의 하나가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해서 서계 가치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각나라의 신뢰 지표를 측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조사에오.

신뢰를 어떻게 조사하느냐면 심플합니다'

각 나라별로 '당신은 얼마나 남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각 나라의 일반적 신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개판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을 거 같습니까.

이것도 답이 뻔히 보이는 나라입니다.

2016년 세계가치조사

타인에 대한 신뢰도 순위

1위 덴마크

2위 노르웨이

3위 네덜란드

4위 스웨덴

5위 핀란드

6위 호주

7위 아이슬란드

8위 독일

9위 캐나다

10위 에스토니아입니다.

너무 뻔한 나라들이죠.

점수를 100점으로 매기는데

덴마크 노리웨이가 70점이 넘습니다.

한국점수는 26.59점

조사 대상 OECD36개국중에 24위

전체 평균이 36점인데 한국점수는 26점입니다.

더 처참한 수치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부를 얼마나 믿느냐'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짜증나게

또 당연한 애들이 1등부터 나옵니다.

1위 스위스

2위 룩셈부르크

3위 노르웨이

4위 뉴질랜드

5위 독일

6위 네덜란드

7위 스웨덴 똑같은 애들이 또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36개국중에 30위입니다.

멕시코, 칠레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거죠.

유명한 정치학자 프란시스 푸쿠야마가 쓴

<트러스트>라는 책에보면

국가간 신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신뢰야말로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가 구축된 국가만이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단언을 해요.

그래서 후꾸야마가 세계 주요국가들을 구분해보니

고신뢰사회와 저신뢰사회로 나뉜다

그런데 미국, 일본, 독일은 고신뢰국가다

당연히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저신뢰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후쿠야마가 저신뢰국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

저신뢰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제한하고

역으로 가족주의가 너무 강해서 마피아같은 혈연을 핵으로 하는

비합법적 조직이 암약하기도 한다.

정확하게 최순실하고 정유라 이야기를 하고 잇는거죠.

대통령이 너무 애착을 가져서 마피아같은

K스포츠 미르재단 같은 비합법에 가까운 조직들이

그들 모녀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딸년은 돈이 실력이다 억울하면 부모 잘 만나라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거죠.

후쿠야마 분류로는 한국이 저신뢰사회인건 너무 당연한 결과인겁니다.

1000명의 문화예술인과 블랙리스트는

방송, 문화, 권력,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드렸다고 생각

한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정부도 서로도 믿을 수 없는 사회라는 점을 확인시켜줘

그래서 확실한 것만 믿는 야쿠자식 확신, 장담 이런 것만 남아잇는 것

이정현, 친박식 장담만 남아있는 나라인거죠.

수치화할 수 없지만 이것때문에 한국사회가 입어야 될 손실이 얼마이겠습니까.

10조단위, 100조단위일거라고 생각해

참 불행한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믿는 놈이 바보가 되는 나라이죠.

신뢰하면 통으로 속는 나라인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믿게되고

이 불행한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는 백그라운드가 잇어서 거칠게 반발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용감해지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정의감이 있기대문이 아닙니다.

그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용감의 평범성이라고 하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과 대비되는 말인데

정의;, 영웅 이것도 평범한 곳에서 출발을 하는 것

즉 그 사람이 용기있게 싸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그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때문입니다

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잇으니까

제가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 차이인거에요.

뭔가가 저를 믿어주고 믿을 수 있는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겁니다.

 

공유경제 가면속에 감취진 속살 까보기

-공유경제라는 화려한 이름에 가려진 노동착취

원래는 화물연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요

세계적인 숙박 공유업체입니다.

아마 우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택시를 대체하는 차량예약 공유제 서비스

이런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열어가는

잡노주의 4.0시대에 새로운 공유모델이라는 찬사를 많이 받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경제야말로

새로운 미래 사업시스템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다 아시겠지만

우버는 이런겁니다.

승각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 같은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알려주듯이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운전기사도 고용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고용서비스이죠

그래서

우버는 오로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만 해줍니다

허브노릇만 하는 거에요

그리고 모든 결제가 우버앱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결제된 요금 금액중에 20% 내외에서 우버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을 하고요

에어비앤비도 그렇죠

주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집을 비울 때

집의 비는 방을 원하는 방을 얼마나 내고 써라 하고 내놓으면

여행객들이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상호 동의아래 집을 빌려쓰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죠

에어비앤비도 호텔이 없는 숙박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호텔 노동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깁니다.

신선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자본가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지입제라는 이름으로 구조화되어있는

화물연대 운송노동자들의 처지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 물건을 발송하겠다고 하면

그 중간에서 이 걸 배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빼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노동자들은 뭐냐 다 자기 차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업자들이 개인사업자한테 연락만 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르세요 이러면

이런 플랫폼 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분명히 물건을 배분하고 확인하는 것까지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운송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죠

혁신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래고 슐츠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공유경제를 표방하는기업들의 완벽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노동환경이 최악이라는 거에요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데 그렇게 벌게 해주는 건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외주화인겁니다

노동수단을 외주화해서 노동자들에게 해야되는 복지수당도 안줍니다

건강보험도 안냅니다

실업급여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도 안합니다

사회보장도 안합니다

그래서 슐츠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별금지 노동법을 도외시해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까지 비극적으로

잃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인거죠

소비자들은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확실히 편해졌죠

그 편리의 댓가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조금 편안할 동안에 그 사회적 비용은

전부 노동자들이 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사전항목에 삼성전자 검색해보면  네이버 기관 단체 사진이라는 게 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백과사전식으로 떠 있어

사전 작성 아르바이트 한 일 있어

기업중의 표제어는 상당수를 제가 써

맨뒤에 분명히 네이버 지식백과라고 떠 있어

그런데 제공처가 따로 나옵니다

굿모닝 미디어 이렇게 나와 있어

네이버가 직접 글을 쓰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일반 출판사들하고 계약을 해

굿모닝 미디어도 그 회사들 중의 하나일 것

그러면 굿모닝 미디어가 프리랜서작가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굿모닝 미디어가 다 책임을 지는 쪽으로 만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식백과 내용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는 책임을 안지겠다는 겁니다

제작사인 굿모닝 미디어가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거에요

그리고 유저들이 이걸 읽으며 얻은 후에

와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잘 되어 있네

이런 효용은 네이버가 갖겠다는 거죠

많은 물량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하루 14시간씩 그 일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물량을 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밥 먹는 시간 빼고 전부 14시간씩 타이핑을 쳐

양손에 팔꿈치 증후군이라는 약간의 장애도 있어

이걸 네이버에 책임을 물릴 생각을 한번도 안했어

내 잘못이지 내가 돈벌고 싶어서

내가 최대한 많이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팔이 아팠으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니 내 잘못이지

지금까지 이렇게 쭈욱 생각해왔어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걸 누군가가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냐

네이버가 보상을 해줘야되는 겁니다

왜냐?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14시간 노동을 했기때문이에요

그 노동의 댓가는 네이버가 가져간거죠

그러면 그 노동을 지불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네이버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그 책임을 안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플랫폼 역할만 딱 하는거죠

그러면 수 많은 출판사들이 수수료를 중간에서 떼먹습니다

작가들에게 갈 것을 떼먹고

출판사들이 책임을 지는데

그 출판사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안해줍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두 팔꿈치에 직업병처럼 달고 있는 통증은 산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보상을 안해주는 겁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한건이라도 더할려고 노력을 하죠

밤을 샙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에 겨우 겨우  2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병걸리고 건강 나빠집니다

아무도 보상을 안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건 니 책임이야

니가 돈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거 아냐

누가 너보고 14시간 일하래

그래서 건강 나빠진걸 왜 우리가 책임지는데

이래 버리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하루14시간씩 일하는 노동의 댓가는

중간 수수료 업체들이 채가고

원 발주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원 발주자나 중간 수수료 먹는 플랫폼 업체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공유경제라는건 소비자들은 확실히 편합니다

그 사실은 존중해야되어요

그러나 너무나 견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착취구조가 생겨버리는 거죠

단지 하는 일이라고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요

단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줬는데

우버는 수수료를 20%나 떼갑니다

그거 노동자들한테 가야되는 거거든요

거창하게 공유경제 극복방안을 말씀드리려는게 아닙니다

그건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명백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플랫폼을제공하는 업체가'

그 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에 맞는 처우를 하라는 거에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라는 겁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업주로서 노동자를 고용한 책임을 다 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화물 운송노동자들은 화물 하차중에 조금 실수만 하더라도

제품 하자 다 물어줘야됩니다

까딱 실수하면 운송해서 받는 돈 보다도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야 합니까

운송 노동자들이 보험을 듭니까

아닙니다

중간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수수료 먹는 애들이 내야되는 겁니다

그걸로 돈을 벌었잖아요

거청하게 플랫폼 조합주의, 플랫폼 민주주의,플랫폼 공영화 여러 대안들이 나옵니다만

거기까지 논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공유경제 플랫폼이 정말로 유용한 이윤 창출의 도구라면

소비자들에 유용한 편리를 제공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노동자들에 대핸 대우, 처우, 대접을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픗랫폼이 배정해주는대로

하루 14시간 이상 차를 몹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

사고가 나면 다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해야 됩니가

그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누가 노동자이냐는 거죠

플랫폼 공유경제라는 화려한 이름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참혹한 모습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는 소망 강하게 들어

언어에 숨겨진 폐단, 모순, 수많은 권리 침해 여기에 주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