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제로섬 게임’···민중, 대화로 연대해야 2017. 7.17~7.21 방송 모음

7.17(월) -최저임금과 ‘제로섬 게임’···민중, 대화로 연대해야

29세 조원태 운전시비 아기 안고 있는 70대 노인 폭행

인하대 방문자리 갈등 시민단체 관계자 관계자에 "내가 조원태다.어쩔래 개새끼야"

재벌 2세 견제 시스템이 전혀 없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경제학 주제

뜨겁게 달군 최저임금 이슈

2018년 최저 임금 7530원 결정 인상률 16.4% 인상폭으로는 1060원

김대중 정부 2001 16.9% 오른 적 있어

최저임금 10000원을 향해 시동을 걸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운 편

사회적으로는 영세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물론 최저임금 상승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득이 높아지는게

저는 100% 확신해요

결국은 내수활성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영세 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단서가 있기때문입니다

중장기적이라는 기간이 얼마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는 한

쉽게 말씀드리면 영세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건

당장 내년 1월부터 인거에요

그런데 소득증대효과로 영세 상공인들의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2018년 1월부터가 아닙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이 시간차가 실질적으로 영세상공인들에게는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복잡한 함수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정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요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기우로 말씀드리면

제로섬이라는 용어는 영어입니다

제로섬에서 섬은 SUM 우리말로 하면 더하기 합치기 이런 뜻입니다

제로는 0이라는 영어고요

그래서 제로섬에 대한 정확한 용어 풀이는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익의 총합은 Sum이 제로 0이다 이런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제로섬이라는 용어는 래스터 서로우라는 하버드대학 출신의

우명한 진보적 경제학자가 1980년에 '제로섬 사회'라는

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정착이 된 용어이기도 해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동업을 하는데 

한 달 수입이 1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갑과 을이 50만원씩 나눠 갖기로 했어요

이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50만원은 기본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가 0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압박해 내가 60만원을 갖을래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기여가 다 많잖아라는 논리를 펼친거죠

그래서 이뜻이 관철이 되어서

갑은 50만원에서 10만원을 더 가져가서 10만원 이익을 추가로 벌고

을은 50만원 벌던걸 4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1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갑의 이익이 10만원 플러스

을의 손실은 마이너스 10만원

이 두개를 합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더하면 0이 되죠

이렇게 될 때 게임현상을 제로섬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래스터 서로우가 제로섬게임 이론을 도입할 때

중요한 전제가 이겁니다

어떤 사회의 성장이 멈추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제로섬게임으로 변질한다

이게 서로우의 주장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번 달 소득이 100만원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총소득이요

다음 달이 되었더니 2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럴 때에는 제로섬 상황이 잘 안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나눌때 어떻게 나누냐면

각자 기본적으로 받던 50만원은 그냥 가지고요

갑이 새로 생긴 100만원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60만원 가져갈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갑의 월 수익이 50만원이었다가 이 50만원은 그대로 받고요

새로 생긴 100만원중에 60만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60만원이 증가하는 거죠

반면에 을은 50만원 갖고 있건 걸 그대로 지키고 거기에 40만원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기분은 좀 나쁠지 몰라도 실제 수입은 늘어나요

증가해서 40만원이 늘어나죠

이걸 따져보면 갑은 플러스 60만원, 을은 플러스 40만원

이 경우는 둘다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이 때는 제로섬이 아닌 거에요

그래서 아까 제로섬 상황에서는 양쪽의 이익 손해를 합치면 딱 0이 되는데

지금은 을이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양쪽 이익의 합이 0이 아니고 100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래스터 서로우 제로섬 사회의 핵심은

성장이 멈추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서로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회의 성장이 멈추면 사회의 모든 갈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나눠가질 이익의 몫이 늘어나지 않고 고정이 되어있기때문이다

그래서 한쪽이 더 가져가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현상이

부지기수로 생겨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겁니다

이게 들은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가 경제가 저성장국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에요

성장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거의 어떠한 종류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극렬한 찬반양론으로 국론이 분열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몫이 없으니까요

더 나눠 가질 게 없어요

이러면 당연히 한쪽의 이익이 늘어나면 상대방이 마이너스 손실이 옵니다

제로섬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기때문에 격렬한 갈등이 생기는 거에요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도 바로 이런 상황인겁니다

중소상공인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 게임에 침가하고 있는 양쪽 플레이어 모두

이 상황을 제로섬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임금이 오르면 상공인이 망하고 대신 노동자는 살아납니다

반대로 임금을 안올리면 노동자가 망하고 대신 상공인이 살아나는 거죠

이러니까 양쪽의 갈등수준이 봉합이 안되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저임금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중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는 제로섬상황으로 받아 들입니다

제가 더 걱정하는 건 이게 이 문제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업기본소득이라는 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을 공공산업재로 봐야 된다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농업은 국가의 식량기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 닥쳐 올 식량전쟁 지금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 전쟁이 원자탄 쏘는 전쟁이 아니고

식량전쟁이 될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량자급의 능력이 있어야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처럼 농촌이 피폐화되면 안되죠

그래서 저는 농업을 공공재 취급을 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반드시 일정정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을 할때에는 먹힐 수 있는 이론인데

지금처럼 전체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대번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농사짓는게 훈장이냐

왜 우리한테 돌아 올 복지혜택 정부 예산을 농민들한테 줘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한정된 예산속에서 노동자나 도시 시민들이 농민들에게

내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사회 곳곳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젠더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을 계기로

영세상공인들과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지못하면

앞으로 민주정부가 여러 형태에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 때

다른 쪽에서는 왜 내 돈을 뺏어서

사회소외계층에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라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할거고

어쩌면 이 갈등은 민주정부 개혁에 굉장히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의 단초를  제시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로버트 라이트라는 진화학자인데요

로버트 라이트는 "Non-Zero"라는 책으로 인류가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Zero-Sum"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안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넌제로>라는건 아마 짐작한 분도 있겠지만

Non-Zerosum을 의미하는 거고

제로섬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제로섬을 극복하는 것이 인류진화 역사이었다는 보는 학자입니다

라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단언을 해요

내가 인류한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

인류는 가끔은 상대를 죽여서 내 이익을 챙기는 제로섬 게임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진화학적으로 오랜 역사를 들여보면

늘 함께 성장하는 Non-Zerosum게임을 끝내는 찾아내었다

그래서 함께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론이 어렵고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라이트의 주장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인류가 Zero-Sumdl 아니고  Non-Zerosum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였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발전하고 통신수단 정보전달이 확대되고 이런 일이 민중들의 연대를

굉장히 강화해왔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류가 제로섬사회를 벗어나고 넌제로섬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독재자가 온갖 권력과 부를 완전히 독식을 해요

이러면 민중들은 처절한 제로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의 몫이 안늘어나니까요

늘어나지 않기때문에

민중들 사이에서는 한쪽에서 잘 살게되면 한쪽은 뺏기는 제로섬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하고

쟤가 죽는게 나한테 이익이야 계속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지주가 땅을 다 차지를 해서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산출물을 거의 다 뺏어가버리죠

소작농들이 딱 굶어죽지 않게만 주는겁니다

이러면 소작농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제로섬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작농들은 내가 소작하는 땅이 넓어져야 그나마 나한테 떨어지는 식량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웃집 소작농이 빨리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늘어 날 우리들의 몫이 정지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제로섬상황에서 상대의 몰락을 원하는 심리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걸 라이트는 어떻게 인류가 극복을 했다고 보냐면

케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극복이 되기시작했다는거에요

농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해요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문제가 이게 아니구나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농사지어서 얻은 산출물을 지주들이 다 가져가는게 문제구나

이런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농민들끼리는 비로소 제로섬 상황을 벗어나는 계기를 얻게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지주의 권리를 빼앗아오는 모의를 하게되죠

이게 바로 제로섬 상황을 탈피해서

인류가 논제로섬 상황을 선택해온 오랜 역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논제로섬을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게 바로 대화, 의사소통 이런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노동과 영세상공인이 서로를 제로섬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런겁니다

우리가 나눠가질 몫이 정해져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너는 덜 가져가야돼

이 대목에 딱 걸려있는데

그 상황에서 노동과 영세상공인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린겁니다

의사소통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거죠

제가 로버트 라이트의 견해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을 해야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세상공인들의 반발을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영세상공인은 이제부터 의사소통을 통해서 제로섬을 극복하려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영세상공인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로섬이 아니라 논제로섬이에요

이걸 노동은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영세상공인에게 설득을 해야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돼요

그리고 노동은 영세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야됩니다

상공인들 주장은 좋아지는건 모르겠고

당장 내년에 월급줄 돈이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하루만에 3조원의 정부예산을 들여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영세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신속하게 정부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질질 끌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영세상공인들이 불만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니 올해는 그렇다치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계속 올릴텐데

계속 보전해주겠다는 거야

일회성 지원 아냐

이런 불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이나 시민사회가 야 뭐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뭘 매년 정부로부터 보전해달래

1년 보전했으면 되었지 이제부터 살 길 찾아야지

영세상공인인게 벼슬이야. 세금먹는 하마야

이래버리면 안된다는 거에요

하층민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영세상공인들의 수입이 증가할때까지

정부가 안정적으로 영세상공인들의 삶을 책임질 다양한 방책을

계속해서 내야되고요

노동과 시민사회는 그 정책을 지지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됩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보면 정부가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세수의 확대를 추진할 수 밖에 없고요

이러다보면 커뮤니케이션 속에 노동과 영세 상공인은

아! 무엇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지주에게 있는 거죠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보면 재벌에게 있는 겁니다

수백조에 이르는 막대한 현금을 창고에 깔고 있으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않고 골목상권을 침탈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착취해가는 이구조에서 발생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사회가 농업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에요

농민이 무슨 훈장이야 그걸 왜 세금으로 지원해

이렇게 갇히면 갈등이 해결이 안됩니다

농업은 시민사회에게 끊임없이 식량의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설득해야되고요

시민사회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해나가야 되어요

이 대화를 계속하다보면 아! 왜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식량자급률은

계속해서 높이면서 약소국가들의 식량자급률은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량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약소국의 존재가

5대 곡물메이저와 선진국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착취적인 제국주의 구조의 편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삶을 작살낼 것이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량안보의 길을 걷는 것이 농업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넌제로섬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영세상공인들의 목소리에 정말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상공인들의 삶을 정부가 시민사회가 챙기는 길을 공적으로 찾아나가야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끈을 놓지않게 되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만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걸 알게되면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영세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게 될겁니다

제로섬을 처음 창안한 레스터 서로우도 제로섬 극복방안을 

함께 공유할 이익을 늘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넌제로섬을 주장했던 로버트 라이트도 케뮤니케이션을 통한

연대와 소통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동과 영세상공인이 정말

극적으로 충돌을 했는데 이 충돌로 보여줬던 최저임금인상을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제로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워야되는지를 분명히 하고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서로가 실질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생생의 길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세상공인과 노동중에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귀를 열어야할 분야가 노동입니다

노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쿤 관심을 가지고 영세상공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에 준 돈 삼성은 400억,SK는 90억, 롯데는 70억

다 갖다바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돈벌어주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노동자들한테는시급 10000원주기도 아까워해요

그리고 그 재벌은 골목상권을 침해해서 영세상공인들의 삶도

똑같이 압박을 하죠

문제의 본질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찾아봐야 됩니다

 

 

 

7.18(화) -김상조 취임 한달···재벌 승계, 4세에서 끊어야

7.19(수) -박근혜가 경제 살려 文에 넘겨줬다? 김광림의 헛소리

7.20(목) -최저임금과 사람중심 경제학···사람과 법인의 지위

최저임금 이야기 다시 꺼내드는 이유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 '영세상공인 다죽는다'

'최저임금 인상 일관성도 공정성도 안보인다'

'중소기업 챙긴다며 불만쏟아낸 기업들'

'최저임금 오르면 서민식당 위생 불량해진다'

노동과 소상공인 사이에 벌어지는 제로섬게임이 아니고

제가 장담하는데

노동을 압살하고 재벌위주로 경제를 꾸리는 경제체제가 있고

반대로 노등을 존중하고 재벌을 견제하는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이 두 체제중에 어느 체제가 소상공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무조건 장담합니다. 뒤쪽입니다.

어떤 사회가 노동을 존중하고 재벌의 황포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면

그건 100% 영세상공인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수언론 그리고 재벌을 비롯한 관변단체들의 주장에

최저임금이 자꾸 노동자들과 영세상공인들 사이에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대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걱정스럽다고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지난 달 30일에 최저임금 협상이 한창일때죠

국회에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라는 긴 제목의 공개토론회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보인 소상공인단체들의 행동이

수긍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발언한 최용직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이라고 되어있던데요

강남좌파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비위만 맞추고

진짜 약한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니지만 감수성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노동계도 이해를 하고 연대를 시작해야되는데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소상공인들이 한날 한시에 두명씩 직원을 해고하자

한번에 20만명을 해고해서 우리가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자

창와대 인근 식당은 모두 문을 닫고 주유소는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좌파에게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식으로

우리 세력의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런 말하면 노동과 민주시민 사회를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적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리본 달면 기름을 안넣준다는 발상자체도

건강하지 않은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건

너무나 쉽게 우리 1인당 2명씩 하고하자 그래서 우리 힘을 보여주자 이건데

노동에 대한 해고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발상자체도 참 마음이 처참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오늘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때 너무나 태연히 노동이라는 걸

일반 상품,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과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심지어 정말 처참한건 이론적으로 노동을 사람이 아닌 일반 상품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분통이 터질 판인데

일반 상품의 반열에 놓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상품으로 자리를 매김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 경제학은 너무나 태연히

인간을 인간대접을 안해주는 걸 떠나서 하등상품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태연히 하죠

아니 비용절감할 곳이 인건비밖에 없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 말이 현실일수는 있스니다.현실에 처한 분들의 처지를 이해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분위기의 문제에요

비용절감할 곳이 인건비밖에 없는 사회가 정상인가요?

왜 어떤 법인이나 사업자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 다 못 절감한다고 인정을 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는 건 너무 나 당연히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을 노동을 너무쉽게 상품 취급해버리죠

경제학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노동가격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정할 때 노동을 공급 그래프그리고 수요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만나는 점의 가격이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이 많아지면 임금이 떨어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노동이 신라면하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상품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단계만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경상대 경제학과 김공회교수님 페북 어디 그런 글을 올리셨던데

우리가 적정임금이 얼마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경제발전을 위한 적정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적정임금의 상관관계는

혹은 한국 기업들의 적정임금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김공회 교수님의 질문이 이거에요

페북 바로 읽어 보겠습니다

'적정임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하려면

적정렌트, 적정 이윤, 적정이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야되지 않나

7500원 가지고도 너무 많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평소에 이자나 지대에 대해서도

너무 많다는 불만을 종종 내놓으시는지 궁금하다

만약 안그런다면 너무 편파적인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첫째, 노동은 일반상품과 똑같은 존재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노동의 가격이 결정된다

둘째, 그런데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인 임금은 경우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줄려도 되고 그래서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열심히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겁니다

그런데 정작 상공인이나 경영자가 기업이나 사업체를 꾸리면서

여러 비용들이 들잖아요

월세도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돈도 있고

은행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내야되고

여러 분야의 비용이 있는데 여러 분야 비용에서 노동을 아주 특별한 물품으로 취급을 해요

어떤 물품이냐

아무때나 깎을 수 있는 가격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중에 은행가서 이자깎아달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월세 깎아달라는 없지 않습니까 비싸지면 떤곳으로 옮겨야죠

그런데 노동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때나 깎을 수 있고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너무 비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는 거죠

김공회 교수님의 이야기도 그런거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학이 너무 태연하게 사람을 그냥 돈을 버는 하나의 투입요소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기업의 회계장부를 보면

인건비는 많은 비용중의 하나인거에요

일하는 사람의 인격, 생존, 가정 이런게 전혀 고려가 안되고

뭐 다른 여러가지 원재료, 전기료, 월세 이런 것처럼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과쥬스를 만들어 파는 가게에서 노동자는 그냥 사과취급을 받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지어 노동은 사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아요

왜냐? 경기가 나빠져도 사과쥬스 사장님이 사과깎아달라고는 말 못하는 거에요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은 쉽게 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좋아지면 월세를 깎자고 주장을 하거나

이자를 깎자고 주장을 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인건비를 줄이겠다 노동자를 해고하겠다

이게 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업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상품중에 제일 만만하고 깎기쉬운 하등상품취급을 하는데 반해서

한국사회가 기업을 얼마나 떠받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사회에서 기업을 뭐라고 부르나면 영리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말에서

'인' 두번째 글자요 이 인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영어로 법인을 어떻게 쓰냐면 juridical person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인 사람이에요 영어에서도요

국어사전에도 법인의 뜻이 어떻게 나왔냐면

법에 의하여 권리 의무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인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상품취급을 하는데 자본은 사람취급을 해요

뭔가 출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말중에 이런 말이 있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말도요

이미 기업을 존중받는 인격으로 대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들어있어요

기업이 죽어서는 안된다

기업을 살려야된다

산다 죽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기업의 위치가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같은 존중을 받고있는 반열에 올라서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기업이 사람의 반열에 올라선 정도가 아니고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개똥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하잖아요

개똥이는 일개 개인일뿐이죠

그런데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이거 완전히 애국자도 이런 애국자가 어디있습니까

삼성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애국자가 되어버린거죠

이러다보니 기업은 수백만명의 인간존재보다도

더 존귀함을 받는 법인, 초월적 인간존재가 되어버린겁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게 아니고요

기업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부당하게 보지만

인간취급을 했으면 인간하고 동등해야되잖아요

법인이니가요

동등하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라는 걸 내요

이게 얼마냐 버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죠

지금 현재로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는 6%를 내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는 15%를 내고 이렇게 죽죽 나가서

1억5000만원을 연소득이 넘으면 세율이 38%가 적용이 됩니다

여덟구간으로 쪼개서 세금을 받아요

최고소득세율은 10억 초과로 45%가 최고에요

그런데 법인은요. 법인도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법인세를 볼까요

세율이 소득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구간도 굉장히 심플해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의 소득같은거죠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 이 이익이

1년에 2억원 이하면 세율이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2%입니다

3000억을 초과하면 25%입니다

뭐죠 이건

왜 법인을 사람이라고 해놓고

사람은 최고소득세율이 45%인데

법인은 25%밖에 안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에요

법인을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인간보다 훨씬 더 헤택을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술적으로 법인세율하고 소득세율라고 같아야된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조세등에 차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율을 매기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자체가

기업은 사람보다 더 봐줘야한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법인을 자연인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중의 누군가가 병들어 죽고 있어요

치료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독지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면 좋지만요

대부분 병자들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갑니다

물론 시민사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된다는 도덕적 책무는 있지만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심지어 경제학자 맬서스는 산업혁명시대에

그때 런던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계급들이 굶어죽고 병들어 죽었습니까

그런데 경제학자라는 인구론의 저자 맬서스는 그 빈곤과 기아에 의한 민중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구론에 쓰냐면

가난해서 죽는 건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건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다

전염병을 퇴치하지 마라

병든 사람은 죽게 내버려둬야한다

이것이 상류층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한 굶어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굶어죽지 않으면 병으로 죽는다

병이 아니면 전쟁으로 죽는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야 식량의 숫자와 인간의 숫자가 맞아떨어진다

뭐 이런걸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가 자본주의 가는 길에 인간의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잔인하죠

국민 누가 죽어도 자본주의가 도와주기는 커녕

정부가 눈하나 깜작 안했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죽을때는 어떻게 하죠

기업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구제금융 쏟아붓고 국민세금 들이붓고

온국가가 온생명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박정희때 사채동결긴급조치로 현대를 살리고

김대중때  이병철 취미로 시작한 삼성자동차로 망한 삼성을 구제금융으로 살리고...

이거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요

제가 기업을 살리자는데 반대하자는게 아니에요

기업을 법인이라고 칭하고 인격을 부여했다면

그렇다면 인간보다 우위위치에 놓는 발상자체가 정당하냐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주인공이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기업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여야 할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도 기업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 발상이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볼 때

노동자라는 존재가 법인에 종사하는 한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아마 이꿈은 매우 실현하기 어려울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환상속에 빠져사는 이상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포기가 안돼요

이게 정말 되지않을 꿈인가요

유토피아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궁금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면

기업은 그 사람을 잘 살게하고

윤택하게 하는 도구라고 저는 믿는데

그걸 아무리 좋게 쳐주어서 법인이라 부르고

인격체인것처럼 대해도 그게 사람의 삶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아직은 한번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야기할때 

사람이 살아있을 권리 좀더 나아가서 인간답게 살아 있을 권리부터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이 살아있을 권리보다도 인간이 살아있을 권리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법인과 인간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부터 살려야되고 사람은 죽어도 된다면

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기업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상적이라 보지 않고요

어쨌든 최저임금 논쟁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보수의 일간지 뿐만 아니고

한국의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경제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경제의 주인공은 정말 법인일 뿐이었구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조금 암담하고 슬프면서도

여전히 변치않는 희망이 생각이 나서 오늘 법인이 왜 인간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되는지에 대한

저의 반론적 생각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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