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현정권 3년간 60만건… 盧정권 825만건 최다

 

대통령기록물 현정권 3년간 60만건… 盧정권 825만건 최다

서울신문 | 입력 2011.09.23 04:34 | 수정 2011.09.23 09:53 |

[서울신문]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기록물이 확 줄어들었다. 참여정부가 남긴 양의 8분의1에 불과하다.

22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대통령실과 16개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등에서 남긴 자료는 모두 18만 7739건(경호처 제외)으로 집계됐다. 기록물 생산현황을 따로 통보하게 돼 있는 경호처는 법정 통보 기한(매년 8월 말)이 지났지만 기록물 생산 현황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경호처의 지난해 기록물 건수가 3만건 정도임을 감안하면 모두 21만건 남짓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 업무관리 프로그램인 위민시스템(옛 e지원 시스템)과 정부종합 온라인 업무프로그램인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생산한 전자기록물과 사진, 시청각 자료, 종이기록물, 해외 선물 등 비전자기록물을 통틀어 가리킨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14만 1399건, 자문위원회 3만 3031건, 민주평통 1만 3309건 등이다. 특히 대통령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전자기록물 5건을 남기는 데 그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18만 2640건, 2009년 20만 6564건, 2010년 약 21만건(추정) 등 3년 동안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60만건 정도다. 참여정부는 5년에 걸쳐 825만 3715건을 남겼다. 연평균 170만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참여정부 기록물의 8분의1 수준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후대에 충실히 남기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매년 8월 말까지 전년도 대통령실 등에서 생산한 모든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을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기록물이 생산됐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은 임기를 마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현 정부는 최종적인 결과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물은 대통령 개인 또는 정권 차원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보유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법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어 개별시스템 집계가 곤란한 부분도 있는 등 두 정부의 기록물 생산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임기 말 즈음에 자료를 이관 받으면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기록물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의 기록물 건수는 인터넷 관리자의 이메일, 홈페이지 기록 등을 모두 포함한 건수이고, 이번 정부의 경우 아직 순수 공식문서만 집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측은 개별 업무시스템에서 발생된 기록은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퇴임 시점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이 이번 정부에서 처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기록물을 보관해 왔다."면서 "대통령의 수기 메모, 회의 자료 등이 한 건으로 등록되어 있어 수치가 적어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인생은 반복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인생을 나쁜 일을 반복하면 불행한 인생을 보낸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 버립니다 나를 추스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기도 하며 그러다가는 그 모든걸 다 잊어 버리고 또 한탄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싸이트에서 좋은 글 하나 발견하여 내 마음의 양식을 삼지만 얼마가지 않아 또 나는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한 때는 내가 지조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고 자신을 책하기도 했습니다만 결코 비정상이 아니니 자신을 탓하지는 마세요. 인간은 육체만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도 끊임없이 채워 줘야만 하는 존재니까요 우리 모두는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단지 내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하느냐의 차이겠지요. 그것은 앞이 안보이는 장님은 푸른 하늘과 날이다니는 새를 보기만 한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소박한 꿈.. 또 아기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아기만 생긴다면 ~하는 단 하나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행복을 모른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소중함도 압니다. 인생은 짧지도 않지만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행복 할 수도 불행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가 꿈꾸는 그곳" 식구들 만큼은 많은 욕심으로 자신을 불행과 욕구불만 속에 노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서 감동하여 흘릴 눈물이 남아 있다면 그건 행복입니다. 남에게 용기 내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어깨 다독이는 손길 하나 건넬 수 있다면 그건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감동으로 열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박록삼·윤설영기자 youngtan@seoul.co.kr

네티즌의견 (총17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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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케이힐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원래 기록을 남기면 역사가 되지만 MB는 기록을 남기면 증거가 되버려. 너같으면 남기겠냐? 09:4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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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록물이 적다는건
밀실정치란 증거이고
숨기고 싶은게 만드는 증거이고
증거인멸이다.
왜 감추고 숨겨야 할까
스스로 생각해 보라.
왜
왜
왜
감추고 숨겨야 할까? 09:20|삭제신고

답글 1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1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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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남길께 있어야지요...

삽질밖에 안 했는데...

4대강도 삽질... 자원외교도 삽질... 또???? 09:13|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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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한게 없어서 남길거도 없는데다가

또 숨길건 많아서 숨겼을테니...저꼬라지지... 09:4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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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증거인멸이란거지. 09:4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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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겠지. 꼼수의 절정 09:4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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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주된 내용이 천삽 뜨고 허리펴기 운동.... 09:1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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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너같으면 나중에 까일 게 뻔히 보이는데 남기고 싶겠냐..ㅋㅋㅋ 인멸할 증거 자체를 안 만들어야 완전범죄에 가까워지지 ㅋㅋㅋ 09:4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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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조금만참자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뭘 기록할게 있어야 기록하지 지난 4년동안 한일이라고는
강파고 물가뿐이 더 올렸어??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물태우 김영삼은 명함도 못내밀어~
09:4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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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좃선은찌라시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증거는 많이 남기지 않는게 범죄의 기본. 09:4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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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이엠비10할노마님 다른댓글보기

삭제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의 증거를 위해 기록물을 남긴 것이고, 이명박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기록물을 축소, 폐기하는 것의 차이지. 09:49|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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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쥐새끼 정부에서 한일이 전봇대뽑은 거랑 멀쩡한 4대강 판 거 밖에 없는데 기록으로 남길게 있어야 남기지... 사기친 거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걸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 09:46|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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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어이 이명박이 BBK에 대해서나 밝혀라 이 어이없는 인간아.... 09:45|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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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그 과정이 투명해서 남에게 알려져도 당당하기 때문인 것인데..

쥐정권의 의사결정은 다 뒤가 구린 방식이라..남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뻔한 이유 입니다. 09:48|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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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이제 구속되고 비리 터지면 기록할거 많을꺼야 09:4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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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뭘 한게 있어야 기록을 하지 참내 당연한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09:47|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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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야야~ 말 똑바로해라, 쥐정권이 한게 있어야 적지..
저 사진은 뭐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냥반들 한거 많지...

독재, 국민 탄압, 민주화 탄압, 언론 탄압, 조/중/동과 짜고치는 고스톱, IMF 입성...
이런것도 대통령 기록관에 남겨져있는가?

난.. 그것이 정~~~말 궁금하내~ 5.18이나. 4.19 등도 기록되있는거냐?
거참 궁금하내..

아.. 명박산성..ㅋㅋㅋㅋ 대통령기록관에 있는지도 궁금..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쥐명박이 기록될 듯 싶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쯧 09:4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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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또다른 장부가 있겠지! 09:5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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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것과 과정도 중요시 하는것의 차이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치중하는 현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수치네요~ 09:52|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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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우리나라 정치하는 인간들은 왜 하나같이 밥맛없는 놈들 뿐이지?
09:44|삭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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