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속살] "내년 예산은 빚놀이" 황교안 발언 분석

[경제의 속살] "내년 예산은 빚놀이" 황교안 발언 분석

황교안 내년 정부 예산 "빚놀이" 묘사

"513조 슈퍼예산 편성하고

60조는 적자 국채로 조달?"

"국민 세금 통한 (총선)매표 행위"

빚놀이? '돈놀이'의 오타

'돈놀이'?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

내년 정부 예산이 '빚놀이'?

빌려주고 이자 받는게 아니라

'빌리다'와 '빌려주다'를 헷갈린 듯

황교안 "정부가 돈 너무 빌렸다"고 했는데

'돈놀이'는 "빌려줬다"는 뜻

빚놀이? '돈놀이'의 북한식 표현!

종북 시비에 거는 정당 대표가?

정부, 적자낼 수 있어...

불경기 때는 주류경제학에서도

용인하는 바

IMF총재 "한국 등의 국가 빚이 매우 작아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하라"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빚

독일 66 네덜란드 59 한국 40%

영국 90 미국 100 프랑스 110 일본 200%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강봉균 영입

2017년에 세상 떠나

강봉균 "양적 완화" 공약

시중에 돈 잔뜩 푼다는 의미

돈 푸는 방법

1) 정부가 돈 많이 쓰는 것-지금 문재인 정부 방식

2) 정부가 돈 많이 찍는 것-과거 박근혜 정부 방식

전통적으로 진보는 정부 지출 선호

보수는 돈 찍어내는 방법

정부 돈 많이 쓰는 것은

시중 현금 총량 안 바뀌어

돈 이미 찍어서

풀어놓았는데 돌지 않는 경우 :

부동산 묶이고, 예금 , 금고 예치

잠긴 돈 풀게 하려면?

세금 많이 내게 하고

복지 재원으로 써

부의 재분배 효과 가능

부자에게 세금 더 걷기 힘뜬 때도 있어

대공황 발생하는 경우 정치지형 등

사정상 세금 걷기 어려우면 차선책 써야

세금 대신 정부가 빚내는 것

정부 쓰는 돈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 위해

일자리 만들고 복지 정책 쓰고

빚내서 정부 지출하면 소득 재분배 가능

보수가 선호하는 방식은? 양적 완화!

돈 찍어내는 것!

시중 도는 돈의 양 자체가 많아서 

돈이 풀리기는 해... 그러나 부작용 우려

다리에 피가 안돌면 운동 등으로 돌게 해야

그렇게 안하고 몸 전체 피를 수혈하면?

양적 완화하면 물가 상승 우려

2008년 짐바브웨 화폐 마구 찍어 12억% 물가 상승

1차 대전 직후 독일도 물가 못 잡아

0.5마르크가 4년만에 1000억 마르크

커피가 마시는 도중 가격 두 배 뛰기도

월급받는 순간, 상점 달려가 물건 싹쓸이

늦으면 가격이 두배 뛰니

과세? 부자는 고통 감내할 여력 있어

정부 빚? 소득 재분배 효과 있어

물가상승? 이 고통은 온 국민 골고루 나눠져

물가 오르면 은행 이자 오르니

예금 많은 부자는 이자수익으로 커버 가능

돈 돌게 하려면 대가 따라

정부 돈 쓰는 방식은 그 대가가 부자에 전가

돈 찍는 방식은 소득 재분배 효과 없어

알리지 않고 남몰래 화폐 더 찍으면?

시차는 있지만 백발백중 물가에 반영돼

돈 돌게 하려면

정부가 돈을 더 쓰는 것이 일순위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는 것은?

딱히 반대 안해...지금 물가 걱정은 없어

하지만 왜 꼭 그래야하지?

정부 지출이라는 더 좋은 방법 있는데

그래도 총알 모자라면 돈 더 찍을 수 있어

그러나 2순위, 3순위

"강봉균 고향이 호남 아니면

꼴통 보수 됐을 것"

국민의 정부 당시는 외환위기로 빚 더 못내

부자 과세도 쉽지 않아

그래서 '돈 찍는 것' 방법 밖에

'돈 더 찍는 것'보다

'정부 빚내는 것'이 더 유효해

매년 '정부 빚놀이' 북한말타령할 지유한국당

그래서 내년 총선 결과가 중요

정부가 활발한 예산 집행으로

경제 이끌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