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감옥의 역할2017. 7.3~7.7 방송 모음

7.3(월) -안철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는 이유

주식시장과 안철수, 주식시장과 정치와의 관계를 풀어보려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이해가 약간 있어야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정치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다 인기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인기투표를 해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죠

그리고 정치인의 가치도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주식도 그렇구요 투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본질을 몰라요 단지 추측을 할뿐입니다

대신 수많은 대중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측을 하면

그 추측을 대중의 뜻으로 모아서

본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본질에 대한 추정을 투표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240만원 조금 안돼요

이 말은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얼추 240만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분기의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은 회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게 있는지

탈세를 했는지 모르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240만원이라는 가격이 결정되냐면

이걸 수많은 대중들에게서 투표를 받아보는 겁니다

투표를 받아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은 한주당 240만원에 표를 던진 투자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도 비슷하죠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치인이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지, 애국심이 있는지

정직한 사람인지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인지

이게 정치인의 본질일텐데

이건 국민들이 모르죠

그 정치인 말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정치인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론조사 혹은 투표라는 방식으로

인기투표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수치 혹은 투표 결과로

그 정치인의 지금 가치가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정치인들을 주식시장에 비교를 해서 하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포스닥이라고 해서 재미삼아 보는 정치인 시장이 있었어요

1999년에 인터넷에 개설된 사이버정치 시장인데

보통 주식시장에는 기업이 상장이 되어 사고 팔아서 얼마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포스닥에서는 기업이 아닌 정치인의 이름이 상장되어 있고요

그 이름이 주식처럼 거래가 돼요

왜 이짓을 하냐면 정치인의 이름뒤에 가격표가 있습니다

얼마 얼마 이 가격은 삼성전자의 주가처럼

수많은 대중들이 투표를 통해서 종합을 것이니까

그 가격으로 현재 정치인의 가치를 측정해보는 겁니다

증시하고 비슷한거죠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1999년 개설되었을 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해 야후코리아 집계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방문자가 많았던 

사이트가 이 포스닥이었을 거에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면

정치인들이 이 포스닥에서 자기이름 주가를 올리려고

주가조작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의원회관에 가보면 보좌관들이 컴퓨터앞에 앉아서 매일마다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포스닥 자기 의원 사자주문을 막내는 거에요

이게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때 보도를 보면

한사람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사이버머니가 100만원 밖에 안되니까

특히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듬해 2000년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좌진 가족들까지 동원을 해서 주가조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 그럽니다

암튼 이런 점만 봐도 불특정 다수 대중들의 인기투표로 이루어지는 거는

주식투자와 투표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있다는 거죠

회사 두곳이 있습니다

갑을 방송의 주가가 1주당 2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잇습니다

반면에 라이벌 회사중에 병정방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주가는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절반이죠

이 소리를 들으시고 처음 느낌에 어느 회사 주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갑을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를 안해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하는 대답은 딱 그래요

당연히 갑을방송이 20만원에 거래되고 병정방송은 10만원밖에 안되니까

당연히 갑을 방송이 비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최신형 벽걸이TV50인치짜리 이게 20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반면 치킨 1마리 지금 10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게 비싸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당연히 치킨이 말도 안되게 비싼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닭 한마리가 비싸봐야 2만원이죠

닭에 뭔짓을 했다고 10만원에 삽니까

반면에 최신형 벽걸이TV50인치가 20만원 밖에 안해

이건 거저죠 거저 너무 싼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아까 갑을방송과 경정방송의 다시 비교를 해보십시요

갑을방송 병정방송 주가도 새롭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갑을방송 20만원, 병정방송 10만원이죠

우리는 그냥 가격표를 보면 직관적으로 갑을방송이 더 비싸다고 착각을 하지만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갑을방송이 50인치벽걸이TV라면 20만원은 너무 싼거에요

거의 150만원짜리를 지금 20만원에 파는 거죠

반면에 병정방송은요

제가 보기에 이 병정방송은 망했어요

닭다리 하나가치도 안됩니다

저보고 돈주고 병정방송 사라면 저는 한 1500원 정도 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정방송은 지금 시장에서 10만원에 팔렸다구요

이건 말도 안되게 비싼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비싸다 싸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요

종목에 붙은 가격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 가격표에 100만원이러면 와 비싸다 이러면 안되는 거에요

반면에 어떤 주식 가격이 300원 와 싸다 이래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지 종목에 붙은 가격표만 보는게 아니고

그 종목의 실제 가치를 추정을 해야됩니다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을방송은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미래가 너무 밝고

아무리 싸게 쳐줘도 이건 한 200만원짜리에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20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무조건 싼거죠. 바겐세일인겁니다

150만원짜리 벽걸이TV가 20만원에 팔리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표에 붙은 가격, 실제 기업의 가치 이걸 비교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식투자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오류를 저지르냐면 

실제 기업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게 아니구요

그냥 가격만 보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만원을 하던 주가가요 석달전에 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석달만에 막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석달전에도 10만원 하던거야

그런데 지금은 5만원밖에 안해

완전 반값이잖아 싸잖아 지금 사야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이걸 주식용어로 낙폭과대주를 노린다고 하는데요

주가 많이 떨어진 주식낙폭이 큰 주식을 노린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만원에 비해서 5만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싸보일뿐이죠

주식을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할때는 지금 저 5만원짜리의 가치가

얼마짜리 였는지를 봐야돼요

석달전에 10만원이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가치를 분석을 해봤더니

공장이 박살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기업 가치는 한 1만원정도 밖에는 안합니다

이러면 석달전의 10만원이 지금 5만원이 되었다고 해도 싼게 아니죠

1만원짜리가 5만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되게 과대평가된겁니다

이거는 놔두면 10만원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저는 한주내내 이 주식시장 생각이

떠오르더라구요

지금 문준용씨 특혜채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 입장 표명을 안하죠

제 상식이면 당연히 정계은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철수라면 저는 쪽팔려서라도 정치 못할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안철수 전 대표는 뭔가 버티고 있는 느낌이죠

정계은퇴 안할거 같다라는게 일반적인 예상 아닌가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가 궁금한겁니다

재기를 노린다는 걸텐데 내가 다시 이 고비만 넘기면

시간을 보내면 재기해서 대통령이 될 수있다

뭐 이런 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치인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주가의 함정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더라구요

무슨 뜻이냐면 한때 정치인 안철수의 주가는 매우 높았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할때까지만 해도

아슬아슬하게 석패를 한 신진 정치인이었어요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한국정치에 정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죠

이때만 해도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컨셉은 굉장히 신선해보였습니다.

2012년만 해도 대권에 상당히 가까이 근접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구요

지금은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 5% 나오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군소후보 정치인 수준밖에 안나올 거 같아요

국민의 당 지지율이 지금 창당이래 최저라는 5%라는거 아닙니까

이러면 보통 이성적으로 따지면 현실을 직시해야돼요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현실을 직시못하고 환상에서 못헤어납니다

나 옛날에 지지율 30% 받았던 사람이야

나 2012년에 문재인하고 거의 삐까비까했던 사람이야

나 옛날에 거의 대통령될뻔 했던 사람이야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5%다. 나 5년전에 30%였거든

지금 5%는 말도 안되게 싼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만원 하던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졌을때 

이걸 낙폭과대주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에요

몇달전에도 10만원이었으니까

지금 5만원 하면 기다리면 다 10만원 오지

이게 비상식적인 기대심리인거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거 같아요

나 과거에 열나 잘 나갔어

지금 떨어진 지지율은 기다리면 회복될거야

이런 5만원짜리 주식사는 사람의 심리인거죠

못벗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원짜리 주식은

몇달 전에 얼마냐를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고 평가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의 기업가치하고 비교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업가치가 1만원밖에 안되면

지금 형성된 5만원이라는 가격도 많이 비싼거에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더 폭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씨도 마찬가지리고 봐요

와 5년전에는 진짜 대단했다

지금은 너무 저평가되어있는거야

기다리면 회복될거야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만약 안철수 전대표와 국민의당지지율이 5%라고 하죠

저는 이것도 싸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철수와 국민의당 본질 기업가치를 한번 보자구요

정치인의 실력과 비젼, 능력을 한번 보자구요

이거하고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봐야됩니다

이 정당은 대선후보의 의혹을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한 문제거든요

한국정치를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빽도를 시켜버렸다구요

이걸 분석해보면 본질가치를 보면 이 정당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지지율 1%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를 사기로 하는 집단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5%나 지지를 받아요

저는 이것도 매우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1만원짜리인데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꼴이라고 보는거죠

즉 더 놔두면 회복되는게 아니구요

폭락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여요

그런데 안철수 전대표와 국민의당을 본다면

여전히 5년전의 환상에 빠져서 지금은 저평가되어있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라는 종목이 한국 정치판에서 선풍을 일으킨 건

증시에서도 선풍을 일으킨건 새정치라는 개념덕분인겁니다

그거 말고 안철수 정치인은 다른 분야에서는 검증해보면 좀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토론도 잘하는게 아니고 연설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은 진정성도 많이 떨어졌구요

정치적 동지를 규합하는 포용력도 커보이지 않았구요

경제에 대한 이해도 진보적이거나 친서민적이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 정치인이 유력대선후보로 지칭이 되었던 유일한 가치가

새정치입니다

그게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어요

이 말은 안철수라는 주식의 본질이 기업가치 1만원에도 현저히 못미친다는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다리면 다시 회복이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 애초부터 큰 기대가 없었기때문에

개의치 않는 편입니다만

버티건 은퇴하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한국정치에서 영원히

중요변수로 다시 떠오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기때문에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그나마 기업본질은 1만원인데 지금 지지율이 5만원쯤 나올때

한5%라도 지지율이 나올때 지금 정치를 떠나는게

저는 안철수 개인에게는 더 나을거라고 봐요

10만원 회고하면서 버틸수록 기업가치가 1만원도 안된다는 사실이

더 드러날거구요

지지율은 더 폭락할 거구요

더 험한 모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 안철수의 미적지근한 행보를 보면서

자기의 현재본질을 계산하지 않고

옛날 주가의 환상에 젖어서 속된말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주식투자판이 생각이 나서 주식과 경제학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7.4(화)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감옥의 역할

오늘은 감옥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주말에 광화문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제가 열립니다

소중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십사하는 말씀을 고개숙여서 청할 뿐입니다

이 문화제를 위해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위해서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이 진행중입니다. 스토리 펀딩에 함께 참여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셸 푸코라는 유명한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목의 책이죠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대사상사에 정말 길이 남을 역작이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코는 감옥, 감시, 처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처벌, 감시 이런 것들의; 본질은 자본이라는 계급이

민중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이고

그 뿌리는 자본을 지키기위한 경제적 이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보면 저쪽이 보수여서 혹은 나쁜 정치세력이어서

혹은 그 일을 하는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넓게 이걸 관용, 프랑스말로 똘레랑스

이런 걸 발휘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거죠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 사람머리에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대포를 맞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이 뻔히 영안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새끼들은 그 시신에 칼질을 하겠다구요

부검영장을 들고 감히 영안실로 기어들어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수고 진보가 이런 문제가 아니구요

이걸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 이해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염호석동지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염호석 동지가 정동진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염호석 열사는 유서에 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시신을 동지들 옆에 안치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에 적으셨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부당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재용은 당장 자폭하라 이런 요구가 아니잖습니까

그냥 내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못들어줄 이유가 상식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본은 삼성은 지배계급은 경찰 수백명을 동원해서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를 해갑니다

함께 투쟁을 했던 동지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그걸 짓밟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냐는 거죠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과 도덕과 상식이 있다면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런 짓을 너무나 태연히 하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본이 지배계급이 민중들에게 좌절이란 걸

내재화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시민들이 좌절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봐요

지배자들이 민중들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이겨

너희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조자 좌절하게 될거야
그러니까 평생 좌절하고 살아

헛된 희망 품지 말고 그냥 개돼지로 살아

이 싸인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철학적이고 경제계급적으로 풀어낸 사상가가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미셸푸코입니다

푸코는 감옥을 자본주의의 지배구조를 제일 적절하게 정착시킨

시스템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중세때만 해도 범죄자를 처벌할때는 감옥에 많이 안가도 돼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을 합니다

불에 태우거나 목을 베거나요 이걸 신체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야 민중들이 공포를 느끼고 권력에 복종하게 된다고 믿었던겁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 처벌의 방식이 크게 바꿘거에요

공식적으로 태형이라고 그러죠. 때리는 형 이런거 잘 없잖아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불에 사람을 태워죽이는 화형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저열한 자본주의여서 군사독재시절에

암암리에 사람 패고 고문으로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그게 합법은 아니었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민중들을 통제하는 방식은

중세때하고 다른 거에요. 몸을 매고 화형하고 지지고 주리틀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코가 보기에 현대자본주의의 권력은 중세때만큼 폭력적이지 않은데도요

그 권위가 강하게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푸코는 그 핵심이 감옥에 있다고 봅니다

중세때 폭력적 처벌은 신체를 억압하는 몸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현대 자본주의의 감옥 처벌은 신체가 이니고요

사람들의 정신을 억압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제도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이 순종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민중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지배계급을 유지하는 핵심적 권력이 된다는 해석인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예를 풀어보겠습니다

20,30년전만해도 집시법 위반, 국보법 위반 이런 걸로

데모만 하면 잡혀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는 사유도 진짜 황당한게 한두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태우 군사정권이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건

단지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중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가두는 게 아닙니다

군사정권은 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던져주는 게 있는 거에요

잘 봐 데모하면 감옥 간다

감옥가면 인생 조진다

니네들 취직도 안된다 너희들 엿된다

이런 신호를 사회에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가 자리잡게되는거죠

가투라고 하는데 거리에서 데모를 하게되면 시민들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화이팅

야 너희들 참 좋은 일한다

격려를 해주세요

정작 그 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야 너네들 절대로 데모하지 마라

저거하다 잘못하면 인생 조진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시민의식 사이에서 노태우에게 항거하는 것이 분명 옳다는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의제가 자리를 잡으면 이 분들이 공포에 빠져서

자기 자식들에게 만큼은 야! 살살해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

데모를 하더라도 뒤에서 해 안잡혀가야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옥이라는 존재의 어마무시한 무서움입니다

자본은 감옥을 통해서 민중들 개개인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저 사람 말이야

진짜 나쁜놈이라서 갇혀있는 거 같아 아니야

너희들도 감옥에 갈 수 있어

너희들도 조금 삐딱하면 인생 조질 수 있어

니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순응하고 살아

이걸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감옥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랫만에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다시 꺼내 봤어요

아시다시피 신영복 선생님은 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으셨구요

20년을 복역하신 끝에 1988년에 가석방 되셨고

2016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조

이 책에 보면 1985년 8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 두고 성급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 그 인성(人性)을 탓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온다 하던 비 한줄금 내리고 나면 노염(老炎)도 더는 버티지 못할 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조석의 추량(秋敭)은 우리들끼리 서로 키워왔던 불행한 증오를 서서히 거두어가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가슴'을 깨닫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秋水)처럼 정갈하고 냉철한 인식을 일깨워줄 것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더운거에요 거기는.

우리는 흔히 감옥에 있으면 추운 겨울이 제일 고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영복 선생님은 차라리 겨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니까 

겨울은 서로 끌어 안으면 소중하게라도 생각을 하는데

여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에요 이게 되게 힘들다는게 

신영복 선생님의 이야기죠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구요 체제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감옥이라는 시스템은 민중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하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에요

쟤는 빨갱이야 그러니까 쟤는 갇혀있어야 마땅해

나는 안갇혀있잖아 왜 나는 빨갱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감옥에 안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감옥에 갇힌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순간에

그 화살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자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바로 너! 너 역시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감옥에 갇힐거야

너도 인생 종치게 될 거야

이게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구요

이걸 우리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박근혜가 가두었던 그들이 돌아옵니다라는 주제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양심수석방 문화제가 7시30분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부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 중에는 생각이 다른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어 마땅해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요

그 감옥의 시스템을 그렇게 인정해 버리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 정신을 억압하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자가 바로 너일 수있어 그러니까 닥치고 신중하게 살아

이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 바이러스처럼 확대되면 

세상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게 말하는 푸코가 말하는 처벌하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감옥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항했다는 이유로

투쟁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50여분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힘든 시기를 벼텨나가야 됩니다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이분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스토리펀딩 양심수 석방을 위한 펀딩 사이트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어로 양심수를 위한 추억이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이 사이트에 도달하시게 될겁니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인 박진 활동가님

200만 촛불집회 사회자인 윤희도 ....동지애가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감옥에 갇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따뜻한 연대를 청하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반대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밥줄을 끊어버리고...

 

 

7.5(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7.6(목) -재벌의 태세전환···새정부 출범 후 사회공헌에 관심?

7.7(금) -이스털린의 역설···중견기업들도 갑질 하는 이유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입니다

왜 부자들이나 재벌들은 일정한 수준의 성공을 이루면

하나같이 다 쌍또라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저한테 가장 잘 설명을 해준 이론이기도 해요

이 이론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던

한계효용체감이론이라는 이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학에는 한계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Marginal이라는 단어로 끝 끄트머리 이런 단어를 번역한건데

저는 이걸 왜 애초에 한계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직도 잘 이애가 안됩니다

한계효용하니까 꼭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는 인간의 한계 이런 거하고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엉망진창 번역인거죠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손쉽게 예를 들면

단위가 하나 늘었다(증분)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개 먹었어요

그리고 두개째를 집어 먹습니다

이러면 먹은 갯수가 하나가 늘어나죠

이걸 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효용이라는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만족도가 늘어난다 당연하죠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먹는 갯수가 늘어날수록

이때 이 갯수가 늘어난다는 말을 한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전 예를 들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짜장면 한그릇을 먹습니다 이때 만족이 너무 큰거죠

와 배가 고팠는데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에요

그러니가 배가 고팠을때 처음 한그릇 먹었을 때 내가 느낀 만족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흡족한 상태에요

한그릇을 다 먹고 또 한그릇을 더 먹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가 적용이 됩니다 먿는 단위가 1에서 2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두그릇째 효용 만족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당연히 첫그릇 먹었을 때의 10에서 훨씬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첫그릇은 배가 왕창 고팠을 때 먹었으니까 되게 행복했는데

둡너째 그릇은 이미 한그릇 먹었으니까 배가 넉넉히 부르니

그만큼 안 만족스러운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한그릇 늘어날때마다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하고요

짜장면의 한계효용은 첫번째 그릇 먹을 때가 제일 큽니다

두번째 그릇 먹으면 당연히 첫번째 그릇 때보다도 작아지죠

세번째 그릇때는요 훨씬 작아집니다. 두그릇이나 먹었으니까 배불러 죽겠는데요

네그릇째 먹으면 토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면 효용은 마이너스가 될거에요

먹었는데 만족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고통이 늘어나는 지경이 된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할 때 경제학적으로 한계효용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체감은 점점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제품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인간이 느끼는 만족의 양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 실생활에서 바로 이해가 되죠

청년 직장인이 마침내 목돈을 모아서 차를 한대 샀어요

너무 기쁘죠 와 나에게도 드디어 차가 생겼어

만족도 100 이럽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어서 두대째 사면

기쁘기는 한데 내 인생의 첫차를 살때 만큼 기쁘지는 않죠

부자가 되어서 세대쯤 사면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주차할 때도 없구요 이런식으로 대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만족도는 줄어듭니다

이 정도 이해를 갖구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스털린의 역설이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경제의 역사학자입니다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요. 1974년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스털린이 이 이론을 발표하기전까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너무 당연하게 

돈은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행복한거고

돈의 액수가 늘어나면 부자는 그 돈에 비례해서 당연히 행복도도 늘어난다

이게 1974년까지 경제학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도덕적이거나 소비에 대한 철학이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왕이면 부자면 좋겠어

내가 돈이 많아서 하고싶은거 마음껏 하고 살면 행복할 거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수십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이때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해보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행복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행복지는구나가 적용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게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이때도 개인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상하게 행복감이 줄어듭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스털린이 계속해서 91년까지 추가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시기 인플레이션, 세율 이런 걸 다 반영해도 

개인소득은 71년에서 91년에는 33%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분명히 행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스털린이 스스로 역설이라고 부른거에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는데 행복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이걸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하는 쪽입니다

가난할 때는 월급이 한 100만원밖에 안될 때

이때 월급이 한 200만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너무 배가 고플 때 짜장면 한그릇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월급이 한 1000만원쯤 되는 사람이 월급이 100만원이 오르면

시큰둥해요. 100만원 올라봐야 뭐...

월급이 1억원인사람요 이 사람은 100만원 오르나 마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짜장면 한 10그릇 먹은 상태에서 1그릇 더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100만원이라는 한 단위가 주는 효용이 추가로 얻는 효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말은 배가 고플때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라는 뜻입니다

짜장면을 세그릇째 먹으면 이때부터는 짜장면 먹는게 효용증가에 도움이 안돼요

이때는 짜짱면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인 걸 먹어야 효용이 겨우 늘어납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예를 들면 샥스핀, 거위간  이런 걸 먹어야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매일 샥스핀하고 거위간을 먹다보면 이것도 효용이 안늘어납니다

똑같이 한계효용이 체감을 헤요

이러면 더 자극적인게 필요합니다

같은 걸 소비하면 경제학 법칙에 따라서 한계효용은 체감하거든요

이러면 뭘 먹어야 되냐

샥스핀 거위간으로도 안되면요

이러면 3000만원짜리 와인, 5000만원짜리 위스키 이런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먹다보면 해결책이 안됩니다

어차피 같은 제품 계속 소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리화나, 히로뽕 이런게 등장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꼴통짓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대번에 떠오릅니다

예들은 이제 돈이 많아서요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행복을 못느낍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따르면 분명히 소득이 오르면 행복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한국 부자들은 이 구간을 이미 월등히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득증가로는 행복도 안증가하죠

이러니까 얘들이 횡령하는 액수를 보면

3억 4억 이것이 아닙니다. 기본이 수백억입니다

그리고 뻑하면 10억이 넘어가요. 2000억 3000억 할때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들어와야 겨우 얘네들은 돈 쫌 벌었네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찾죠.

횡령을 다음에 하게 되면 더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을 팬다거나

노트북을 집어진다거나 

정일선 이해욱 이런 애들이 전부 자동차에 미친 애들이거든요

스피드 광들이에요

이런 겁니다

돈 조금 버는 거로는 아예 자극이 안되는 거죠

오히려 찔끔찔끔 더 벌면 이건 자극이 아니고 스트레스기때문에

아예 이상한데서 행복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부자들의 행태를 고칠 경제학적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각성하거나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서

저따위 짓들 하는 놈들을 다 퇴출시켜서 겁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을 거에요

그런데 이스털린의 역설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가지고

부자들을 개선시키는게 아니고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답할거 같습니다

뭐냐면 부자들의 자산을 적절히 수거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부자들은 돈이 늘어나도 행복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 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정도 부자들은

돈이 어느 정도 줄어도 행복에 급격히 영향을 안미칩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규모가 크면

웬만한 액수의 변동이 주는 한계 효용이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재산에 적정히 과세를 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사회전체의 행복분배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 재산이 지금 9조원이라고 하는데요

2조원 정도를 과세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사업하는 사람의 재산을 1/4이나 뺏어 여기가 뭐 사회주의 빨깽이 국가야

이렇게 반발하실수도 있으실텐데

제가 몇차례 말씀 드렸지만 이재용 재산 9조원은

전부 국민들 재산입니다

이재용이; 한국사회로부터 등쳐먹고 얻은 재산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다뺏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참아서 2조원만 과세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9조원에서 7조원으로 줄어든 이재용이

갑자기 미칠 정도로 화가 나서 자살하고 싶을까요

천만입니다

이재용이 실제로 10조에 육박할때가 있었어요. 몇년전만 해도요

보유했던 주식들 주가가 많이 올랐을때요 그런데 이게

몇년만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1조원이 날라간거든요

그런데 그 1조원때문에 죽고싶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물론 10조원에서 9조원으로 줄어들면 조금 슬프겠지만

그 1조원때문에 이재용이 죽고싶어할리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자산규모가 그렇게 큰 사람들은

그 정도 재산규모의 변동으로 엄청나게 기뻐한다거나

엄청나게 슬퍼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9조원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조원을 우리나라 극빈층에게 한번 나누어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재용은 별로 분노하지 않는 그 재산을요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가 170만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2조원을 이분들에게 나누어주면 1인당 한120만원씩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극빈층 170만명의 행복도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무려 170만명이 엄청나게 행복해 할겁니다

이재용 하나만 살짝 기분 나쁘고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사회적 행복의 총량이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자극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부자들의 깡패성향을 막을 방법은 몰라도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분배를 다시 하는 거에요

저는 앞으로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꽉 붙잡아야 되는 경제의 화두는 성장이 아니고 분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 말하듯이 돈이 늘어나면

행복이 함께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절히 분배를 해주면 사회의 행복총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반면에 이재용, 정의선 백날 돈벌게 해줘봐야 사람 숫자도 몇명 안되지만

걔들 행복도 별로 늘어나지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이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인지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과는 다른 과세구조를 갖춰야되고요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고요

완전히 체계를 달리하는 분배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한국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거죠

요즘 부자들의 온갖 패악질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걔네들 아무리 저렇게 해봐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런 애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늘리기 위한 끝은

거의 정신병자들 가까운 사람들인데 히로뽕이나 하고 그런 걸 해야 조금 위안을 받을 얘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국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덜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사회전체적인 총량의 행복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있는 것도 걔네들한테는 익사이팅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면 다시 황제가 될테니까요

대신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냄으로써

사회정의가 서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증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압도적으로 행복총량으로는 잘못한 사람들 재벌들 감옥에 넣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