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적자 메우려…수공, 수돗물값 ‘매년 3%씩’ 인상 계획

 

4대강 적자 메우려…수공, 수돗물값 ‘매년 3%씩’ 인상 계획

한겨레 | 입력 2011.09.22 20:30 | 수정 2011.09.22 22:50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한겨레] 김진애 의원 국감자료 공개

 

'7년간 4천억' 수익 전략…'친수구역 원형지' 매각도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 투자에 따른 경영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4대강 친수구역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원형지 공급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중장기전략경영계획'을 보면, 수공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등 수도요금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공의 광역상수도 부문 영업이익은 2012년 721억원에서 2019년 3225억원으로 2504억원이 늘어난다. 지방상수도 부문의 영업이익 역시 2012년 101억원에서 2019년 1698억원으로 1597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참여로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자 물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2007년 1조5756억원이었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6배 이상 늘어난 10조8862억원에 이른다.

수공은 또 4대강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 조달과 투자비 회수를 위해 사업 손실 보전, 원형지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2010년 12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지 공급이란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에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원래 땅 그대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수공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4대강 조사한 외국 학자들 "복원 아닌 파괴"

[연합뉴스] 2011년 10월 24일(월)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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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4대강 현장을 방문 조사한 외국의 학자들은 4대강 사업이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4대강 완공 홍보에 대해 2009~2011년 4대강 현장을 방문했던 외국의 전문가 5명이 보내온 의견을 발표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며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첩사업처럼 불필요한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철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랜돌프 헤스터 교수, 헨리히프라이제 독일연방 자연 보호청 하천분석관도 4대강 사업은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수질악화, 홍수피해, 역행 침식 등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하천이 자연 그대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현재 준설 구간에서의 재퇴적이 최대 40%에 이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보 준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불법과 탈법, 사실 왜곡과 혈세 낭비, 인명 희생과 생태계 파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진정한 보전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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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하늘마음이기를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나라 거덜내는 매국노 정부 친일파 답군 ㅠㅠ 20:5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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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절대로..절대로..
다음 정권 들어서면 절대로 쥐박이 일가 봐주면 안 된다.
도망 못 가게 항구랑 공항 다 틀어막아야 한다. 21:0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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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도대체 4대강 죽이기의 실재 사업비는 얼마일까?
당장 20조가 넘은 사업비로 엄청난 빚에 따른 금융비용...
그리고 후속으로 연결된 하천들의 침식에 따른 추가 공사비 최소 15조에서 20조이상
거기에 끝이 없을 후속 공사 유지비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4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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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참... 이 빌어먹을 2mb정부... 지들의 헛짓거리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려고 서민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다니... ㅡ,.ㅡ^^^ 20:4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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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234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4대강 찬성한것들부터 수장시켜 21:0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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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동해바다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맹박일파가 도둑질다해쳐먹고 국민세금으로 메우겠다,,,,도둑놈들,,벼락맞아되져라,,,, 21:09|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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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왜쥐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자~앙 하다... 자~~앙 해...

맹바가...

개씨부랄노마.. 21:0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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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uctrntrstr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이거 내년까지 그냥 기다려야해? 21:0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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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kahnkook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수자원공사는

왜 이런 빚을 떠안아서

국민들 고혈 짜내는 괴물로 변했을까~

쥐박이 때문에
21:0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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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4대강 공사비 모아서 부자들에게 주고
4대강 빚은 서민들의 주머니 털어서 갚고.....
참 ㄱ ㅐ 같은 정부...
친서민 정책 편다고 거짓질 하지 말라....
수심양면의 정부... 21:1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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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아이길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왜 국민들 한테 받아?
삽질한놈이 내라 ! 21:2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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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bigfoot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개나라당 만세~~

개나라당 만세~~

개나라당 만세~~ 21:00|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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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andy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당장 이명박 끌어내려야 하는데... 탄핵 안하나?
당장 탄핵해야 하는데...
혼자라도 1인 시위할까? 21:11|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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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Wrestlemania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아주

별의 별 질알 다해라... ㅉㅉㅉ

국민들이 결사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한 이유가 있었구만 21:0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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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복근대왕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

정치,경제,문화,사회 어느것 하나 작살 안내는게 없네

그것도 단 4년 만에.... 21:0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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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쥐박이싫어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이명박 진짜 개막장 인간쓰레기
구더기와 거머리도 인간의 상처를 치료에 도움도 주는데...
이명박은 구더기와 거머리보다 더 못한 쓰레기다....
나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적자를 어찌 세금의 대폭인상해서 서민들이 부담해야되는데...모든 책임은 이명박과 국회의원과 공사직원들과 공직인들 져야지요...
어찌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21:1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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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하이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결론은 이거잖어.
세금을 그냥 빼돌리기엔 걍 바로 도둑놈 소리 듣고 뭣하니깐.
세금을 어떤 곳에 투자한다고 국민들을 속여.
그게 바로 대운하였어.
이를 국민들이 반대하자....이름만 바꿔서 4대강 살리기에 투자를 한댐.
멀쩡한 4대강을 살린다고 온갖 개육갑 떨며 공구리 공사를 하는거여.
그 공구리 공사에 리베이트는 결국 좃박이가 다 먹는거여.
세금을 직접 지 통장으로 못넣으니 리베이트로 빼먹는거지.
근데 과도한 세금을 빼돌리다 보니 국가재정이 파탄났어.
그래서 그 파탄난 빈자리를 세금을 인상해서 메꾼다는거여.

21:2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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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ribbon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절로 욕이 나오네.. 21:0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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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맛간세상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분노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야 뭐,, 엇차피 어려운 환경과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살아왔으니
그모든것 삶의 풍부한 지식과 진리는 가지고 있다
너히 특권층들 함 박터지게 살아보자 아울러 정부관료들
청와대 정치 대기업 할것 없이 어려운자들 농락거리지 말고
그냥 살아온데로 욕심을 맘껏 디질때까지 부리며 우리 살기 바란다
글공 방송3사들 시청자들에게 공중파를 함부로 우울하게 해선 안된다
국민를 우롱하며 권리를 행사하는자들 주둥이 조심해라 디지는 수가 있다 21:1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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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제라늄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짜증나는 엑스 21:09|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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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Come September(구월이 오면)   . . . . . . . . . . . . . . . . . . . . . . . 구월의 노래/패티 김)  A River Runs Through It (영화/흐르는 강물처럼)   . . . . . . .Time And The River(세월과 강물)/냇 킹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