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속살] ‘재정개혁 권고안’이 어정쩡하다고? 이완배 “조세저항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2018. 7. 5

[경제의속살] ‘재정개혁 권고안’이 어정쩡하다고? 이완배 “조세저항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종부세 권고안 보기 6월22일4개중 거의 최종안

금융소득자 과세방안 조정

보수 언론- 종부세 1조 더 낸다, 종부세 22% 더낸다

부자증세 3개의 화살 쏜다

한겨레-블로소득 과세강화 시늉만 내

노무현처럼 강도 강하지 않다

어정쩡해서 저항 없다

보기 4개중 3번 채택

3번이 그나마 강력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무조건 할인을 덜 깍아준다

세율도 인상

정상적인 국민은 별 영향 없어

30만명 언저리 1%도 안된다

이자와 주식배당금-대표적 불로 소득

노동소득=연봉비유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5천만원 35%

~3억 38%

~5억 40%

~5억 초과 42%

금융소득은 15.4% 일률적

종소세 개념을 만들어

즉 이자배당같은 금융소득과 연봉 합쳐 과세 표준만들자

따라서 예시는 종합소득세

이자나 배당이 년 2000만원 넘을 경우만

노동소득 합한다

1년 금리 2% 안돼

예금 10억쯤 해야 이자가 2000만원 넘어

예금 10억 넘는 사람 거의 없어(9만4천명 밖에 안돼)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낮추자 이세 이번 개편안의 핵심

예금 5억 넘어야

즉 40만 정도-생 현금부자들(1%도 안돼)

그럼에도 약하다 본다 불로소득이므로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상식적으로 높아야

참여정부 조중동 선동 속아넘어가

과세는 정치세력의 무덤 같은 것

나와 관계없는 세금이라도...

머리로는 더올려야하지만

조세저항감정 고려해보면 쉽지않아

유난히 조세저항 큰나라

유럽 GDP대비 40%라도 세금 저항이 없어

여론 나빠지는 이유====

1)세금을 거둬서 제대로 안줘서(보수정부70년)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믿음의 시간 필요

2)보편복지 필요한 이유

저소득 집중- 문제 재분배의 역설

저소득 복지총액이 작아진다-조세저항

중산층의 배반

증세동맹 필요.....

아동수당 그래서 필요....실질혜택 시간필요...

부자증세가 아니라 공정과세이다